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승열
기사사진
경기도, ‘2019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 전기충전기 161기 확충 계획에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지원 추가 - 한국에너지공단협업사업 (민간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보조금지원 통해 민간참여 확대 - 이동형충전기용 콘센트 설치지원…공동주택단지 등에 공동사용 가능한 콘센트 마련 경기도는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기차충전기 161기(급속 136기, 완속 25기)와 이동형충전기용 콘센트 300개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2019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은 크게 ▲공용충전기 설치운영 사업 ▲한국에너지 공단 협업사업(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운영사업)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 설치지원 등 3개 사업으로 나뉜다. 먼저, 도는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총 111기(급속 86대, 완속 25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접근이 용이하고 충전 중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있는 공영주차장에 충전기가 집중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연천, 여주, 과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 충전기를 우선 설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편의점, 식당, 주유소 등 도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시설 주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할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사업자에게 1기당 500만 원씩 총 50기분의 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민간 참여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차공간부족 및 입주민 반대 등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총 300개의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를 설치하는 계획도 새롭게 추가됐다. 공동주택단지 옥외주차장 등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당 최대 100만 원, 주택단지 1개소 당 최대 3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3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019-03-07 11:17:48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설정인구 30만 3천명

- 계획인구 30만3천명, 시가화용지 21.59㎢, 시가화예정용지 15.34㎢ -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개편 경기도는 이천시가 신청한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지난 6일 최종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은 이천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 목표 계획인구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하여 30만3천명으로 설정('19.1월 이천시 주민등록 인구 21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하여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5.34㎢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21.59㎢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24.36㎢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경강선 개통, SK하이닉스 추가 투자 등 변화된 도시여건과 남부지역 균형발전 도모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이천도시권) 3지역중심(마장, 모가, 장호원)에서 1도심(이천도시권) 2부도심(장호원, 부발) 3지역중심(마장, 모가, 신둔)으로 개편했으며, 국도3호선을 주 개발축으로 설정하여 도시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했다. 이에 따라 1도심인 행정구역상 동 지역은 행정 주거 상업 등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2부도심인 부발읍과 장호원읍은 도심의 산업 행정 기능을 보완, 마장, 모가, 신둔 등 3지역중심은 관광 등 일부기능을 분담하게 된다. 주요 교통계획으로는 주변개발계획과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평택~부발 전철 등)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고려한 교통망체계를 구축 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19-03-07 11:17:41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청 북부청, 홀수 달 둘째주 화요일 마다 ‘알코올 상담의 날’

] - 7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공직자 대상 알코올중독폐해 예방교육 실시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 경기도는 올해 3·5·7·9·11월 둘째 주 화요일마다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 1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도민과 직원을 위한 '알코올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알코올상담의 날' 행사는 북부청사를 찾는 도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다. 도는 이를 통해 알코올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사업을 펼칠 방침이며, 고위험군 선별검사, 음주퍼즐, 가상 음주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도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공직자들이 앞장서겠다는 차원에서 7일 오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폐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10% 이상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으며,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가 1일 평균 13명에 이르는 등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특히 공직 사회에서는 음주운전 최초 적발 시에도 정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등 음주 문제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었기에 음주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해국 교수를 초청해 공직자들에게 과도한 음주에 따른 중독문제 예방 및 건강한 음주 실천방안 등을 교육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음주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3-07 11:17:36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다단계·후원방판·상조회사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 6일과 12일 경기남북부로 나눠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300여명 대상 - 법 위반 사례 위주 교육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일 북부청사에서 북부지역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12일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남부지역 사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이 직접 소개한 다른 판매원을 후원 관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후원판매원의 매출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으로 조직 운영이나 방식이 다단계판매와 유사해 소비자 피해 예방이 특히 필요한 거래분야다. 도는 후원방문판매 사업자에 이어 4월에는 다단계판매, 7월에는 상조회사 사업자 등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에 대한 당부나, 사업자 단속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자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교육을실시하게 됐다.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9-03-06 13:10:01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임진각-판문점간 “모노레일로 관광활성화”

- 경기관광공사,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가칭)' 제안 - DMZ 관광자원화를 통한 경제관광 활성화 활로 연다 경기관광공사가 임진각평화누리에서 판문점까지 달리는 첨단 '평화 모노레일'(가칭)을 추진한다. 평화 모노레일은 이재명 도지사의 '한반도 평화중심, 경기도' 정책과 발맞춰, 임진각과 판문점을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 관광자원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이다.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최첨단 관광형 모노레일이다. 임진각-판문점 구간 총 11Km를 운행하며, 역사는 임진각 역-분단의 역-평화의 역-판문점 역 총 4곳이다. 역사마다 차별화 된 관광요소를 도입한다. 임진각 역은 사전등록, 교육, 편의시설 중심의 승하차장으로, 임진각평화누리 수풀누리(습지체험학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다. 분단의 역은 전쟁 아픔 갈등을 주제로 한 체험과 전시가 이뤄지며, 평화의 역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활용 해 분단에서 평화의 장소가 된 DMZ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판문점 역은 면세점, 북한 음식, 특산품 등을 즐길 수 있다. 모노레일 자체도 즐길거리다. 객차의 좌우와 아래 삼면을 투명강화유리로 제작, 이동 중에도 약 70년 간 보전 된 DMZ의 속살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특수 제작된 유리에서 나오는 영상을 통해 DMZ의 역사와 통일 대한민국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누구나 평화 모노레일을 타면 제대로 DMZ를 느낄 수 있도록 IT 강국에 걸맞은 최고의 콘텐츠와 최첨단 기술을 도입 해 흥미, 눈물, 감동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이 평화 모노레일을 단계적으로 개성 송악산까지 확대 연장 할 계획이다. 1단계가 임진각-판문점 간 11Km 구간이며, 2단계는 개성 시내를 관통하는 판문점-개성 간 14Km 구간이다. 3단계는 개성시내에서 송악산을 잇는 3Km 구간이다. 공사는 평화 모노레일이 파주 고양 연천 등 경기북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노레일이 DMZ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면 체류형관광과 지역소비로 이어지고, 인근 킨텍스 마이스(MICE) 참가자들의 숙박 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2019-03-06 11:10:45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26개 기관서 특혜채용 “35건 적발, 전수조사결과” 발표

-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 충족 8건, 부 적정 3건, 정규직 선정 부 적정 1건, 기타 13건 등 총 35건 - 행정상(35건)·신분상(34명) 처분요구 및 수사의뢰 조치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 동안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사에서는 8개반 36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감사대상은 경기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속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다. 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이 34건, 부 적정 정규직 전환이 1건이었으며 기관별로는 경기도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 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11개 도 소속기관(부서)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22건(주의 15, 시정 5, 개선·권고 1, 통보 1)과 신분상 17명(징계 6, 훈계 11)을 문책 요구했다. 이밖에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가운데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취소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2019-03-06 10:45:22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파주장단콩축제! 2019 “문화관광축제 선정”

파주시 대표축제인 '파주장단콩축제'가 2년 연속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선정돼 3관왕(경기관광대표축제,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문화관광축제)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 진입단계에 있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지정하고 1년간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파주장단콩축제는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선정되며 명실상부 경기도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매년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거리와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보완해 만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부터 개최된 파주장단콩축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인 장단콩을 주제로 진행되며 고품질 농특산물 판매로 농업인의 수익창출은 물론 가족단위 방문객부터 젊은 층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 제23회 파주장단콩축제는 11월 22~24일 임진각광장에서 개최되며 고품질의 장단콩과 농특산물을 살 수 있는 농산물 판매거리와 꼬마메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장단콩으로 만든 요리를 선보이는 먹거리 마당, 문화공연과 사회봉사단체와 파주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축제로 도시민과 판매자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2019-03-05 14:40:44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GTX 사업, 경쟁력 확보는 “높은 요금과 교통 접근성 선결”해야

경기연구원은 5일 GTX의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안한 "GTX 2라운드의 과제와 해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GTX는 경기도에 의해 제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지하 40m 이하의 깊이에 건설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일산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GTX A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27일 착공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GTX 사업추진방식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높은 요금수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비를 시민들의 요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금수준이 높다. GTX A노선의 요금은 기존 광역철도나 버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GTX에 대한 접근성 불편 문제 역시 우려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의 역 간격은 1.1km인데 비해 GTX의 역 간격은 7.2km로 촘촘하지 않아 승용차나 버스 등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역에 접근해야 한다. 더구나 GTX 역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승객들이 지하 40m의 승강장까지 오르내리는 데만 각각 5분씩, 총 10분 이상의 추가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GTX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인 이용자(통근/통학)를 위한 정기 요금할인권의 도입 ▲고속엘리베이터 중심의 역내 수직이용자 동선 설계 ▲GTX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승용차 이용객을 위한 충분한 환승주차장의 공급 ▲다른 철도노선과의 선로혼용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2019-03-05 12:52:41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방치폐기물 사업장 점검해 87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도내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도내 방치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점검은 폐기물을 방치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 58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점검에서 폐기물을 방치하다 1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경영부실 업체 등을 중심으로 ▲보관기준 위반 ▲처리기준 위반 ▲보증보험 미갱신 ▲허가 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단속했다. 점검 결과, ▲보관기준 위반 24건 ▲허가 신고(변경) 미이행 13건 ▲불법소각 등 처리기준 위반 8건 ▲보증보험 미갱신 5건 ▲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기타 37건 등 총 81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에 도는 위반업체를 관할 시군에 통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 2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통해 행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출신고를 취득한 도내 폐기물처리업체 3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립한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의 관리 감독 강화 추진 전략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9-03-05 12:52:30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성공적인 “패자부활에 15개사 지원”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2019년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 15개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민선7기 도정 목표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잠재력이 높은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뒀다. 사업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도내 재창업자(2016년 2월 27일 이후 재창업) 등 총 15개사다. 이들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물론, 재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아이템 개발비(시제품 제작, SW개발관련 임대료 등),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인쇄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업체 당 최대 3천만 원 까지 지원한다. 또 참가업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12시간의 재창업 교육,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형 멘토링, 네트워킹 데이(분기별 1회씩 총 3회),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순신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재기 가능성이 높은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패자 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19-03-05 12:51:53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제2차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 발표

경기도는 5일 '도시농업으로 함께하는 가치, 새로운 행복'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경기도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9~2023년까지 진행되며 ▲사회적 도시농업 사례 발굴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도-농 상생 공동체 구축 ▲도시농업 공간 확보 ▲민관협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3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계획 수립에 앞서 시민사회 의견 반영을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6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도시농업의 도-농상생의 가치 실현과 소통을 위해 시·군별 도농상생협의체 구축을 독려하고,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에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와 농촌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의 열섬현상과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시농업 공간 구축을 통해 도심 맞춤형 활동 공간 확보 사업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기관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도시농업협의회를 구성, 시민단체와의 협업,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모델화하기 위한 도시농업지원단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앞선 1차 계획(2014~18)에서는 도시농업 기본 인프라 구축과 도시농업 R&D 및 기술보급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18년 텃밭면적은 2014년 대비 259ha에서 332ha로 약 28% 증가했고, 참여자수는 30만 명에서 58만8,00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2019-03-05 10:44:31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14개 도민 제안’ 채택해 “경기도 정책”으로 시행

경기도는 최근 2019년 제1회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제안한 정책아이디어 20건 가운데 최종 14건을 선정, 정책에 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제안된 정책아이디어 20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18건과 지난 1월 경기도가 진행한 '생활적폐 청산 도민제안 공모'에 접수된 2건이다. 선정된 제안은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안전교육 정례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완화 ▲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 ▲경기도시공사 아파트분양 모집공고시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안내 개선 ▲공동주택 분양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포함 ▲도 소유 시설물 안전점검체계 개선 ▲도청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 실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화재 대피환경 개선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내 수유실 등에 피팅보드 설치 ▲경기도 포상조례 등 개정을 통한 올바른 포상문화 정착 ▲경기행복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요령 포스터 게시 ▲경기도부동산포털 산업단지 등 입지분석 기능 콘텐츠 개발 ▲GMO 식품 단속 및 표시제 확대 등이다. 도는 최종 선정된 14개 제안의 심사점수에 따라 50~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제안은 도에서 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사용법 안내 등 안전교육을 정례화해 전통시장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노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전통시장의 응급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지난해 관련 제안이 접수된 이후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다. 올해는 상인회와 협의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권고할 예정이다.

2019-03-05 10:44:08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500억 원 배정해 “소규모 사업지원” 한다

- 민관협의회 신설, 주민공모사업 온라인 투표 도입 - 도-시군 연계협력B형 사업에 100억 원 배정 - 시군 연계 강화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기도가 올해 500억 원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선정에 주민투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똑같은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이 진행되지만 주민투표 도입, 민관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취지다.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올해 주민 참여 예산 규모는 전년과 같은 500억 원으로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A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B형 100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을 말한다. 도는 올해 신설된 연계협력B형을 통해 1억 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해보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 규모가 1억 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면서 "B형 사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계협력B형 사업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오는 4월경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은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돼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원 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7년 6개 사업, 16억 원 대비 약 18배가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는 오는 3월 5일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유공자를 표창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19-03-04 13:23:11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