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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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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기 좋은 “가족친화기업” 모집

- 5월 14일까지 모집, 30개사 인증서와 현판 수여 및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무료 경영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는 '2019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기업과 가족친화 경영컨설팅 참여기업을 오는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2010년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285개의 기업을 인증했으며, 올해 30개사를 인증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업력 2년 이상으로,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이다. 최종선정은 인증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CEO 관심 및 실행의지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의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0.3% 등 7개 기관 40개 항목의 인센티브 제공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이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별 가족친화 맞춤형 무료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올해 3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문컨설턴트로부터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을 진단받고, 정부지원제도와 관련 법규 등 기업특성에 맞는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2019-04-16 11:26:0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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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1분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 불법 주정차 4개 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현장확인 없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17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개 구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 할 예정이다. 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인 4곳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며 "시행초기 불편이 있겠지만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9-04-16 11:24:1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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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오픈마켓 판로” 지원

- 도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을 희망하거나 입점한 47개 업체 지원 - 온라인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인터파크 등)의 입점초기비용(자료제작비 등) 또는 수수료(입점 및 판매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원 - 1개 업체 당 오픈마켓 2개 이내 입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을 지원해 판로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는 '2019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11번가, 이메프 등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 입점을 희망하거나 이미 입점한 도내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이미 입점한 소상공인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47개 업체를 지원하며, 1개 업체 당 온라인 오픈마켓 2개 이내에서 입점초기비용(자료제작비 등)과 수수료(입점 수수료, 판매대행 수수료 등)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오픈마켓의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 이미 진출하거나 진출하려 하는 소상공인에게 마케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업이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이지비즈에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우편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5월 3일까지다.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의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이나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유망사업 성공패키지 수혜 업체, 소공인 집적지구 입점 업체와 최근 2년 내 정규직 일자리 창출 업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019-04-16 11:23:1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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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30일까지 공모 -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대상 - 최대 90% 인건비 및 사업비 1억 원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 경기도는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9.65%)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020년 6월31일까지 1년 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고용인력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차별 지원 비율이 60%에서 70%로 10% 추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50%, 인증 사회적기업 40% 등으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및 자활기업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는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 등록하면 된다. 도는 현장실사 및 제출서류 검토,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 오는 6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관할 시군을 통해개별통보할 계획이다.

2019-04-16 10:45:1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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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 비산먼지 저감사업’ 돌입

- 예산 6,400만원 들여 가평 제3야전수송교육단, 남양주초교 5곳 등 추진 - 먼지억제제 살포 전후 효과 측정 결과, 비산먼지 농도 80% 이상 감소효과 입증 - 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산먼지 저감사업 지속 추진할 것" 경기도는 친환경 먼지억제제를 살포해 흙 운동장, 비포장도로 등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는 '2019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가평, 남양주 등 2개 시군에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가 총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올해 '비산먼지 저감사업' 대상 지역은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일대 '제3야전수송교육단'과 남양주 지역 초등학교 5곳 등이다. '제3야전수송교육단'은 비포장 운전연습 교육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교육장을 이용하는 군 장병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으로 도가 지난 2017년부터 비산먼지 저감 사업대상지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도는 극심했던 '제3야전수송교육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사업 시행 이후 크게 감소해 올해도 비산먼지 저감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지역 초교는 흙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학생들의 호흡기 질환 발생이 우려돼 지난해부터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달 26일 '제3야전수송교육단 운전연습교장 6,956㎡ 규모에 친환경 먼지 억제제를 살포했으며, 남양주 지역 초교 5곳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비산먼지 저감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해 지난달 19일과 지난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대기환경팀과 함께 먼지억제제 살포 전후의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살포 전 0.91mg/m에 달했던 비산먼지 농도는 억제제 살포 7일후 0.14mg/m로 무려 80%에 달하는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억제제' 살포 작업은 물에 희석한 염화마그네슘(MgCl)을 살수해 지면에 침투시키는 것으로, 먼지억제제로 사용된 염화마그네슘은 수분의 증발을 억제해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 작용을 하며 그 효과가 12개월에서 18개월 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04-16 10:45:0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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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참가정 희망 전진대회 및 평화통일 특별강연" 성료

- 3.1운동 100주년 기념, 신통일 한국시대 열어... 파주시 참가정실천운동본부,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천주평화연합은 지난 13일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500여명의 시민과 관계단체가 모여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행사를 갖고 신통일한국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전진대회와 평화통일 특별강연회를 진행했다. 식전행사에서는 정형근 초대가수와 다문화 2세 들의 학생공연과 영상시청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참가정 결의식이 조규조 부지구장의 주례로 진행되었으며, 성주식 성수식 참가정결의식 성혼문답 성혼선포가 이루어 졌다. 이어 제2부는 김재성 ( 공동회장, 파주시 참가정실천운동본부 )회장의 사회로 진행으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김성규 공동의장의 대회사와 김병호 민주당상임고문의 축사가 있었으며, 최종환 파주시장이 본대회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와 사회자가 대독했다. 또한 최원기 참가정다문화 장학회장은 장학금전달식에서 김홍식 김대영 최유나 김종현 나민섭 김수현 학생들에게 수여되었고 3.1운동 100주년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장학금의 의미는 민족운동에 미친 100년 전의 학생운동이 오버랩 되었다. 한편 재한일본부인회가 준비한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공연은 전국에 거주하는 일본부인들의 순국선열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아 진심어린 추모영상과 추모의 글 낭독에서는 애증이 교차하며 탄성과 한숨이 겹치며 잃어버린 그때의 시간을 되새겼다. 효정스피치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금촌고 2학년 최유나 학생의 외국인 어머니가 봉사와 이웃사랑 등 가족사에 얽힌 깊은 이해와 일본 아오모리 출신 모리타아야꼬 씨는 한국에 시집와 21년간 겪은 결혼생활에서문화적 갈등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눈물겨운 사랑의 스토리로 전해 큰 감동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주재강연에서는 국방대학원 황인태 박사님의 명쾌하고 재미나게 풀어가는 세계 속의 한반도 정세 등 현재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해법을 이론과 진행에 입각한 정확한 국제정세분석이 통일한국의정치 경제적 중요성과 평화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긍적적인 효과를 함께 강연해 큰 반향을 일으켜며 큰 호응을 받았다. 마지만 순서로 이영종 파주시UPF회장의 만세 4창으로 모든 대회를 마치고 사회자의 폐회선언으로 이날 파주시 참가정 희망전진대회 및 평화통일 특별강연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019-04-16 05:29:3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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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프리존 ‘맑은 숨터 사업’ 확대

- 노인시설 중심에서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쉼터 등으로 확대 - 친환경벽지교체 등 시설개선 수준 넘어 방역, 환기장치설치 등 '맞춤형 지원' - 소규모 취약계층시설 어디나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선정 시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 경기도는 지난달 7일간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맑은숨터 사업'의 올해 목표를 기존 300개소에서 400개소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도는 노인시설 중심이었던 지원대상을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단순히 시설 개선 차원을 넘어 ▲방역 ▲환기장치 설치 ▲취사장비 개선 ▲공기정화식물 식재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도내 사회공헌 기업과 봉사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2016년 10개소, 2017년 19개소의 시설개선을 한 바 있으며 지난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527개소를 개선하여, 총 556개소에 달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취약계층시설이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정이 열악한 취약계층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 벽지나 바닥재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개선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방역 ▲환기장치 설치 ▲취사장비 개선 ▲공기정화식물 식재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내공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 이용시설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면적 430㎡ 미만인 보육시설이나 면적 1,000㎡ 미만의 노인요양시설 등 법적 규모 미만의 소규모 취약계층 시설도 신청 가능하다.

2019-04-15 11:43:3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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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조업체 8곳 재무건전성 등 점검, “소비자 피해예방”

-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 등록 8개 상조업체 대상 - 업체 재무상태 및 선수금 부당 유용 사례 집중 점검 - 지난 2일 상조업 피해예방 간담회에서 상조업계 건전화 대책 논의 경기도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등록 8개 상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면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 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도는 지난 2일 8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담당자, 경기도와 소비자정보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계 건전화 대책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상조업계 전체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이 건전한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실 업체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4-15 11:37:2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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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승강기 안전점검 허위로 입력한 "부실관리 실태" 적발

- 도, 10개 시 군 21개 시설 승강기 안전감찰 실시 - 허위 자체점검 실시 및 입력, 승강기 권상기 오일 누유방치 등 38건 적발 - 안전점검 결과 허위점검 및 입력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왕시, 고양시 등 10개 시 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내 권상기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 부착 4건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 작성 3건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3건 ▲승강기 문 사이 틈새 방치 2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 입회 등 기타 1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유지관리업체는 매월 하도록 돼있는 승강기 점검을 3월에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이 업체는 또,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정기검사에 입회할 경우 월 정기점검을 면제해준다는 자체계약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복지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시 B업체는 승강기 일부항목만 점검했는데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한편, 승강기 권상기(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오일 누유를 방치하는 등 형식적 점검행태를 보였다. 고양시 C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시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 등 총 38건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 부착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장, 숙박시설 등 53종 시설에 약 17만 개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2019-04-15 11:35:1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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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물질 업소 “무더기 적발”

-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김포시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대상 합동단속 - 지난 4.9일까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일대 사업장 238개소 대상 - 총 138건의 위반행위 99개 사업장 적발해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월 13일부터 지난 9일까지 7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개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99개 업체에서 1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지난 2월 KBS2 TV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진행됐다. 금속, 주물업, 목재가구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5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8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17건 ▲변경신고 미 이행 23건 ▲대기운영일지 미 작성 14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7건 ▲기타 3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5건, 조업정지 40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6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김포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5건, 조업정지 38건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B업체는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된 방지시설 연결 배관을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단속에 적발됐다.

2019-04-14 12:49:3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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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공장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단속” 한다

-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가축분뇨 및 공장 폐수 불법 하천 배출 행위 수사 - 경기도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220개소 선정 경기도가 악취, 녹조 등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15일부터 19일까지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배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3,497개 가축분뇨 배출업소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3,206개가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우천 시 공공수역 유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수사센터별로 20개씩 선정,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가축분뇨나 공장폐수의 무단 배출 행위 ▲퇴비화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논밭 등에 방치하는 행위 ▲비정상 처리시설 운영 행위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검찰 송치, 행정처분 의뢰 등 강력 처리할 것"이라며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양심 업체를 강력히 단속해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4-14 12:49:2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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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75%”로 전국 최저

- 시군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용 - 장기 미집행시설,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활성화 기대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 5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현재 2.0%인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수준인 1.75%로 낮출 예정이어서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89년 마련됐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는 데 이 채권 구입액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2019년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75%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서울시 1.35%, 부산시 1.5%보다는 높지만 이들 두 개시는 자치구에는 융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시군에 융자하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에 대한 시·군 건의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일부 시군에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시군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부담된다"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낮아지면 그 만큼 시군의 부담이 줄어들어 기금 융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시군별로 비용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각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시군에서 1천억 원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적용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부담이 기존 12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19-04-14 12:49:1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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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까지 활동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사업’ 참여 마을 선정해

- 도, 2019년 자원순환마을 참여마을 10개 선정 - 1단계(신규마을) 최대 1,500만원, 2단계(특화 심화마을) 최대 5,000만원 지원 - 4월 17일 오리엔테이션 개최 후 11월까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경기도는 1단계(신규마을)와 2단계(특화 심화마을) 등 총 2개 부문에 걸쳐 공개모집에 응모한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지속성 ▲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총 10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1단계 신규 부문에서는 ▲수원시 칠보꿈꾸는 도서관 '칠보산을 푸르게 푸르게'(칠보마을 6단지) ▲여주시 밧들온새미로살터지기들 'RE&UP 아름다운 밧들만들기'(금사면) ▲성남시 성남환경운동연합 '재활용정거장이 마을 광산이 되는 신흥2동'(신흥2동) ▲연천군 개미산청년회 '개미들의 꿈을 찾아가다' (백의1리) ▲안산시 일등동네주민협의회 '빌려온 미래'(일동) 등 5개 마을이 선정됐다. 이어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되는 2단계 특화 심화 부문 선정 마을은 ▲연천군 희망역사(기차역)지키미 '신망리 무인력 공간자원재생' (신망리) ▲부천시 송내2동 주민자치위원회 '쓰레기에 가치를 더하는 송내2동' (송내2동) ▲부천시 원미사랑봉사단 ' 자원순환형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원미1동) ▲안산시 고잔동 마을계획실천단 ' 마을을 혁신하는 고잔동 자원순환프로젝트' (고잔동) ▲양평군 클린 365 병산2리 '자.병.클린 365Ⅱ'(병산2리) 등 5곳이다. '2019 자원순환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들 10개 마을은 오는 17일 열리는 오리엔테이션과 마을별 전문가 컨설팅, 간담회 등을 거친 뒤 오는 11월까지 마을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오는 12월 전체 성과평가회를 개최, 마을별로 진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9-04-11 13:25:2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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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산 마스크를 미세먼지용’으로 속여 판 업체 “무더기 적발”

- 중국산 350원짜리 마스크를 미세먼지용으로 1만2천원에 속여 팔아 - 도 특사경, 약사법 위반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 판매업체 43개소 적발 - 수도권 내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 입건, 수도권외 15개 업체는 관할로 넘길예정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으로 팔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파는 등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시흥시 소재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안산시 소재 C업체 역시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부업을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원자재인 부직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D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후 이를 케이에프(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시 소재 E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으로 판매, 약 34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시 소재 F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케이에프(KF)80등급 마스크를 케이에프(KF)94 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2019-04-11 11:30:36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