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측정대행업체 특별 점검해’ 위반된 “22건 적발”

- 위법행위 근절 통해 측정대행업체 신뢰성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달 12일부터 8일까지 도내 112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사례 22건(19.6%)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1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 준수 14건 ▲변경등록 미 이행 4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2개소), 경고(1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함께 실시했다.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 합동으로 진행됐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관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9개시)에 소재한 측정대행업체의 관할 기관이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군으로 변경된 만큼 측정대행업 등록 및 지도점검 요령 등 노하우를 해당 시군에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12 13:55:51 김승열 기자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참신한 서비스로 ‘입소문’ 이용객 30%↑

- 쾌적하고 신선한 정보제공으로 3개월 여 만에 1,300명의 회원 증가 - 매월 1회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 「광장북카페 문화의 날」 가장 인기 - 어린이 공연 작가와의 만남 작은 콘서트 런치 버서커 등 800여 명 다녀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쾌적하고 신선한 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인기를 얻으며 경기북부 대표 복합문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3일 도 북부청사에서 문을 연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의 도민 회원 수가 개장 3개월 만에 1천3백여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북부청사 내에 있던 행정도서관의 회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4,284명이었지만, 현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의 회원 수는 5,507명으로, 30%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인근에 과학도서관 등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지만, 문화의 날 행사, 상설전시 코너 등 기존 공공 도서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으로 더욱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12월 북카페 이용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만족한다고 대답했고 인테리어나 운영방식, 참신한 서비스가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매월 1회 '문화의 날 행사'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공연, 작은 콘서트,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 지역 어린이집과 가족 단위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지금까지 800여 명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테마별 추천도서 전시,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보드게임·독서보조물품 대여, ▲쾌적한 환경유지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기존 열람중심의 도서관 서비스에서 벗어나 휴식과 문화이용 중심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공간으로 지난해 11월 23일 문을 열었다.이곳에는 1만 5천권의 장서와 100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기평화광장을 조망하며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해 가족들의 주말 나들이 공간에도 안성맞춤이다.

2019-03-12 13:55:41 김승열 기자

경기도,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한다

-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자나지 않은 어업인 등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1일 10만원 기준 최대 8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1일당 10만원 기준,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60일 이내) 지원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입원 시), 진단기간 내(진단시)이며,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 한해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향후 지원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3-12 13:55:26 김승열 기자

경기도, 제약기업도와 “폐암치료 신규 항암물질 개발”

- 경기도 제약 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통해 기술개발 성공 - ㈜온코빅스 기술개발 어려움 경기바이오센터가 해결. - 기술이전 2건, 고용창출 22명, 투자유치 50억원, 경영혁신형/벤처기업 지정 2건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손잡고 폐암치료제 내성 극복 신규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바이오센터는 최근 ㈜온코빅스와 공동으로 폐암치료제 내성 극복 신규물질인 'GBSA-43' 개발에 성공, 지난 달 27일 특허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암치료제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던 도내 중소바이오벤처기업이 경기도 지원으로 신규 항암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 암 사망률 부동의 1위인 폐암은 80%정도가 비소세포(非小細胞)폐암으로 대부분 수술이 불가능한 3기 이후에 발견돼 치료결과가 좋지 않다. 특히 기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를 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GBSA-43은 기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물질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글로벌시장 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6년 62억 달러(한화 약 6조7천억 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7.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바이오센터는 2018년 제약 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온코빅스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기존 치료제 내성 극복에 효과적신물질 연구를 진행하던 ㈜온코빅스는 연구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제약 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바이오센터는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대용량 소재검색 시스템(high throughput screening, HTS)을 통해 신규물질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바이오센터가 갖고 있는 'GBSA-43'의 특허 권한을 ㈜온코빅스에 이전하는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했다. 폐암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인 ㈜온코빅스는 'GBSA-43'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진행 할계획이다.

2019-03-12 13:54:45 김승열 기자

경기도, ‘19년 말레이시아 국제가구전서’ “314만불 수출계약” 실적

- 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9 말레이시아 국제가구전시회에 경기도관 마련 - 총 289건 459만 달러 수출상담 중 69건 314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거둬 경기도 유망 가구기업 8개사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에서 총 289건 4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69건 314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쿠알라룸푸르 푸트라 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2019 말레이시아 국제가구전시회(MIFF 2019)'에 경기도관을 마련,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국제가구전시회'는 아세안지역 최대 규모의 가구·인테리어 분야 전시회로, 세계 10대 가구 전시회이다. 100,000㎡의 규모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총 14개국 600개사가 참가해 사무용가구, 침대, 주방가구, 생활가구, 건축가구, 조명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들을 출품했다. 한국기업은 8개사가 참여해 경기도관을 구성했으며, 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편도운송비 등을 50% 이내로 지원했다. 사무용 의자 전문제조기업 '체어마이스터(대표 : 전재천)'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무용 가구 유통사인 B사와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 했으며, 중동지역의 대형가구 기업 C사와도 15만 달러 규모의 추가 계약을 진행했다. 또한 이탈리아 가구 전문잡지 D사에서는 체어마이스터의 신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해당제품을 D사의 잡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품 사진·영상·가격 등을 요청하는 등 새로운 바이어 발굴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체어마이스터의 전재천 대표는 "아세안 시장은 가구수요가 꾸준히 성장하는, 반드시 선점해야 할 중요한 시장"이라며 "아세안 뿐 아닌 140개국 6,000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전시회라 세계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경기도의 참가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2019-03-12 13:54:41 김승열 기자

경기도, 미세먼지용 “불량마스크 제조 유통사” 특사경 집중수사

- 1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53개 마스크 제조 수입 판매업체와 불특정 무허가 업체 - KF인증 받은 마스크로 판매하거나 효능 성능을 과장 광고하는 행위 등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부정 불량 마스크를 제조 유통 판매 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11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2명이 투입된다. 수사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마스크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도내 53개 허가업체 및 불특정 무허가 업체다. 특사경은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는 행위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행위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려하는 악덕업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2019-03-11 11:02:30 김승열 기자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업/다운 신고 ) 의심자 대상 -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가운데 의심사례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도 집중 조사 경기도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9-03-11 11:02:19 김승열 기자

경기도, VR/AR 오디션 기업모집해 “ 개발지원금 지원”

- 총 30개 팀 선발, 개발지원금 총 13억 원 및 육성프로그램, 공간 시설 등 지원 - 아이디어 기획단계에서 상용화, 킬러콘텐츠 단계까지 단계별 사업화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5회 경기 VR/AR오디션' 참가기업을 이달3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 VR/AR 오디션은 성장가능성 높은 도내 VR/AR 관련 기업을 육성해 시장진출과 후속투자 유치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수원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열린다.도는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아이디어 기획 단계 15개팀, 상용화단계 10개팀, 킬러콘텐츠 단계 5개 팀 등 총 3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VR/AR 관련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 초기기업은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은 ▲후속 투자가치와 글로벌 진출 가능성 ▲기술의 독창성 ▲인적 구성의 우수성 등 사업성과 기술성, 수행능력 등이다. 심사는 경기도와 국내외 VR/AR 선도기업,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등 44개사가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인 NRP (Next Reality Partners)가 맡는다. 이들은 서류심사에서 대면평가까지 직접 참여해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할 예정이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VR/AR 오디션 4기 30개 팀은 6개월 간 NRP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해 맞춤형 멘토링과 국내외 비즈미팅 프로그램 참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NRP 육성 프로그램 참가 외에도 아이디어 단계 15개팀에게는 각 2천만 원, 상용화 10개팀에게는 각 5천만 원, 킬러콘텐츠 5개팀에게는 각 1억 원 이내의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또, 입주공간(일부 선별) 제공, VR/AR 테스트베드의 시설과 장비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9-03-11 11:02:07 김승열 기자

경기도, 전국 17개 시도가 동의한 “개성광역자치단체 사무국” 탄력

- 정부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요청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 후 17개시도 동의받아… 지난 7일 건의서 제출 - 17개시도 공무원 9명으로 구성…'지자체-중앙정부-북측' 간 소통창구 역할 수행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 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지차체-중앙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현재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 호혜적 사업 ▲농 축 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 전염병 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방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도의 제안을 17개 광역시 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시도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도의 건의안을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했다. 건의안에 담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구성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 6급 4명) 등 총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사무국은 '지자체-중앙정부-북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 2항 및 제18조)은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9-03-10 14:46:19 김승열 기자

경기도, 찾아가는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진행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 환경교육 - 도내 14개 시군에서 초 중 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 50여회 교육 실시 - 미세먼지 발생원인, 위해성, 피해 예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및 대응방법 등 교육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4개 시군 내 초 중 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2019년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교실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대기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심각성을 알려 도민들이 생활 속 대응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교육은 성남, 화성, 용인, 양평, 안성, 안산, 광명, 하남, 부천, 평택, 김포, 양주, 고양, 파주 등 14개 시군의 초 중 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총 5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교사 대상 교육을 15회 편성하는 등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상반기(3월~8월)와 하반기(9월~12월)로 나눠 실시되는 방문교실에서는 환경분야 강의 경험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응요령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 ▲기후변화 적응방법 ▲에너지 절약방법 ▲생활 속 환경이야기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원인 및 영향, 피해 예방법을 정확히 알려 도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대기오염바로알기 방문교실'을 통해 총 2만4,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2019-03-10 14:46:09 김승열 기자

경기도, 민원서류 전수 조사해 우선 “147건 간소화”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해 2월 말부터 76건 감축 추진 - 제도 개선 필요한 71건은 정부 건의 계획 경기도가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 등 민원 신청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서, 3개 공공기관에서 총 147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속 전 부서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조사를 했다. 도는 147건 가운데 즉각 간소화가 가능한 76건의 제출서류를 2월 말부터 감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71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감축을 추진 중에 있는 7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정부24,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31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채용할 때 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45건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람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도는 27개 항목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 열린민원실을 활용해 45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신문사업 등록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명시한 이용사무 담당자가 아닐 경우 열람권한이 없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을 추가로 받을 경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총 71건의 서류를 줄일 수 있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9-03-10 14:45:25 김승열 기자

경기연구원, 프랑스 노란조끼운동, 한국도 “서민 증세에 신중” 필요

- 저소득층의 생활비와 직결된 유류세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프랑스에서 노란조끼운동 촉발돼 - 노란조끼운동은 생활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소비자 반란이자 도시근교 거주자들의 조세저항운동 - 한국에서도 경유세 인상에 앞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을 우선해야 경기연구원은 10일 프랑스 노란조끼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노란조끼운동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한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3월 2일까지 총 16차례 개최된 노란조끼 운동은 환경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경유 및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정부의 공표에 의해 촉발됐다. 유류세는 세금을 인상해도 소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 세수는 늘어나는 대표적인 역진세다. 2019년 현재 프랑스는 높은 유류세로 인해 EU 회원국 중에서 자동차용 경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한다. 프랑스의 자동차용 경유가격은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로 비싸며, 경유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은 EU 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 또한, 담배세 유류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간접세는 대폭 인상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부유세 인하 등 친부자 친기업적인 개혁을 급격히 추진하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결국 노란조끼운동은 유류세 인상 반대에서 서민경제 개선, 직접민주주의 확대, 마크롱 대통령 퇴진 등의 요구로 확대됐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리의 비싼 임대료로 인해 대다수 저소득층은 파리 외곽에 거주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며 "도심으로 통근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유류세 인상은 생활비 부담과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란조끼운동은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의 가중에 항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운동이다"라며 "노란조끼운동은 프랑스 사회의 갈등구조가 '이념'에서 '생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2019-03-10 14:44:38 김승열 기자

경기도, 공사비 부풀려 집행한 “47개 아파트단지 적발”

- 대상 49개 단지중 47개 단지서 부적정 집행 사례 발견 - 총 282건(고발2, 수사의뢰3, 자격정지1, 과태료141, 시정명령17, 행정지도 118) 처리 - 5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가 설계, 감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 군이 각각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감사결과를 분석해 시 군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 군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약 3천1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를 해 역시 1천9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 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E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백만 원이나 더 비싼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2019-03-10 10:42:53 김승열 기자

경기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화성시”에 유치

- 드론비행통제 운영센터 국비 60억 확보 - 규제 완화 효과로 드론 시범사업자의 시간·경제적 편의 기대 - 드론클러스터 구축에 드론산업 활성화와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효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 오는 2020년까지 국내 다섯 번째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조성된다. 7일 경기도와 화성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 5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대상지로 화성시를 단독 선정했다. 국내에는 현재 강원 영월과 충북 보은, 경남 고성에 전용 비행시험장이 있으며 인천시에 조성 중이다. 화성시에 조성될 드론 전용 비행장은 건축 연면적 1,000㎡ 규모의 비행통제 운영센터와 길이 200m, 폭 20m 규모의 활주로, 정비고, 이착륙장 등이 들어선다. 비행통제 운영센터 설치에 들어가는 건축비와 시스템 구축비 60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오는 2020년 12월까지 조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입지는 경기도와 화성시, 항공안전기술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특히, 전용 비행시험장에는 드론비행시험 전용 장비가 구축돼 고성능 드론의 비가시권ㆍ장거리 비행에 대한 안전한 추적감시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유치로 300m이내 고고도(高高度)비행, 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 등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어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드론시험비행 테스트를 위해 다른 시도 드론 시험 비행장을 이용해야 했던 드론 시범사업자의 시간ㆍ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 시범사업자는 지난해 선정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정부는 ①물품수송 ②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③시설물 안전진단 ④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⑤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⑥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⑦촬영·레저 스포츠·광고 ⑧기타 등 8개 분야를 드론 활용 시범사업 분야로 지정했다. 현재는 74개의 대표사업자와 참여사업자, 기관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에서 다양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다.

2019-03-07 11:19:02 김승열 기자

경기도, ‘면허도 없이 눈썹문신 해준’ 불법 의료 행위로 “형사입건”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고양, 성남 일원 오피스텔, 미용업소 30개소 수사해 -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등 16개소 적발. 행위자 16명 입건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와 미용업을 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시 C업소는 네일(손톱 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시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시 소재 E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2019-03-07 11:18:1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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