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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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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51억원 ” 지원한다

- 수원시 등 17개 시 군 개발제한구역서 40개 사업 추진 - 도로개설 등 생활편익,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 LPG보급사업 등 추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3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일 2019년도 GB(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원시 등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을 투입, 40개 사업을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내년 GB주민지원사업을유형별로는 ▲도로, 하천, 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과 ▲여가녹지,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보급사업 등 3가지 분야다. 먼저 생활편익사업으로는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공사 11억5100만원, 수년간 좁은 도로로 버스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화부읍 도곡리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28억5000만원 등 28개 사업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문화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유림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 15억원, 도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죽율 체육여가녹지 조성사업에 64억원 등 7개 사업에 119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2016년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채택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 마을 등 4개 사업 15억9000만원, 수원시 장안구 상하교동 마을 1개 사업 19억2500만원 등 5개 사업에 32억1500만원이 투입된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GB주민들에게 현행 지원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문화·복지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사업 도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0-02 15:29:1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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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부천시, “평생학습 실천포럼” 진행

- 시·군과의 파트너십으로 공동개최, 경기도 지역학습공동체 강화차원 - 도내 평생학습 현장의 우수사례 및 트렌드 논의의 장 마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 부천시가 공동개최하는 '2018 경기도·부천시 평생학습 실천포럼'이 10월 2일 부천시 MJ컨벤션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평생학습 실천포럼은 진흥원과 도내 평생학습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의 일환으로 31개 시·군 중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매칭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부천시가 선정돼 공동개최 및 운영한다. '또 다른 상상, 사회혁신과 평생학습 : 지역 활동가의 DNA,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일반적인 학술포럼과 달리 평생학습 일선에서 직접 활약하는 경기도 지역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주제발표를 했다. 1부에서는 사회혁신가를 발굴·지원하는 국제비영리단체 '아쇼카 코리아(Ashoka Korea)'의 이혜영 대표와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의 사회혁신과 지역 활동가 논의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포럼의 막을 열었다. 2부 주제발표에서는 '지역 활동가의 무기'를 ▲문제해결능력 ▲전문성 ▲네트워크 ▲소통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대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해결능력 세션에서는 용인 참누리평화센터 박선숙 대표가 학습동아리에서부터 센터 설립까지의 각종 사연을 나누었고, 전문성 세션에서는 부천시 춘의동 학습반디매니저로 활동하는 김유리 매니저가 문제해결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어진 네트워크 세션의 경우 부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오세향 센터장이 마을만들기 성공비결을, 소통 세션에서는 양평군 서종면 김미경 사무국장이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연결 및 소통 사례를 공유하며 각 주제와 관련해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개최도시인 부천시뿐 아니라 도내 타 시·군이 발표와 토론에 고르게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평생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사례발표에서 제출된 질의사항들은 추후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18-10-02 15:28:5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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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 50억”증액‘잰걸음’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전문가 집단 구성한다 파주시는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50억으로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시는 제4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5일 새롭게 위촉하고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계획안을 승인한다. 2019년부터 매년 15억원을 출연해 2022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해마다 1억에서 2억씩 기금을 조성해왔으나 남북 경색 국면에 따른 사업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2014년부터 작년까지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이번 출범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 위원회는 산림, 농업, 기업 등 분야별 대표와 남북관계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해 위원 모집에도 공을 들였다. 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시는 남북 관련 국내 전문기관·단체들에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위원회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부, 경기도, 민간전문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한반도 평화를 다시 연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파주에서 이뤄졌고, 파주는 평화가 정착돼야만 접경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남·북간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파주가 남북평화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9월 19일,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사천 일대를 남·북이 합동으로 조사할 것을 통일부와 경기도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8-10-02 15:27:2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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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확대시행

경기도정의 새로운 일자리전략인 '공익적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인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은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양질의 버스 운전 인력 풀(Pool)을 확보하고, 도민들에게 버스업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뒀다.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46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중 약 70% 가량인 318명이 버스업체 취업의 기쁨을 누렸다(2018년 9월 18일 기준).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도내 버스업체의 운전기사 충원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8년도 모집 규모를 당초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 9월 모집부터 문턱을 낮춰 연령제한을 기존 35~60세에서 20~60세로 대폭 완화했다. 노선버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의 근무형태 전환이 필요해 8천~1만2천여 명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2주간에 걸쳐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다양한 버스운전 및 도로주행 교육을 받는다. 도는 교육생들에게 면허취득(1종 대형면허) 비용의 80%(최대 48만원 한도), 교통안전체험센터 양성교육비용, 도내 시내·외 버스운송업체 취업 연계 등의 지원책을 펼친다.무엇보다 도내 버스업체 취업유도 차원에서 도내 버스업체 취업 등 취업노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하고, 도내 버스업체에서 2년 이상 장기근무 희망자의 경우 교육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이영종 도 버스정책과장은 "오는 2022년까지 총 8천 명의 버스 기사를 양성할 방침"이라며 "모집과 교육, 채용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1 14:38:2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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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8 다독다독 축제, 광명동굴 개최

경기도 대표 책 축제인 '2018 경기 다독(多讀)다독(多讀)축제'가 19일과 20일 양일 간 광명동굴에서 열린다. '책 한 페이지, 꿈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광명동굴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역 내 관광자원 홍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19일에는 기형도 문학관, 오리서원, 시민회관 등 광명시 전역에서 북포럼, 학술강연 등 사전 행사가 진행되고, 2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명동굴 미디어타워 광장에서 동화 뮤지컬, 드럼캣 공연, 북드로잉 쇼 등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특히 20일에는 인문학 분야 스타강사인 최진기 씨가 한국 근대사를 통해 광명동굴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사립, 작은도서관 등 도내 도서관 사서와 독서동아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변화된 도서관의 모습도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명사의 서재'를 통해 경기도지사와 31명의 시장·군수 추천도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도내 도서관 사서들이 선정한 '경기도 사서 컬렉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2018-10-01 14:34:3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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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상상캠퍼스서 6일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경기도 공동체 활동가들의 축제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이 '만나야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공동체의 활동사례와 성과공유를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활동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와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주요 행사로는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표 ▲천인정책장터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활동선언식 ▲마을체험장 ▲부대행사 등이 진행된다. '우수사례 발표'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20개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사례, 마을구성원들의 변화된 모습,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동기, 위기극복 등 활동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다. 상호평가를 통해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천인정책장터'는 시군별로 개최된 지역집담회와 광역단위 금요집담회에서 도출된 제안 정책을 도민들에게 제안 판매하는 부스다. 마을과 경제, 공간, 돌봄, 미디어, 지역화폐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는 마을활동가, 전문가 등 1,000여명이 모여 마을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민간단위 공동체 소통플랫폼인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의 활동선언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천인정책장터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대표 정책을 소개하고, 마을상상댄스를 함께 추며 마을활동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동체 정책부스 및 영상 상영전, 마을체험프로그램과 마을놀이, 마을퀴즈 골든벨, 버스킹,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준비돼 있다.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참여와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0-01 14:34:0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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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곳곳에 다양한”도서관 만들어 “지식 문화 풍요”

- "책 읽는 지식과 문화로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 지역별로 도서관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기능도 살려 김포시립도서관(관장 소영만)이 '책 읽는 문화명품도시 구현'을 내걸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도서관 육성, 시민 독서문화 진흥을 목표로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독립사업소로 전환 된 김포시립도서관의 '도서관 전성시대'를 진행한다. 김포시는 통진도서관을 제외하고 3개의 공공도서관과 4개의 작은도서관을 직영하고 있다. 여기에 순회문고 10개소, 유인 독서부스 2개소, 무인도서비치대 1개소, 지역개방 학교도서관 2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31개소 등 다양한 도서관들이 시민의 편리한 독서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하1층, 지상4층 5,865㎡ 규모의 장기도서관과 지하1층, 지상3층 3,982㎡ 규모의 풍무도서관이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특화자료실, 북카페 시설을 갖추고 내년 1월과 5월에 각각 문을 열어 한강신도시 내 문화,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산도서관과 운양도서관이 2021년 3월, 2024년 3월을 목표로 각각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러한 도서관 인프라를 기반으로 책 읽는 도시 정체성 확립해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봉도서관을 비롯한 4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실과 열람실을 각각 10시, 11시까지 연장하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내년 개관하는 장기도서관과 풍무도서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한강신도시 내 문화,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산도서관과 운양도서관이 2021년 3월, 2024년 3월을 목표로 각각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평화누리길 및 애기봉, 김포아트빌리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도서관 건립도 추진되는 등 '곳곳에 다양한 도서관'을 목표로 꾸준하게 도서관 인프라를 늘리고 있다. 김포시는 이러한 도서관 인프라를 기반으로 책 읽는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봉도서관을 비롯한 4개의 공공도서관에서자료실과 열람실을 각각 10시, 1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마산도서관과 운양도서관도 기존의 딱딱한 도서관의 모습을 벗고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도서관이 지식 사랑방 역할과 함께 아이와 부모님들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되도록 중장기 발전방향을 잘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18-09-30 11:48:0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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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노곡초등학교, 2학기 혁신학교 공개의 날 열려...

연천노곡초등학교(교장 이춘석)는 28일 '2학기 혁신학교 공개의 날'을 관내 교원 및 학부모를 모시고 개최했다. 이날 10시 30분까지 진행된 학부모 대상 공개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업을 참관한 4학년 학부모 박○○님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수업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되는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수업을 설계하여 진행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또, 참관하는 학부모를 방관자로 두지 않고 수업 시간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즐겁게 수업을 볼 수 있었다."며 학교 교육에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 12시까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모두 함께 강당에 모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찾아가는 문화행사인 아동 청소년극 '얼었다 꽁! 풀려라 호!'를 감상했다. 이날 공연된 아동 청소년극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극적 놀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일상의 물건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관객들이 극적 상상력을 발휘해 연극을 주체적으로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여서 관람객 모두에게 평소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소중한 문화 예술적 경험이 되었다. 또, 13시부터 13시 40분에는 드림홀에서 이루어진 관악합주부 공개수업을 통해 춘천전국관악합주대회 은상을 차지한 멋진 곡들을 학부모님들께 들려주어 많은 감동을 주었다. 방과 후에는 학년별 다모임을 통해 2학기 학년교육과정 설명회를 열어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관내 선생님들과 '혁신학교에서의 수업방법과 일반학교에서의 수업의 차이점, 동학년이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의 학급운영의 어려움과 해결방법'을 주제로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도 있는 협의회를 가졌다.

2018-09-30 11:47:5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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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내달 1일 평양방문” 한다

- "남북정상 한강하구 합의 이어 교류 물꼬 트겠다" - 조강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조강평화대교 건설 제안 정하영 김포시장이 남북 접경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김포시는 28일,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와 남북 문화교류, 부문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정하영 시장이 오는 1일부터 5일까지 4박5일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하나 되어 단군릉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평양 단군릉에서 남북공동 개천절 민족행사로 거행된다. 이번 방북행사에는 개천절 행사 외에 남북 부문별 협력사업에 대한 토론 및 실무자 협의가 계획되어 있다.실무자 협의 시 정하영 시장은 조강통일경제특구 조성, 개성시 및 개풍군 관계자와 뱃길 복원과 생태계 조사 등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 자매결연에 이은 문화교류 등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남북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조강통일경제특구는 조강의 양안인 남한의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와 북한의 개성시 판문군 조강리에 첨단 복합형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조강을 가로지르는 (가칭)조강평화대교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남북 정상은 회담 후 한강하구와 관련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합의서에는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공동 수로 조사, 민간선박 이용 군사적 보장 등 그동안 김포시가 정부에 요청했던 내용들이 대폭 포함됐다. 김포시는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한강하구 생태·물길조사 등 비정치적, 비군사적 공동사업과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등 중립수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정하영 시장은 민선7기 취임 이후 "김포는 한강하구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김포의 미래 동력을 평화문화로 삼아 한반도의 평화문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창해 왔다. 정하영 시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에 뒤이어 민간이 모여 개천절의 뜻을 되새기고 교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공동의 관심사와 협력분야를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2018-09-30 11:47:4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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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세미나”

- 김병준 비대위원장 참석해 통일위원회에 높은 관심 보여 - 김 의원"균형잡힌 논의 상호신뢰로 '진짜 평화'향해 가길"...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조직부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 연천)은 지난27일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공유와 당 통일·외교정책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5선 국회의원을 지낸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회장과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가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특강을 하고 향후 당 통일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지난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이 최초로 직접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존 합의보다 진전된 점이 있다"면서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 현재 정세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통일위원회는 다수의 북한 전문가 분들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며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통일위원회가 당 정책 수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특강을 한 주성하 기자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의 강의한 뒤 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를 마친 뒤 김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현재 정세에 대해 섣부른 낙관과 지나친 비관 사이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진행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면서도 "앞으로도 현 정세를 냉정하게 보고 진정한 상호신뢰와강한 대북억제력에서 나오는 '진짜 평화'를 위한 토론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09-30 11:47:3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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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반환소송 승리”로 ‘혈세 39억원’ 성과 계속될 듯

- 대법원, 지방세 반환소송서 "부당이득 아니다"며 경기도 손 들어줘 - 신고납부 행위 중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 아니다 결론 - 유사 소송 중 첫 판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원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한바 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에서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제2금융권. 대출기관)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해 경기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 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것 같다"며 소를 제기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 납부 후 3년 이내에 반환청구(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신고한 이 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2014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법은 2015년 개정돼 현재는 3년에서 5년으로 반환청구 가능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 반환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예금보험공사와 진행 중인 도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소가 19억원과 이자 20억원, 총 39억원의 도 세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2018-09-28 13:52:5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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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의원293명 “평균재산 7억7,064만원” 공개

- 경기도 6.13 지방선거 당선 시·군 의원 등 293명 재산공개 - 평균재산 7억 7,064만 원, 최고 103억 8천만원, 최저 -15억9천만원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293명의 평균 재산이 7억7,0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신규 선출직 공직자로 임명된 29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고 의원의 평균재산은 7억7,064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103억8,018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사람은 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으로 15억9,345만원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2018-09-28 13:52:04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