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승열
기사사진
성남시, 시청로비서&#160“장애인 신체 예술로 표현” 퍼포먼스展

- '해이디 랏스키 댄스' 30분간 선보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2월 3일 낮 12시 30분~1시 시청 로비에서 장애인의 신체를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 전시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공식명은 이 퍼포먼스의 미국 안무가 이름 Hedi Latsky를 갖다 붙인 '해이디 랏스키 댄스 온 디스플레이 성남'이다. 이날 성남시청 로비에는 흰색 옷을 입은 12명의 한국인 공연자가 설치미술처럼 전시된 채 30분 동안 공연을 편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 무릎 꿇은 모습, 바닥에 엎드린 모습 등을 한 채로 조용히, 천천히 몸을 움직여 인간의 내면과 신체 구조를 표현한다. 관람객들은 퍼포먼스를 감상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공연자의 일부가 돼 작품에 참여하게 된다. 장애, 비장애, 나이, 성별을 넘어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형태로 전시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 작품의 제작 의도다. 이번 전시 공연은 세계 장애인의 날(12.3)을 맞아 신체적 구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따뜻한 마음으로 동행하자는 의미로 한국 ING 즉흥그룹(대표 최문애·연출가 황규자)이 기획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30개국 국제도시에서 이날 동시 개최되며 한국에서는 성남시에서 공연이 처음이다. 성남시는 장애인에 관한 편견을 없애고 화합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ING 즉흥그룹 측이 요청한 시청 로비에서의 공연 대관을 승인했다.

2018-11-29 14:34:43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합동교육

경기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8 경기도·시군·공공기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교육'이 2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민선7기 도정 목표인 '노동자가 존중받는 새로운 경기'를 실현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도·시군, 공공기관의 공공부문 직·간접 고용근로자 채용 및 임금지급 관리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인노무사, 노사발전재단 경인사무소장 등 노동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정규직 보호 관련 절차와 차별예방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정부·경기도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정책 및 사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및 대처방안, ▲비정규직 관련 법령 이해, ▲비정규직 차별예방, ▲경기도 노동정책과 사업 소개 및 시군 단위 연계 사업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올해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경기도 노동정책과가 향후 추진할 중점 노동 분야 정책·사업과 노동행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한편, 경기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개소해 비정규직·청소년 등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 및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2018-11-28 14:35:47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경기도가 도내 2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비도 저렴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나선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7,060대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목표로 11억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1월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390대(10월 기준)의저녹스보일러가 도내 가구에 보급됐으나, 전체 사업목표인 7,060대 보급을 완료하기까지는 2,670대 정도가 남은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김포, 이천, 오산, 하남, 안성, 의왕, 여주, 동두천, 과천시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설치 지원금은 가정용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기를 원하는 도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1가구, 1대당 16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 및 주택소유자의 경우 전용면적이 작은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를 원하는 도민은 신청 전 거주지에 응축수 처리 배관시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해당지역 보일러 대리점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교체비용은 보일러설치 후 해당 거주지 시청 환경부서에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저녹스보일러'는 친환경 보일러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30ppm이하로 일반보일러보다 100ppm이상 낮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열효율이 높아 연간 가정난방비를 13만 원 가량 줄일 수 있다.

2018-11-28 14:25:34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의정부시, 노숙인 쉽터 공금유용…복지사각지대 벌어진 각종의혹 논란

지난 26일 의정부시 노숙자 보호시설인 희망회복복지지원센터에서 공금유용 논란과 의혹은 노숙인 들의 임금착취, 인권침해, 공문서 조작, 노동착취 등 총체적 비리의혹이 밝혀져 시 위탁사업 및 지원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5일 의정부시의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인 김정겸 의원이 제보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시 집행부에서는 사실 확인 및 조치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해당시설이1989년 의정부시가 금오동 소재 시 공유재산인 2층 단독주택에서 직접 노숙인 들을 보호 관리해오다 2012년 9월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위탁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선정해 1차 사업기간 3년 만료 후 2015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계약돼 현재 운영 중인 복지시설이다. 이 시설은 매년 6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아 노숙인 상담과 임시보호, 자활 및 취업 지원, 응급보호, 의료지원 등을 하는 시설로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가 총 6명이고 희망회복 임시보호소는 총 3명으로 센터장은 겸직을 하는 복지재단이 고용한 인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시설에서 밝혀진 주요내용은 노숙자들을 자활 농장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6시간만 지급해 2시간씩의 임금을 노숙자들의 자발적 자원봉사라고 서류를 작성해 착복했다는 의혹이 민원으로 제기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결과 15명에게 미지급된 임금 이천삼백오십만 원을 11월 8일 뒤늦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해당기관은 정부 또는 경기도 공모사업인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지원에 선정되어 3년간 지원된 대략 7~8천만 원의 지원금을 위탁계약된 센터의 법인이 아닌 센터장 개인이름으로 농장운영을 위해 동두천시의 한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이를 센터장이 소속된 영농협동조합에 전전대를 주어 부동산법 위반, 공금 유용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 센터장이 이곳에서 월 임대료를 개인명의로 받았는지 와 법인명의 로 받았는지가 공금유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 센터장은 이 시설물로 동두천시에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으로 2억원대를 요구하다 6천5백만 원을 보상받았는데 이를 센터장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시에서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의정부시 복지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각종의혹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나 인권 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및 조사 의뢰가 접수된 상황이며 이러한 사실이 2018년 8월부터 피해자들에 의해 민원이 발생 했으나 3차까지 행정조치가 있어야 위탁계약해지통보를 할수 있는 상황에 11월 26일 현재까지 의정부시는 제1차 행정조치만 해 미온적인 대처와 사실여부조사에 비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8-11-28 14:06:28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협의 노동현안 논의

경기도는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정책협의를 갖고,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에는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한영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경기도, 민주노총 가맹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측이 경기도에 제안한 노동 현안 총 12개 부문 36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건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확대, 택시산업 활성화,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아이돌봄 처우개선,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공공운수노동자 공공성 확보, 건설기능공 고용안정, 정책협의 정례화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요구한 사항 중 6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대답했다. 우선 도 직속행정기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해서는 세부논의를 거쳐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광교 테크노 밸리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과 공공기관별 실정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도내 화물차 전용 주차장 증설, 의정부시 수도검침원분회 공무직 전환, 도립 의료원 적정인력 확보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도립 의료원 보안 인력 확충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기구 참여보장, 생활임금 적용 폭 확대, 경기도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법정 휴게시간 보장 위한 버스 증·배차 현실화 등 14개 안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진흥 부지사는 "경기도는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 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 함께 고민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8-11-27 11:01:41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민관 손잡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36개 공공기관과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9개의 도내 민간단체 등과 손잡고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6일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 등 위원 14명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관협의회 구성은 지난 10월 1일 제정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는 올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반부패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참여기관 간 경기도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참여기관의 부패방지 우수시책에 대한 기관 간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약기관별로 연간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과제 이행사항도 점검 평가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연말까지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구성할 계획으로 협약에는 참여 기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에 상호 교류협력,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와 도민 제안 적극 수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운동 적극 추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27 11:01:21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방문한, '카자흐스탄 의료산업' 대표단

경기도는 '카자흐스탄 의료산업 대표단'이 의료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간 도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보건부와 아스타나시 보건국 등 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자 8명과 업체 바이어 8명 등 모두 16명으로 지난 4월 경기도 보건의료 대표단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방문 당시 체결했던 경기도 보건복지국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보건국 간 '보건의료 협력 MOU'의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표단은 먼저 지난 22일 열린 '2018 한국-카자흐스탄 메디컬 비즈니스 페어'에 참가하는 한편 경기도의 첨단 의료산업 및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 및 산업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명지병원, 세종병원, 이춘택 병원 등 경기도 내 주요 병원을 시찰하며, 경기도의 우수한 중증질환 치료 및 응급의료 체계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재활공학연구지원센터 견학을 통해 재활치료 및 의료기기 활용의 사회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삼성전자 기기 전시관(SIM)를 방문해 최첨단 ICT 기술을 접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수 바이어들과 의료 산업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의료·제약 업체들 간 미팅에서 8명의 우수 바이어들이 참여해 도내 35개 의료기기 및 제약업체가 참여해 60여건에 달하는 비즈니스 협의를 성사시키는 등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카자흐스탄 대표단 단장인 보건부 지역발전과장 다르바예프 아르만(Darbayev Arman)은 한·카 메디컬 비즈니스 페어 인사말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주력하는 병원 현대화, IT 기술 도입에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양국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27 11:01:11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 2019 봄,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는 '2019 봄,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 영어캠프(2019 Spring, Korea-Japan University International English Camp)'에 참가할 대학생을 다음달 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오는 2019년 2월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대학생 20명과 일본 대학생 20명 등 총 40명이 참가하게 된다.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며 글로벌 감각도 키우고 영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캠프에서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영문 이력서 작성법 ▲발음 클리닉 등 실전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미팅 롤플레잉 ▲쿠킹 클래스 ▲경찰서 ▲호텔 리셉션 데스크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학생들에게 해외진출 시 맞닥뜨리게 될 환경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2019 봄, 영어캠프' 참가를 원하는 한국 대학생들은 체인지업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정종삼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장은 "11월 모집한 2018 겨울,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 영어캠프가 접수 당일 마감되는 등 파주캠프의 국제교류 영어캠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일본뿐 아니라, 향후 러시아, 태국 등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 영어캠프는 양국 대학생들 간 문화 교류 및 영어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매년 하계 동계 방학에 실시되고 있다. 영어캠프에 참가한 일본 주요 학교로는 고치공과대학교, 간사이대학교, 오사카가쿠인대학교, 돗토리환경대학교 등이 있다.

2018-11-27 11:00:47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중점감찰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다음달 31일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특히 연말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연말 특별감찰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강화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음주운전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계휴가철과 설·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 18명을 품위유지위반과 복무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8-11-26 13:39:40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사이렌 울리면 대피하세요!" 27일 경기도 전역 화재 대피 훈련

- 행정안전부 주관 훈련으로 관공서, 초중고등학교, 다중이용시설, 요양병원 등 참여 - 화재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피계획 점검 및 적극적 참여 유도키로 난방기구 사용이 많고 건조한 겨울철을 맞아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간 '제409차 민방위의 날'을 맞이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훈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된 서울 고시원,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로부터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는데 목적을 뒀다. 훈련 대상은 도내 모든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된 직장대,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특히 도는 요양병원, 유치원·어린이집, 장애인시설, 학교 등 화재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대피경로 등 대피계획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대피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벌이게 된다. 이날 훈련에서는 KBS 1TV를 통해 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와 전 국민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는 특집 생방송이 오후 1시 5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30분간 진행된다. 이봉휘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 도민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훈련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26 13:39:35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무허가 사업장 33개소 무더기 적발

- 지난 11월 5일∼16일 까지 반월·시화산단 내 973개소 사업장 점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사업장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반월·시화 산단 내 허가(신고)되지 않은 공장 임대건물에 입주한 금속, 도금, 비금속광물 가공관련 업체 973개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공무원과 민간환경 NGO 등 1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허가나 신고현황이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25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2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6건 등 총 3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화공단 소재 고무원료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와 알루미늄을 원료로 주형 및 금형제품을 생산하는 B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시화공단 소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C업체는 의료기기 케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복합악취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반월공단 소재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D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절단 후 물을 1일 최대 3톤을 사용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운영하다 처벌을 받게 됐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 처분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입주 후 공장 내 임대사업장에서 무허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미세먼지나 악취 등을 배출해 도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유발물질로 먼지 크기가 2.5㎛미만일 경우 폐를 손상시키고, 10㎛미만일 경우는 만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2.5㎛미만인 초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8-11-26 13:39:30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 마련

- 관급공사 참여제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배제 - 입찰담합이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 도입 배제 등 강력 조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담합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군, 공공기관 협조아래 제재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담합업체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와 함께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이 말소된다. 도가 마련한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세부 제재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 아래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달부터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시·군이 담합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도는 담합업체나 담합이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관급 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시 내는 계약이행보증금역시 담합이력업체의 경우 현재 100분의 15에서 100분 30으로, 공사이행보증금도 100분 40에서 100분의 80으로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도 담합업체는 원천 배제된다. 이밖에도 도는 담합업체의 입찰제한 기간과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담합입찰이력업체에 부과하는 감점부과 기간 모두 현재 2년에서 5년까지 늘리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업체가 민간참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8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8-11-26 13:39:26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시화MTV에 “세계 최대 인공 서핑파크” 2020년 개장

- 22일, 경기도-시흥시-K-water-(주)대원플러스건설 투자 양해각서 - 세계 최대 인공 서핑파크 조성해 서해안 해양관광레저의 랜드마크 조성 - 1,400명의 직접 일자리 창출, 연간 200만 명 관광객 유치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이학수 K-water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흥 인공서핑파크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김종배 안광률 이동현 장대석 도의원, 시흥시의회 김태경의장 등이 함께했다. 시흥 인공서핑파크는 시화MTV에 조성된 거북섬(인공섬)을 포함해 약 32만5,300㎡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경기도와 시흥시, K-water는 지난해 10월 이 일대를 해양레저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한 바 있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 추진 후 1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로 사업 시행 민간사업자로 ㈜대원플러스건설을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양해각서로 ㈜대원플러스건설은 12월 중 K-water와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순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인공서핑파크(16만㎡)를 우선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원플러스건설은 약 5,63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인공서핑파크를 비롯해 호텔,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등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시흥 인공 서핑파크가 서해안권의 중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핑파크가 완공되면 거북섬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MTV에 조성되는 세계적 규모의 인공서핑파크가 서해안권 해양레저의 중심축으로 발전하리라 본다"며 "이번 대한민국 관광사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세계 최대의 인공 서핑파크가 K-water가 조성하는 시화 MTV에 도입돼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면서 "앞으로도 수변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국민 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원플러스건설 최삼섭 회장은 "세계 최고 기술의 송도 해상케이블카 등 혁신적 테마사업 개발과 운영 경험으로 시화MTV 서핑파크가 경기도와 수도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공서핑파크 시흥 유치는 경기도와 시흥시, 수자원공사가 만들어 낸 큰 결실"이라며 "거북섬 일원을 포함해 시흥시가 해양레저문화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2018-11-22 13:52:52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