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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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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준다

-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13일 공포 -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대상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3일 공포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하반기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 중 7.5%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두 배 이상인 16.1%를 차지하고 있다(2017년 기준).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지원 방식은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자진반납 운전자에게는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작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5억5백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면허 반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향후 2020년에는 2억2천8백만 원을 들여 4천500명을, 2021년에는 3억2천9백만 원을 투입해 7,500명을, 2022년까지 7억5천800만 원을 들여 1만5천명을 지원하는 등 총 3만7천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면허 반납자는 1회 한정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경희 도의원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특히 고령자들의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7 14:24:5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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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된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 도, 18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지역(60.1㎢)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지가 급등 등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2022년 3월 22일까지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3-17 13:23:4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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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신설 학교설립에 “학부모 및 지역주민 설명회”

- 교육청. 학교. 학부모가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수)은 지난11일과 14일 2020.3월 개교예정인 (가칭)연와중학교, (가칭)파주안말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따른 학부모 및 지역주민 설명회를 운정초등학교와 청암초등학교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 신축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통학(보행)안전 등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설명회 중 제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사 현장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두 개 학교 모두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공사인 만큼 파주교육지원청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가칭)연와중학교는 공사차량 진입로가 왕복 2차로에 불과해 한빛마을6,7,8단지 입주민 및 운정초등학교 재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교육지원청이 함께 동서대로와 한빛마을 7,8단지를 가로지르는 방음둑을 변경해 공사차량을 우회하는 방안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추가 지원과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의 승인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가 학교설립을 위해 협업하는 우수사례가 됐다. (가칭)파주안말초는 34학급[일반30, 특수1, 병설유치원3학급], (가칭)연와중학교는 31학급[일반30, 특수1학급] 규모로 2020.3월 개교할 예정이다. (가칭)연와중학교가 개교되면 한빛마을 1~9단지 일부학생들의 동패중학교로의 원거리 통학이 해소되고, (가칭)파주안말초등학교가 개교되면 청암초등학교의 학급수도 적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교육지원청 이형수 교육장은 "학교설립을 통해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 적정규모학교 운영 등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5 16:06:1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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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창립 35주년 기념식”

-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서 14일 창립35주년 기념예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지난14일 창립 35주년을 맞았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국내외 성도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5주년 기념예배를 가졌다. 창립 35주년 기념 영상에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시작한 때로부터 안양시 비산동 동산아파트 지하에 마련한 첫 성전과 이후 복음 전파 활동,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 등이 담겼다. 이만희 총회장은 "물이 맺혀 방석이 젖고,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신천지 기반을 세웠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진 찬바람은 불어 왔지만, 꿋꿋이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어 왔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됐다"고 소회했다. 1984년 창립된 신천지 예수교회는 현재 전 세계 20여만 명의 성도가 12지파를 구성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신약성경(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복음을 전하자"며 시작한 신천지예수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가 밝힌 연혁에 따르면 1990년 서울 사당동에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를 설립한 이래 '값없이' 전하라고 한 성경말씀에 따라 신천지예수교회는 무료로 복음전파에 매진하고 있다. 1993년에는 아시아(중국)에 첫 교회를 설립했으며, 1995년에는 12지파 체계를 갖췄다. 이후 1996년 북아메리카(미국 LA) 교회 설립에 이어 2000년 유럽(독일)과 2009년 오세아니아(호주), 2012년 아프리카(남아공)에도 교회가 설립됐다. 2003년에는 신천지자원봉사단을 설립해 지역사회 소외이웃 섬김은 물론 태풍, 지진 등 국가 재해 발생시에도 매순간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창립35주년 기념예배를 인도하며 "35주년에 이르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해 왔다. 산에서 들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오직 이 성경말씀을 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다"며 "입에 발린 형식적인 신앙은 많아도 하늘이 인정하는 신앙은 없는 이 때, 누구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강단있는 신앙을 해야하며,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이든 배척하지 말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참 신앙인의 자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기성교회의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면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는 신앙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5 16:06:0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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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폐축사‘ 10년이상 “방치해 물의”

- 시민건강권 담보로 직무유기 10년째, 지정폐기물 방치해 미온행정 성토 - 아파트 주변 미관 저해 등 재산권 침해도 우려… 市, 미온적 대처 비난 경기 양주시 삼숭동 A아파트 단지 인근 폐축사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다량의 석면 슬레이트가 10여년 이상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등 주민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양주시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 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시 행정력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재 결과 양주시 삼숭동 A아파트 단지 인근 폐축사에는 과거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한 수십여 동의 대형 폐축사가 10여년 이상 흉물로 방치돼 있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은 물론 주변 주택가의 미관 저해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마저 우려되고 있는실정이다. 또한 폐축사의 석면 슬레이트가 오랜기간 방치된 탓에 노후되거나 일부 파손돼 있어 석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가 하면, 수십년간 방치된 축사 시설이 노후되면서 환경오염, 건물 붕괴 우려 등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렇듯 위험이 상존해 있는 폐축사가 수십년째 주택가 주변에 방치돼 있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지만 폐축사 입구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시설조차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 주민은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장 등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양주시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십년째 주택가에 폐축사가 방치돼 있어 주민들이 각종 불편을 겪고 있지만 양주시에서 그동안 주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게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맹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성호 시장은 과거 양주시의 도시건설, 산업환경, 문화복지 등을 책임지던 고위공무원 출신인데 그동안 수십년째 방치돼 있는 삼숭동 폐축사의 석면 슬레이트 문제에 대해 모를 리 없다"며 "양주시 행정력이 무능한 것은 결국 이성호 시장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양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삼숭동 주택가에 방치된 폐축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주민 불편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조속한 개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며 "폐축사가 사유재산이라 시에서 임의로 철거하기가 어려운 만큼 관련부서와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19-03-15 16:06:0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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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균관대, 협력해 “인공지능 대학원 유치” 성공

경기도가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 대학원'을 유치해 도내 인공지능 분야 산업 경쟁력 향상과 인재양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오는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대학원(AI)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협약에서 '인공지능(AI)대학원' 설립 및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AI대학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경기도 인공지능(AI) 분야 기술력 향상과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대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핵심 기술 및 고도의 학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석·박사급 인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과기부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국내 12개 대학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려대학교 등 3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균관대는 올해부터 5년간 90억 원의 재정적 지원(국비)을 받으며, 향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5년을 추가해 총 10년 간 19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에서는 정부 지원금의 10%인 19억 원을 지원하고, 성균관대에서 개발된 AI분야 기술을 관련 산업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성균관대는 올해 2학기부터 인공지능 특화 학과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학생 정원은 신입생 기준으로, 석사급 45명, 박사급 15명 등 총 60명이다.특히 인공지능대학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연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15명의 전임 교수진을 결집해 전문화된 교육·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혁신 연구를 위해 삼성전자 등 39개 기업과 협업해 산업 중심의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9-03-14 09:36:4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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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뷰티 세계화’ 위해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경기도가 한류열풍과 우수기술력을 바탕으로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K-뷰티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규격 인증을 지원한다. 도내 유망 뷰티 제조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2019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화장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대한 인증을 지원, 도내 화장품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제조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장품 GMP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국내·외 표준으로, 화장품 수출 및 제품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경기도의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은 화장품 GMP를 취득해야하는 화장품 제조기업에게 인증까지 필요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컨설팅 및 인증비를 기업 당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20개사로 경기도 내 본사 및 공장이 있는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이며, 화장품 원료를 포함한 부자재 제조기업도 가능하다. 지원하는 인증분야는 ISO 22716, ISO 15378, 식약처 CGMP, EFfCI(유럽화장품원료협회) 화장품원료GMP, HALAL(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이다. 2016년부터 실시한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은 매년 20개사를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57개사가 총 58개의 인증을취득해 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확보에 힘을 얻었다.

2019-03-14 09:36:2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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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밀창고서 병행수입 내세워 “짝퉁 판매업자 형사입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23점 6억3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소속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5개반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진행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가방 228점,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 이었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이 140점으로 가장 많았고 구찌, 샤넬, 버버리도 각각 109점, 84점, 46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 A업소는 매장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비밀창고를 갖추고 정품가격 40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가격 15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적발됐다. 성남시 B업소는 짝퉁제품을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수원시 광교지구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유명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했으며, 고양시 일산의 D업소는 정품가격 200만 원 상당의 짝퉁 버버리 의류 제품을 100만 원에 판매했다.

2019-03-14 09:36:1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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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금속 포함된 ‘불량고형연료’ 제조업체 등 “무더기 적발”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 사업장 2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대상으로 실시한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까지 열흘간 고형연료를 제조 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개소를 포함, 위법행위를 저지른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할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고형연료 오염도 초과)을 비롯,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폐기물보관 부적정 5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297mg/kg, 비소11.7mg/kg이 각각 검출돼 기준치(납 100mg/kg 비소 5mg/kg)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양주시 소재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는 납 361.2mg/kg, 카드뮴 9.29mg/kg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안성시 소재 C업체 고형연료에서는 기준치 5mg/kg을 넘는 카드뮴 10.99mg/kg이 검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개 법규 위반사업장을 행정처분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에 대한 형사 입건이 이뤄지도록 했다.

2019-03-14 09:34:5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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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출지원사업으로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 400억 달러 달성 △4년 연속 중소기업 수출 증가 기조를 목표로 아래 21개 지원사업에 총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330여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3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유럽, 중동 등지에 총 19회에 걸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홍콩 메가쇼, 프랑크푸르트 소비재 전시회 등 해외 유망전시회에 18회에 걸쳐 단체관을 마련한다. 또한 도내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道 단독 종합 전시회인 경기우수상품전시회(해외G-FAIR)를 도쿄, 뭄바이, 상하이, 두바이, 호치민 등 5개 지역에서 개최, 총 31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국내에서는 전국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인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Korea)」를 통해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나흘간 중소기업의 내수 및 수출판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운 내수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아세안(ASEAN), 인도·중동 등의 해외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 바이어 매칭 및 통역을 지원하는 수출상담회를 4회 개최한다. 특히 올해에는 수출 유망기업 50개사를 선정해 브랜딩, 통번역, SNS마케팅, 인증, 통관, 지적재산권 등 수출희망지역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밖에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기업 일본진출 사업을 통해 2020 도쿄 올림픽 특수에 대비하고 일본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수출지원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관련 유관기관을 비롯해 31개 시·군 등 도내 전역에 온 오프라인, 모바일 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지원 사업은 해외바이어와 관계 형성에 약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전시회 참가지원의 3년 연속 참가제한을 폐지하고,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2019-03-14 09:33:5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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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생활재활교사를 ‘밭농사, 사택 청소에 동원’한 시설에 “개선 권고”

- A시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근무시간에 밭농사, 사택청소 등 작업동원 - 청소지시 법인대표와 시설장 징계 의견표명, A시청에는 특별지도감독 의견 - 시설 내 이용인 보호 이외의 작업 금지 및 전체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는 1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A시 소재 B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해당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시설장에 대한 징계 의견표명,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도인권센터는 지난 1월, B장애인 거주시설 퇴직자 등이 국민신문고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진정한 내용을 접수받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B시설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28회에 걸쳐 생활재활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밭농사일 등의 작업에 동원됐다. 이 중 6회는 각 층마다 1명의 교사만을 남겨 5개 호실에 보호 중인 35명의 중증장애 이용인을 돌보도록 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고추심기, 고추수확 등의 밭일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사는 지난해 4월말 여성 종사자 6명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대청소를 하도록 지시했고, 9월 10일에는 2명의 생활재활교사로 하여금 대표이사 가족묘지의 벌초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권센터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B시설장과 법인 대표 C씨에 대한 징계를, A시에는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했다. B시설장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시설 내 이용인 보호 업무 이외의 작업동원 금지에 관한 내부규정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B시설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2019-03-13 13:43:4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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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업 부럽지 않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키운다

- 올해 공동추진 R&D·개발컨설팅·마케팅·상표개발 및 조합 간 협업거래 지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21개사를 대상으로 '2019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작됐으며, 자금·전문인력 등이 대기업 등에 비해 다소 열악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도 지원 예산은 총 3억 원이다. 지원분야는 기존의 '공동기술개발(R&D)', '공동사업개발컨설팅', '공동마케팅', '공동상표개발' 사업 외에도 올해 신규로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사업이 추가된다.'공동기술개발(R&D)'은 동종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활용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비를, '공동사업개발컨설팅'은 협동조합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공동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컨설팅비를 지원한다.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제작비·전시회 참가비 등을, '공동상표개발'은 공동상표 제정·등록비 및 홍보비,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는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의 구매대금의 일부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R&D분야 지원을 통해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의 대형냉장고용 전자파 내성 원격 콘트롤러의 국내 최초개발과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의 폐수농도 저감을 위한 시안(CN)폐수처리 기술개발을 이뤄냈다. 같은 해 컨설팅 분야에서는 고양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물류센터 LOSS방지 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상품 손실률 감소, 마케팅 분야로는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공동 제품홍보 등의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의 개폐기 포장재 개발과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의 IOT기반 협력적 상품위치 추적시스템 개발 등이 R&D분야 주요 성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시흥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물류센터 수익성 개선 컨설팅,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의 인터넷쇼핑몰 구축, 경기자동차부품수출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 구축,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의 공동브랜드(Furvia) 개발 등도 각각 컨설팅, 마케팅 및 상표개발 분야 주요 성과였다.

2019-03-13 13:43:1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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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해 “경기도민 9만영 불이익 해소” 절실

- 정부의 불합리한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경기도민 '복지 역차별' 지적 - 6대 광역도시보다 높은 주거비에도 낮은 공제 기준 적용 … 도민 9만명 불이익 - 3단계로 분류된 공제 기준 4단계 확대, 또는 경기도 '대도시'로 편입하는 등 대안 제시 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반영을 못해 경기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이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 여명의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도는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되면서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5,400만 원 ▲중소도시 : 3,400만 원 ▲농어촌 : 2,900만 원 등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는 반면, 도내 4인 가구는 3,400만 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18만 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경기도에 사는 가구는 2,000만 원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530만6,214가구(1,307만7,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531가구(28만1,505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2019-03-13 11:25:0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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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팀 구성해 추적수사”

- 「불법투기 폐기물 전담수사팀」 구성 및 상시 운영 - 도내 방치된 불법투기폐기물 65만 톤 현장수사 및 행위자 추적 최근 불법폐기물 방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담 수사팀을 구성,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내에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연중 수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이 현재 경기도에만 6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처리되지만 행위자에 대한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처분이 약해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담팀은 1차로 파주시 교하동 쓰레기 375톤, 화성시 향남읍 쓰레기 155톤, 연천군 옥산리와 장탄리 쓰레기 2건 300톤 등 도내 4개 지역 불법방치쓰레기 830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이들 4건을 비롯해 총 66건의 불법방치쓰레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1차 수사 대상인 4건 외에 시군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방치폐기물 수사와 폐기물 처리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2019-03-13 11:06:17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