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평가’서 “최우수단체” 선정

- 행안부 평가 최우수단체 (도 부문) 장관 기관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 3억원 수여 예정 - 주민참여예산 배정 예산 확대 등 제도개선 주효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최우수단체에 선정됐다. 18일 도는 주민참여 수준,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실적, 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참여활동 지원, 발전가능성 등 5개 부문 심사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안부 기관표창과 함께 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 참여범위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에 배정된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로 10배 확대했다. 또, 30억원 이상의 자체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작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도민 의견이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해 재정운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도와 시군이 각각 제안된 주민제안서를 공유해 주민 의견이 업무 배분과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학교, 연구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예산수립과정에 참여해 도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투자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제도"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8 12:52:03 김승열 기자

경기북부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20일 “완전 개통”

- 파주시 조리~법원 4.8km 및 법원~ 양주시 상수 3.0km 등 미개통 구간 7.8km - 북부 동서축 간선도로 완성→ 균형발전 및 교통 불편해소에 기여 오는 20일부터 경기북부를 동서로 이어주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경기도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의 미개통 구간이었던 조리~법원 4.8km와 법원~상수 3.0km 등 총 7.8km의 개통 준비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완전개통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조리~법원 도로확포장공사'는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서 법원읍 대능리를 연결하는 13.7km를 4차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3,400여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11월 착공했다. 그간 도는 파주 지역의 상습정체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8.9km를 부분개통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구간 4.8km에 대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게 됐다. 주요시설물로 장대교량 5개소, 소교량 14개소 등 총 19개의 교량과 터널 1개소 520m, 지하차도 2개소, 문화재 유적공원 1개소 등이 설치됐다. '법원~상수 도로확포장 공사'는 파주시 법원읍에서 양주시 남면을 연결하는 10k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12월 준공이후 7km는 개통을 시작했지만, 나머지 법원읍~오현교차로 3km는 준공 시기 차이로 그간 개통을 미뤄왔었다. 이로써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한 국지도56호선 파주 자유로 문발IC에서부터 양주 덕정사거리를 동서로 연결하는 41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전 구간이 4차로 확장 개통을 완료하게 됐다. 도는 이번 완전 개통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동-서 간선도로망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도로 인근 파주 법원읍 대능리에 조성된 '신석기 문화재 유적공원'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신석기 유적으로는 드물게 구릉지에서 발견됨에 따라, 보존가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움집과 보호각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신석기 생활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졌다.

2018-12-18 12:51:58 김승열 기자

경기도 지원 연구진, 치매환자용 “기능향상 게임 개발”

-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헬스케어연구센터와 ㈜한컴디엠디 공동 '한컴 말랑말랑VR' 개발 - VR엑스포에서 의료부문 우수 콘텐츠상 수상 - 물체식별, 반사신경 반응, 기억력 증진에 도움되는 기능성 게임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인 가천대학교 인공지능 헬스케어 연구센터와 ㈜한컴지엠디가 공동으로 개발한 치매환자 지원 기능성게임 '한컴 말랑말랑 VR'이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VR EXPO 전시회에서 의료부문 우수 콘텐츠 상을 수상했다. '한컴 말랑말랑 VR'은 올해 5월 출시된 치매환자 지원 VR게임으로 '펀치마스터', '메모리매직', '두더지팡' 등 3가지 미니 게임으로 구성됐다. 펀치마스터는 물체식별과 반사신경 반응,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게임이다. 무작위로 날아오는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자의 손으로 격추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팔 운동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더지팡은 물체식별과 반사신경 반응, 팔 운동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게임으로 사용자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귀여운 애니메이션 형 캐릭터로 제작됐으며, 두더지 컨셉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광부아이템을 추가해 흥미요소를 더했다. ㈜한컴지엠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 헬스케어 연구센터는 한컴말랑말랑 VR를 가천대학교 길병원 광역치매센터에 설치해 치매환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현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전국 광역치매센터 등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 상담도 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경기도가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연결,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모델이다. 도는 지난해 이번 연구를 맡은 인공지능 헬스케어 연구센터(가천대학교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에 도비 5억1천만 원을 지원해 연구를 도왔다.

2018-12-18 12:51:52 김승열 기자

경기도 지자체, 정책공모 본선서 “600억원 교부금” 지원

- 11월 26~28일, 30개 시 군 30건 현장 예비심사 진행해 - 대규모 사업: 군포시, 파주시, 시흥시 3건 선정 - 일반규모 사업: 의정부시, 의왕시, 김포시, 오산시, 고양시, 가평군, 과천시 7건 선정 경기도가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의 본 심사가 오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다. 대규모사업 최고 100억 원, 일반사업 최고 60억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주인공을 가리는 본 심사에서는 응모한 30개 사업 가운데 현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대규모사업 상위 3건과 일반사업 상위 7건, 총 10건의 사업이 최종순위를 가린다. 본선 진출 10개 사업 중 대규모사업 상위 3개는 ▲파주시의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 ▲시흥시의 환황해경제권 구축 지원을 위한 경기해양과학관 조성 ▲군포시의 경기 I-CAN플랫폼사업이다. 일반사업 상위 7개는 ▲의정부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김포시의 애기봉 생태탐방로 및 북한디지털체험관 조성 ▲고양시의 한강하구 남북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 ▲오산시의 '온맘행복' 경기 아이드림오산센터 조성사업 ▲의왕시의 의왕시 우리동네 솔루션랩 in 경기▲과천시의 경기 어르신 복지의 요람, 과천시립요양원 건립 ▲가평군의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조성사업이다. 본 심사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및 참신성 ▲실현 및 지속가능성 ▲성과 조기도출 ▲지역 연계성 및 협력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수혜도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가 이뤄진다. 도는 현장·예비심사 점수와 본 심사 점수 등을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는 시·군에서 제안한 30개 정책 가운데 10개 정책을 선정해 1등 100억원 등 모두 600억원을 지원하는 정책공모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공정', '평화', '복지' 등 도정핵심가치 실현을 주제로 시·군 정책을 공모했다.

2018-12-17 11:15:15 김승열 기자

경기도, 국회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공론화

- 19일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 - 원가 공개해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소비자위한 분양원가 공개 등 발표와 토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건설원가를 공개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3식당(316호)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ㆍ설훈(부천원미을)ㆍ이종걸(안양만안구)ㆍ이석현(안양동안구갑)ㆍ윤후덕(파주갑)ㆍ김상희(부천소사구)ㆍ김영진(수원병)ㆍ임종성(광주을)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ㆍ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의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의 '소비자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춘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세종대 교수),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도지사 등이 참석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 등 공공건설사업의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9월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2018-12-17 11:00:04 김승열 기자

경기도내 구급차, 병원성세균 검사 “안전판정”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와 구급차 세균오염 검사 -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소방서 구급차 237대 전수조사 - 병원성 세균 검사 실시 결과, 모두 적합 판정, 위생 상태 '안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도내 34개 소방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237대의 119 구급차에 대한 병원성세균 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원과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달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 이번 검사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119구급차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이송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검사 결과, 구급차 237대 모두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청진기 표면 ▲기도유지를 위한 구인두 기도기 ▲호흡을 위한 BVM 마스크 ▲운전석 핸들 ▲환자 탑승부분 손잡이 등 5개 부분에서 검체를 채취, 구급차 이용 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장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등 4종의 세균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 내 위생세균 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병원성 세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염관리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17 10:59:59 김승열 기자

경기도, 내년도 ‘골목경제 예산 편성해’ “폐업 안전판”마련

- 2019년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예산 824억 원 편성 - 시장진입 합리화와 실질소득 증대, 폐업률의 획기적 저감 도모 경기도가 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총 824억 원을 투자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 폐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도가 제출한 2019년도 골목경제 활성화 예산안 '823억 9천100만 원'을 원안 의결했다. 이는 올해 669억7천300만 원보다 154억1천800만원(23.02%)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경제노동실 일반회계 예산에 27.80%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를 위해 창업지원 분야에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과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경기시장권권 매니저 운영, 위기상권 긴급 경영지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17개 사업에 653억7천만 원을 투자한다. 민선 7기 대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151억4천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내년에만 4천 962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며 민선 7기 4년 동안 총 1조 6천억 원 가량을 발행해 지역경제 내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혹시 모를 폐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돕고, 성공적 재기 도모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폐업·업종전환 지원, 7전8기 재창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특히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공유마켓 육성,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등 3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현대화, 주차환경개선, 안전 확충 등 3개 사업에 303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에 20억 원, 청년창업의 상징인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각각 투자한다.

2018-12-16 15:02:20 김승열 기자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추진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간접흡연 방지 규정 도입 -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전자투표시 본인인증 방법 구체화 - 택배 및 우편물 배달 방문 및 택배기사 등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 금지 등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11차 준칙 개정 이후 수렴한 시 군 건의 및 민원사항과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2019년 2월말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 해 전자투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등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12월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률자문 및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 준칙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내 '택배 갑질' 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2018-12-16 15:02:08 김승열 기자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49곳 선정

- 자녀양육 가족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 도내 49개사 선정 - 인증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우대금리 등 37개 항목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는 16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내 49개 기업과 공공기관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식을 개최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경기도가 가족친화경영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기업 CEO 관심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근로자만족도 등을 토대로 선정된다. 이날 인증식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오후4시 현악12중주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영상, 가족친화경영 선포식, 인증서 수여로 진행됐다. 선정된 49개 기업들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 육아지원을 비롯해 유연근무제도, 직원 화합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기업 28곳과 공공기관 2곳이 최초인증을 받았고, 기업 14개사와 공공기관 5곳이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0.3%의 우대금리와 3년간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모두 37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018-12-16 15:02:02 김승열 기자

경기판교테크노밸리를 정책 상품으로 “수출상품화” 제안

- 2017년 판교제1테크노밸리 매출액 79.3조원, 경기도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성장 - 공공에 의한 체계적인 계획,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화, 창업 혁신생태계 구축 등이 성공요인 - 정책 상품 수출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경기연구원은 16일 판교테크노밸리의 현황과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플랫폼 전략을 이용한 테크노밸리 구축 방법론을 제시하며, 판교테크노밸리 정책 상품 수출 방안을 제안한 '판교테크노밸리, 정책 수출 상품으로 확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판교제1테크노밸리는 2005년부터 성남시 삼평동 일대에 경기도가 조성하여 현재 IT, CT, BT 융합기술 중심의 클러스터로 발전했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블루홀, 메디포스트 등 국내 유수의 IT 게임 바이오 분야 기업이 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카이스트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기관도 입주해, 2017년 기준 입주기업은 1,270개, 임직원은 62,575명, 매출액은 79.3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는 2015년부터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성남시 금토동 일대에 4차 산업혁명 및 자율주행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중이다.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센터, 글로벌 Biz센터 등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해 미래기술을 선도할 혁신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외국 정부의 고위관료가 한국 방문 시 혁신클러스터 투어코스가 될 정도로 벤치마크 대상으로 해외에도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리커창 총리, 코스타리카 대통령, 캐나다 BC주 수상, 에스토니아 대통령 등 다수의 해외 지도자들이 방문한 바 있다. 성영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요인으로 공공에 의한 체계적인 계획,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유치, 창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들 수 있다"며 "판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테크노밸리 구축 방법론을 정립하여 판교테크노밸리 정책을 상품으로 수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정책의 수출 방안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정책 상품 기획 ▲홍보 및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병행 ▲국내외 과학기술단지와 네트워크 구축 ▲정책 상품의 수출 방법론 체계화 ▲정책 수출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했다.

2018-12-16 15:01:47 김승열 기자

경기도, 반월국가산단 승인권한 위임 “산단 경쟁력 ↑”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의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4천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천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초래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안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정식 건의하는 한편, 실무라인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8-12-13 14:02:09 김승열 기자

경기도,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해 “내년 세수증가 예상”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2-13 14:01:18 김승열 기자

경기평화광장 북 카페, “문화공연으로 따뜻한 연말” 기원해

경기도는 오는 12월 13일, 22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12월 문화공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공연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개관과 연말연시를 맞아 풍성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추진, 다양한 세대에게 경기평화광장과 북카페를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둔 행사다. 먼저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평화토크홀에서 마술을 통해 재미있게 동화를 구연하는 마술쇼 '동화 읽기 콘서트'가 진행되며, 마술쇼가 끝난 후에는 사서가 진행하는 북카페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어 22일에는 오후 3시부터 북카페 내 실내무대에서 관객 참여형 인형극인 '호랑이를 잡은 바보'를 공연한다. 29일에는 오후 3시부터 평화토크홀에서 샌드아트(SandArt) 공연 '모래가 들려주는 행복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샌드아트란 모래를 뿌리거나 치우면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 활동을 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북카페를 방문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관객과 소통하는 문화공연으로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표방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의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월 1회 문화 공연을 운영해 도민들을 맞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경기평화광장'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공간으로 지난 11월 23일 문을 열었다.

2018-12-12 14:46:28 김승열 기자

경기도, 학교급식 불법 제조·납품업체 “적발해 검찰 송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는 특사경에서 처음 실시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가 하면,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는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도는 A업체를 포함하여 이들 8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업체는 김치 제조공장으로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포장지에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벽에 곰팡이가 피고, 새 깃털이 떨어진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되었고, C업체는 냉동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제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E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한달 이상 연장 표시하는 수법으로, F업체는 당일 제조한 제품에 3일 후 날짜를 제조일로 속여 표시하다 적발되는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위생관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8-12-12 14:45:04 김승열 기자

경기도, ‘생활적폐 청산·공정 경기’ 위해 “시민사회와 손잡아”

경기도가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공정한 경기' 구현에 나선다.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이 핵심 내용이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 내년 1월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허위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담합 영구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통기한 위 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 ▲비상구 폐쇄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이 있다 도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이 되고, 관련 실국이 구성원이 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추진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신고가 효과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강화하고, 체납관리단, 명예환경감시원, 불법광고물 도민수거단 등 민간 모니터링단을 활용하는 등 공익적 민간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다.

2018-12-11 13:23:5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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