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개인사업자들이 늘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도 늘고 있다.
개인사업에 뛰어든 베이비부머들의 증가 속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앞다퉈 이들을 공략하고 있다.
빚을 권하는 저축은행이 늘어난 된 셈이다. 문제는 저축은행 대출이 은행에 비해 고금리인데다 대출모집인의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아 개인사업자들이 속으로 멍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부채 1000조원이라는 경보등에 적색을 덧칠 중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 규모는 약320조원으로, 이 가운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허위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한 편법적인 묻지마 주택대출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가계와 금융회사의 동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업계 전체의 적자가 1조원대(6월 기준)에 달한 저축은행들은 경영난 속에 대출모집인들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나서고 있다.
대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는 대출모집인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 요령을 알려주며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또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등록증만 가져가면 묻지마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 같은 편법적인 대출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주택대출 규모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단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이들 중 상당수는 은행권의 대출규제 강화로 돈을 못 빌린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이들은 대부분 빚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2금융권 대출은 은행대출보다 금리가 월씬 높다. 이 때문에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