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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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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총 2,078호, 내년 1월 착공, 2021년 9월 완공 예정 -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제공 - 도, 내년 경기행복주택 5천호 착공예정, 1만호 공급 본격화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A5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산지금A5지구는 총 2,078호 규모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행복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는 민선7기 도정목표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은 대지면적 62,762㎡, 연면적 167,878㎡, 총 7동(지하2층~지상29층)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구리IC가 인접해 북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접근이 쉽고,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 및 서울 도심 속 진입도 수월하다. 도는 다산신도시내 위치, 서울시와 가까운 입지여건을 고려해 총 2,078호 가운데 60% 수준인 1,259호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230호는 인근 진관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는 청년 196호, 고령자 209호, 주거급여수급자 184호로 구성된다. 건설사업 관리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태여서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승인으로 경기행복주택 1만호 중 24개 지구 7,556호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됐다. 도는 이 가운데 12개 지구 3,088호가 공사를 시작했으며 4개 지구 291호가 입주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18-12-21 13:40:4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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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콩마카롱 콩쿠키‘용 “콩 분말제조법” 기술이전

- '베이커리 소재용 효소 처리 콩 분말 제조방법' 특허 기술이전 - 콩 소비 및 콩을 이용한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 개발 활성화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베이커리 소재용 효소 처리 콩 분말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기술을 21일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3년간 이전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콩의 소비촉진과 부가가치를 향상하고자 2017년부터 콩 가공기술을 연구해 2018년 특허출원한 기술이다. 농기원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제조한 콩 분말은 아몬드가루나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베이커리 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효소 첨가 등 전처리 한 콩 분말을 이용해 마카롱이나 쿠키 제조시 맛과 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이전을 받은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법인(주)은 특허 기술을 적용해 베이커리용 콩 분말을 생산, 빵이나 쿠키를 만드는 업체에 판매를 할 예정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식품 소비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콩 베이커리 가공품의 개발로 콩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식품연구개발의 확대 및 가공기술의 지원을 통해 경기농산물 소비와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21 13:40:2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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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서 “오산시가 최고” 선정

- 도, '2018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 발표 - 대상 오산시, 최우수상 고양시, 하남시 우수상 용인시와 양주시 선정 - 건축행정 처리실태, 주민편의, 제도개선, 우수시책 발굴 추진 등 평가 경기도가 2018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를 실시하고 오산시를 건축행정을 제일 잘 시행한 지자체로 선정했다.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건축민원 처리실태, 우수 건축정책의 발굴 시행,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등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건축행정 우수 시책의 발굴과 시행,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17개 항목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전체 시군 대상을 차지한 오산시 외에도 인구 30만 이상 16개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A그룹에서는 고양시가 최우수상, 용인시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인구 30만 이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B그룹에서는 하남시가 최우수상, 양주시가 우수상을 받았다. 오산시는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 도입, 도로지정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시 기동안전점검반 운영 등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도민이 편리한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다양한 우수 사례를 시군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각 시군별로 도민 입장에서 건축행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상한 상위 5개시에는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이,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2018-12-21 13:40:1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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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뷰티 클러스터 中企, “아세안서 뷰티한류” 위상증명

- 뷰티 클러스터 남부권 5개사, 북부권 4개사 등 도내 9개사 참여 - 지난 10일~14일까지 베트남·태국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 진행 - 수출상담 149건 576만 달러, 계약 추진 101건 263만 달러 성과 경기도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하노이), 태국(방콕)에서 '뷰티 클러스터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149건 576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101건 263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도내 뷰티 클러스터 소속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뷰티 클러스터의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주관했다. 뷰티 클러스터 기업으로는 스킨아이, ㈜메가코스, ㈜엘루오, 제이제이컴퍼니, ㈜지앤드아이, 일섬, ㈜라니크, ㈜새앙, ㈜한빛코리아 등 총 9곳의 수출유망 도내 중소기업 중 ㈜한빛코리아(대표 김수남)는 한약초 성분을 이용한 전문세안제품을 개발·제조하는 업체로, 베트남 내 미용실 및 피부과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바이어와의 상담에서 6개 업체와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상담회서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실제로 참가기업 당 평균 9건의 높은 바이어 매칭률을 기록함은 물론, 예정된 상담시간을 초과하는 등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뷰티팩 전문업체인 ㈜엘루오(대표 박유석)는 덥고 습한 동남아시아 기후 특성상 한국산 마스크팩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공략,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을 어필해 태국 바이어들의 호평을 이끌었다. 박유성 ㈜엘루오 대표는 "당초 30분으로 설정된 상담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며 "향후 현지바이어 10개사와 약 33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시장개척단 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2018-12-20 13:52:3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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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안전관리계획안에 관련대책” 신설

-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등 3개 분야 65개 대책 - 미세먼지, 가정·성폭력 등 5개항 신규 추가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 간 협조 체계 등을 점검하는 위원회로, 이재명 지사를 위원장으로 행정1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도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 위원 등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에는 각종 재난과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나눠 담고 있다. 도가 마련한 2019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은 '도민이 안전한 최고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등 3개 분야 총 65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자연재난분야에는 풍수해 등 8개 대책,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는 화재, 폭발 등 44개 대책, 재난안전 일반은 재난과 사고예방 등 13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60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올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가정성폭력도 재난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재난안전 일반분야의 예방교육, 응급의료 활동,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재난구호 지원(기금) 등 5개 대책을 추가해 65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미세먼지 대책분야에서 도는 예방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 공사장·도로변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 저감 등 49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비단계에서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 정상작동 여부 등 신속한 주민 전파체계를 점검하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야외활동 자제, 휴교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응단계에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노면청소차량 확대 운행 등을 실시한다. 복구단계에서는 도로, 축사 등에 대한 물청소, 학교 실내외 방역 실시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보고 등을 실시하게 된다. 가정·성 폭력 분야에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방단계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등 대비단계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개입, 보호시설 운영 등 대응단계 ▲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정치료 등 복구 단계 등 4단계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

2018-12-20 13:52:0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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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업-농가, “농산물 소비확대 공동 추진”

- 도-(주)동원홈푸드-남진농산, 도-(주)명성에프엠씨-(주)자연가득 상생협력 MOU - 오는 21.일 판교테크노벨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 광역자치단체와 농산물 생산자, 식품 가공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맺는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주)동원홈푸드-남진농산 영농법인, 경기도-(주)명성에프엠씨-농업법인 자연가득 등은 오는 21일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우수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3자 간 상생협약을 맺고 농·특산물 생산과 가공 업무를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 농산물 사용량 증대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일정한 수준의 품질 유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여건 조성,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한 지속거래 확대 ▲경기도 생산농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기도 농산물 인증 문구 포장재 지원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안정성 검사 진행 ▲로컬푸드 사용 사업장 홍보 및 직거래 코너 운영 ▲동반 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타 공동 관심사항 등 8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 및 지원한다. 협약이 맺어져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기업은 신뢰와 함께 이미지 제고를, 생산농가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등 농업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농업 생산단체와 기업 간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8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20 11:06:1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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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 관리감독강화, 홍보확대, 적극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정비 등 4개전략 - 도내 시 군과 협력을 통한 불법 행위 강력 단속 및 사업장 관리 감독강화 - 행정대집행 도비 지원, 신고포상금 제도정비 및 포상금 확대 등 추진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이 포함됐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와 미신고 배출 사업장 특별 점검과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로 '홍보 확대' 추진 전략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홍보 ▲홍보매체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기스마트고지서', '대한건설협회', '한국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한다는 구상이다. 셋째로,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전략은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적극적 행정 유도 ▲단속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8-12-20 10:23:1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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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버스정보 만족도 83.9점, “5년 연속 고공행진”

- 2014년 74.5점, 2015년 82.7점, 2016년 83.4점, 2017년 83.6점 으로 5년 연속 상승세 - 만족 이유 대해 이용편리성(85.3점), 서비스혁신성(83.0점)을 최우선으로 꼽아 - 도, 시군·업체와 협력해 배차시간표 정보 제공 추진 및 스마트폰앱 승차알람 서비스 개발 노력 경기도가 '경기버스정보 서비스' 이용자 1,02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경기버스정보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점수가 83.9점(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으로 나타났다.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일주일간 수원역, 범계역, 의정부역, 기흥역 등 도내 주요 12개 버스정류소 이용자 총 1,020여명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버스정보 정확성 및 서비스 혁신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경기버스정보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유는 '서비스 이용편리성(85.3점)', '서비스종류 적정성(83.1점)', '서비스 혁신성(83.0점)', '제공정보 정확성(82.2점)', '서비스 안정성(81.9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버스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해서(78.3%)'라고 가장 많이 대답했으며, 지난해보다 개선된 부분도 '정보 정확성(76.4%)'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자들은 버스정보 정확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서비스 혁신성'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광역버스 빈자리정보, 일반버스 차내혼잡정보 제공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버스정보 제공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앞으로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배차시간표'가 34%로 1위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어제 또는 전주 등 과거 '버스운행기록'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가장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이용자 중 63.8%가 '승차알림' 기능을 1순위로 선택했다.

2018-12-19 13:52:0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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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에 “2030년 주거종합계획” 수립

-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균형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 주거정책 -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수요자 기반 주거지원 , 주거복지 체계 개선 등 10개 전략, 34개 과제 채택 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①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②균형잡힌 주택공급 ③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④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두 번째, '균형잡힌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셋째,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넷째,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을 위해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2018-12-19 11:05:0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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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존 항일 애국지사 예우에“경기광복유공연금” 지원

- 도내 거주 생존 애국지사께 특별예우금으로「경기광복유공연금」지급 - 생존 9명의 애국지사에 1인당 100만원씩 매월 지급 경기도는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생존 항일 애국지사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특별예우금'으로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광복유공연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15일 '제73회 광복절 경축기념 행사' 당시 항일 애국지사들에 대한 특별예우금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다. 연금 지급을 위해 도는 지난 10월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 8월 지원금 지급액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조사를 진행, 연금 지급액수를 월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달부터 지원되는 연금은 지난 9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앞으로 매달 25일에 항일 애국지사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으로 현재 생존해있는 9명의 도내 항일 애국지사는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이외에도 매달 100만원씩의 '경기광복유공연금'을 경기도로부터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항일 애국지사의 공로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기리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35명의 항일 애국지사가 생존해 있으며, 도내에는 전체 26%에 해당하는 9명의 항일 애국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2018-12-19 11:04:5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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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기간을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 - 현재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도 이자 지원 경기도내 대학원생들도 오는 2019년 상반기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게 됐다. 도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2019년 상반기부터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이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재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민선7기의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기존 1만5000명보다 2,000여명 증가한 1만7,000여명에게 9억8천여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도는 오는 2019년부터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3,16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12-19 11:04:5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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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고리사채업체’ 압수수색해 “7명 형사입건”

- 지난 11월 고리대금, 불법추심 등 서민 괴롭힌 2개 대부조직 압수수색 - 민선 7기 출범 이후 10개 불법고리사채업체, 총 16명 형사입건 - 연 이자율 최대 3,517% 까지 수수한 악덕업자도 있어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로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약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여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통해 시흥시 등 4개시에서 7개 업체 8명을 검거했으며, 평택시에서는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을 채포 했다. 이들 가운데는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불법고리사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400여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정지 요청해 더 이상 불법고리사채 영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8-12-18 12:52:2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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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전기버스 도입에 공감 “지원 정책 필요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95.1%가 전기버스 도입취지에 동감, 83.8%는 도입의사 긍정적 -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과 전기차용 전기요금 할인 유지 등 지원 정책 필요 경기도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전기버스 도입의사를 물어본 결과, 전체 업체의 83.8%인 52개 업체가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전기버스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95.1%(59개 업체)가 동의했다. 도입 의사에 부정적인 업체 중 7개 업체가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버스의 기대편익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87.1%(54개)가 유류비 절감을 가장 높은 순위로 꼽았으며, 전기버스가 회사 이익에 부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82.2%(51개)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한편, 전기버스 도입의 장애요인에 대해 회사내부요인으로는 '초기 투자비 과다'(54.8%), '차량 운영상의 제약'(40.3%) 등을 꼽았고, 정부정책요인으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부족'(45.2%),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35.5%) 등을 꼽았다.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가 충전소 운영(61.3%)', '자회사(모회사)에 위탁 운영'(25.8%) 순으로 나타나 타사 충전사업자에게 충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버스 최초 도입 가능년도에 대해 전체 업체 중 77.4%(48개)가 4년 이내로 응답했다"며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자는 전반적으로 전기버스의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동감하고, 전기버스 도입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버스차고지내에 CNG충전소와 전기충전기의 공존이 어렵고, 전기버스 도입의 후반기에는 기존 CNG버스의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김포시 선진운수가 최초로 전기버스 25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원여객과 성남시내버스가 각각 100대, 20대를 신청했으며, 수원시는 전기버스 시범도시 선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18-12-18 12:52:13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