메트로신문

경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 6. 21. ~ 6. 26 … 한국(경기도), 인도네시아, 북한, 베트남 등 4개국 참가 - 도, 총 52명 대표단 파견 … 북측, 국가대표급 선수 32명으로 선수단 구성 - 도,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및 남북체육교류 협의채널 확보 계기 마련할 것"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을 맞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과 북한을 비롯,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체육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제 사회 문화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위원장 토노 수랏만)가 남북화합을 위해 경기도에 공동개최를 제안하면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도는 남북교착 국면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 참가하는 대규모 체육행사인 이번 대회가 단순한 체육교류를 넘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와 북측 체육관계자들 간 만남이 성사되는 만큼 '남북교류 협의채널'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아세안 수교 30주년' 및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올림픽경기장에서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한국(경기도)과 북한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개국 남녀 배구팀이 참가해 풀리그 방식으로 기량을 겨룬다. 도는 이번 대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단장으로 화성시청 남자배구단과 수원시청 여자배구단 32명을 포함, 총 52명의 '경기도 대표단'을 파견한다. 북측도 국가대표급 선수로 구성된 4.25 체육단 소속 선수 32명으로 남녀배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선수단 입국을 시작으로 22일 각국 선수단의 현지적응 훈련 및 개막식이 진행되며, 23일 한국 인도네시아의 여자배구 경기를 시작으로 총 12경기가 치러진다. 특히 오는 24일과 25일에는 남북이 배구로 하나되는 '남북전'(24일 남자, 25일 여자)이 각각 치러지며, 경기 실황은 KBS2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2019-06-20 14:06:43 김승열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점검”

- 6.24~7.5 반월시화산업단지 및 수원,화성,오산 하천일대 246개 사업장 대상 -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근절 위한 민관합동단속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0일간 반월 시화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 방치 중인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반월 시화산업단지 내 폐수공동처리 업체, 염색 도금 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 174개 사업장과 ▲황구지천 ▲오산천 ▲반월천 ▲진위천 ▲광교저수지 ▲서호 ▲원천저수지 ▲남양호 등 수원, 화성, 오산 지역 하천일대 72개 사업장 등 총 246개 사업장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허가물량 준수 여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및 무단방류 행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노후화된 방지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우려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2019-06-20 14:05:35 김승열 기자

경기도 옛길, 영남길의 연꽃 등 “생태탐방 참가자 모집”한다

- 영남길 6구간 생태 전문가의 강의와 연잎 차 체험 등을 겸한 도보 탐방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9일 용인시에서 진행하는 경기 옛길 영남길 생태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80여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경기도 옛길 테마탐방은 역사, 산성, 생태, 예술을 주제로 옛길의 문화자원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탐방은 올해 세 번째로 '연(蓮)과 함께 하는 생태자원 탐방'을 주제로 영남길 6구간에서 진행된다. 영남길 6구간인 독성교에서 출발해 마을길을 따라 내동마을 연꽃단지까지 걸으며, '환경과 친해지는 50가지 이야기'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유영초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장의 생태 및 마을풍수 이야기, 걷기와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용인의 연꽃 명소인 내동마을 연꽃단지는 마을주민들과 '푸른농촌 희망찾기 프로젝트'가 함께 조성한 곳이다. 계절마다 개구리와 철새 등 다양한 생태의 변화와 공존을 관찰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탐방에서는 7~8월의 만개를 준비하고 있는 연꽃단지를 둘러보고 연잎 차 만들기 체험을 함께 진행한다. 한편, 도와 문화재단은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의 6대 대로를 바탕으로 삼남·의주·영남길을 조성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테마탐방을 포함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총 23개의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019-06-20 14:05:20 김승열 기자

경기도, ‘성폭력 의혹 소방서장’ 전격 “직위해제”

- 경기도, 감찰 통해 소방서장의 부하 직원 성폭력 의혹 확인해 즉각 직위해제 조치 -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열어 중징계할 방침 - 소방재난본부 "일부의 일탈도 용납할 수 없어... 강도 높게 책임 물어야" 경기도가 현직 소방서장의 직원 성폭력 의혹을 확인하고 19일 즉각 직위해제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A모 소방서장의 성추행 등 의혹 제보가 접수되어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서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직위해제 외에도 A서장의 추가 혐의는 없는지 집중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성폭력이 입증 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계획이다. 또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가해자와 다시는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이나 직장 내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할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경기도소방의 명예와 도민의 신뢰에 큰 상처가 났다" 며 "일부의 일탈도 용납할 수 없다. 강도 높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9 13:41:24 김승열 기자

경기도, ‘오피스텔 개조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한 “26개소 형사입건”

- 숙박업 미 신고, 폐쇄명령 미 이행 등 불법 운영한 총 26개소 적발 - 숙박공유사이트 통해 투숙객 모집한 후 무인텔로 운영 - 7년간 23개 객실 이용하여 74억 원 부당이익 편취한 업체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등 8개시에서 33개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개조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직접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객실을 운영하여 약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고, 고양시 C 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고양시 소재 D오피스텔에서는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2019-06-19 13:41:12 김승열 기자

경기도, 세금 탈루사실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 첫 사례

-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세금 탈루사실 제보자 A씨에 포상금 4천만 원 지급 결정 - B법인의 80억 원 토지거래에 대한 탈세제보로 4억5천4백만 원 취득세 징수 - 2016년 도세 기본조례 개정 통해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후 첫 지급 사례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최종 취득세 4억5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 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2019-06-19 13:41:07 김승열 기자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차단에 “외국인식품업소 특별점검”

- 도내 300㎡ 미만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400개소 대상…ASF 안정 시까지 지속 - 이재명 지사, 11일 예방관리 대책회의서 불법유통식품 판매업소 단속 강화 지시 - '불법수입유통식품판매근절 홍보단' 구성,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 집중홍보 진행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유통되는 식품의 '원천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신고 무표시 불법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영업주 교육'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 ▲수원 ▲화성 ▲안산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동두천 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 배포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준수사항을 알리는 등의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식품이 외국인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신고 수입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6-19 13:41:02 김승열 기자

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신고당부”

- 피해자나 주변 제보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사 어려워 - 불법 행위 인지나 피해 발생 시 도 특사경 신고 제보 당부 - 피해 유형 구분. 제보 접수 후 수사단 적극 수사 계획 경기도가 서민경제를 좀먹는 불법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하고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나 방문판매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대학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다니면서 수사를 해 왔지만 불법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신고나 주변의 제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뜻에서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 사례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발견했을 경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가 정리한 유형을 보면 ▲취업과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한 후 사재기 강제 구매 대출 유도 행위 ▲아르바이트나 재택 부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후 사실상 강제로 상품 구매 유도 행위 ▲시중에 유통되는 동종 상품과 달리 특수한 기능이 있다거나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 과장해 시중가 대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상품 등의 거래가 없는데도 가입비 연회비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 ▲교육이나 합숙 강요 행위 ▲사은품과 건강식품 등을 먹어 본 후 구매해도 된다며 제공한 후 지로용지로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공연이나 다과를 제공한 후 건강식품이나 기타 물품을 무료경품으로 속여 제공 후 대금 청구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해 계약해지나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2019-06-19 13:40:58 김승열 기자

경기도 , 노동권익센터 민원 1호’ 남양주 집단해고 보육대체교사들, 복직

- 남양주 대체교사 5명,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노력해 17일자로 전원 복직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개소 이래 첫 민원 (2019년 3월 22일 접수) - 남양주시와 업무협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상조사, 해고교사 목소리 청취 등 다각적인 노력 지난해 말 집단해고를 당해 올해 3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청했던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 5명이 17일자로 복직을 하게 됐다.해당 교사들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고용돼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대체교사 자격으로 남양주시 관내 650개 어린이집에 파견돼 근무를 해왔다. 문제는 교사들이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센터가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지난해 12월 31일 노조에 참여한 32명 전원을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교사들은 이 같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센터가 계약종료 통보 사유로 올해 1~4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했으나, 1월말 신규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들과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올해 1월 1일자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데 이어, 3월 22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이를 1호 민원으로 접수해 지원에 나섰다. 도 노동권익센터는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해고교사들의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탁 주체인 남양주시청 담당부서와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탁 주체인 경복대 산학협력단 의견 청취 등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4월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도 노동권익센터가 남양주시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마침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월 13일 해고 조치를 취소, 해당교사들에게 17일부로 정상출근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비전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일환으로,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올해 3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신설됐다.

2019-06-19 13:40:53 김승열 기자

경기도 북한이탈여성과 가족, “역사문화 탐방 봉사활동”

-경기도 북한이탈여성·가족 자조모임이 주말 봉사활동을 시작 -가족 및 동료들과의 어울림을 통한 친목 및 사회성 증진 2019년 5월 3일 발족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북한이탈여성·가족으로 구성된 '하나봉사단'이 지난 15일 첫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하나봉사단은 전체 40여명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여성 위주로 3년 전부터 진행하던 자조모임에서 시작됐다. 북한이탈여성상담치유센터가 주관한 이번 활동은 경기 북부와 남부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모두 17명이 참석했다.경기남부에서는 9명이 수원 장안공원과 팔달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경기북부에서는 모두 8명이 'UN세계요가의 날' 행사 보조요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북부 봉사단장인 김혜성씨(45)는 "일과 학업, 육아로 좀처럼 시간을 내기 어려웠지만 이날만큼은 꼭 참석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딸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관계자는 "탈북과정의 트라우마와 정착생활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탈북여성들이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기여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얻고 가족친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행사 진행의 취지"라며 "앞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3월말 기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3만2,705명이며 그중 여성의 비율이 무려 72%에 이르고 있다.

2019-06-18 11:25:11 김승열 기자

경기도, 뿌리기업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100개사 “개선비 지원”

- 도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뿌리기업 100개사 대상 -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 청취해 만든 기업애로 해소 지원사업 - 업체 1곳당 8백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 지원 경기도가 도내 영세 뿌리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법령 기준에 적합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도비 10억원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세뿌리기업이 법령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15년부터 강화·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2019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법적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부천 오정산단 '뿌리기업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진단 등의 소요비용 및 절차가 영세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도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우선 도는 올해 뿌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 1곳당 8백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각 업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중요 시설에 대한 진단·점검은 물론, 개선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샤워 및 세안시설 ▲기타 개선필요 설비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내 뿌리산업 업체 수는 전국의 약 34%인 9천73개사로, 이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은 약 4천500여개로 파악되고 있는바, 평가과정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2019-06-18 11:24:58 김승열 기자

경기도, ‘타 지역 허가로 비밀사업장’ 운영한 불법 축산 폐기물 업체 “형사입건”

-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 수집 운반 영업 등 9개 업체, 14건 위반사항 적발 - 타 시도에서 허가를 받은 후 경기도 내 국유지, 그린벨트 지역내 비밀사업장 운영 -수집한 폐기물을 업자간 불법거래로 가격 부풀려 폐기물 재활용률 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5월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수사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 운반하는 A업체는 시설과 장비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비교적 허가가 쉬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다음 경기도 남양주시 공터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A업체는 이곳에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외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에서 허가를 받은 B재활용업체는 경기도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비밀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허가 받은 C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흥시내 국유지 일부를 임차하여, 무단으로 폐기물영업시설을 설치, 불법영업을 했다. 이밖에도 시흥시 소재 D업체는 아무런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은 폐기물의 유출과 악취를 막기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9-06-18 11:07:30 김승열 기자

경기도 특사경, 디지털 포렌식센터 구축해 “범죄 추적”한다

- 최첨단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련. 전문분석관 3명 배치. - 불법대부, 짝퉁판매 등 수사에 활용. - 기존 외부기관 이용 약 2개월 소요에서 14일로 단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과학적, 체계적 수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을 도입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최근 도청 제3별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전문분석관 3명을 갖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컴퓨터나 휴대전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디지털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 수사기법이다. 주로 피의자가 휴대전화 파손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 할 경우 이를 복원하는 기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도 특사경은 디지털 포렌식센터 구축으로 그동안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이 2주 정도로 단축돼 신속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그동안 외부 기관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맡겨왔다. 김영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수사범위가 기존 환경·의약·식품·동물보호·청소년보호 등 6개 분야에서 불법대부(금융)·부정경쟁(짝퉁판매)·방문판매(다단계)·선불식 할부거래·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자동차운수업 등 23개 분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도내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가치 실현은 물론, 앞으로 도민의 민생침해 등 불법행위 사건의 신속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6-16 13:09:47 김승열 기자

경기도 소방관, 세계 구급대원 “전문응급처치 경연대회서 1위”

- 세계 구급대원 전문응급처치술 1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2위 달성 - 안전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현장위주의 강도 높은 훈련 결과 평가 경기도 소방관들이 최근 열린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잇달아 우수한 성적을 올려 화제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응급의학회주관 '세계 구급대원 전문응급처치술 경연대회'에서 경기도 소방관이 1위를 차지했다. 주인공은 광주소방서 소속 박재권 소방위, 용인소방서 소속 이정호 소방장, 이무송 소방교, 황병훈 소방사 등 4명으로 전문심상소생술 경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 2개팀, 일본 2개팀, 대만 1개팀, 말레이시아 2개팀 등 4개국 7개팀 28명이 참가했다. 경연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심정지로 쓰러진 67세 남성을 대상으로 전문심장소생술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계응급의학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 세계 70개국 2,500여명의 응급의학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응급처치의 기준을 결정하는 '제19회 세계응급의학회 학술대회' 이벤트로 마련됐다. 학술대회 이벤트로 경연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장정지환자와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전 세계 구급대원들의 전문응급처치 능력을 겨루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앞으로 '세계응급의학회 학술대회'의 경연종목으로 채택 될 예정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앞서 11일부터 13일까지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 주관으로 열린 제32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한편 화재, 구조, 구급 등 4개 종목으로 나눠 대회가 치러졌으며 도는 화재진압전술 6위 등 전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며 창원에 이어 전국 2위를 달성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안전에 대한 경기도의 아낌없는 투자와 현장위주의 강도 높은 훈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기도소방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6-16 13:09:42 김승열 기자

경기도,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 항공기 소음측정 및 분석, 주민 설문조사, 제도개선(안) 발굴 등 - 피해주민 의사소통 강화 위한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 전기료 지원, 공항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방안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 경기도가 60여년 간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도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16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고시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은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지역 715만 332㎡이며, 조사 결과 2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조례에 의거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용역은 지난해 6월 1일 착수, 2019년 5월 31일 완료했으며, 소음대책지역 현황, 제도개선안,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68.6%가 수면방해를, 74.9%는 대화나 통화 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지정 개선방안과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공항은 1958년 1월 30일부터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공항으로 일 386회(연14만 1,080회) 항공기 이 착륙이 이뤄지고 있다.

2019-06-16 13:09:3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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