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토스·케이뱅크를 이을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미뤄질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인가를 승인할 기관의 개편이 끝나지 않은 데다, 새 정부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바에 따라 심사 기준이 추가될 수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은 오는 11일 금융감독원에서 사업모델과 혁신성,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발표하고 올해 3월 말 신청을 받았다. 당시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금감원과 금융위의 심사를 거쳐 올해 중 본인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6월에는 예비인가를 취득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본인가가 진행돼야 했지만, 아직 예비인가 심사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예비인가 발표가 늦어진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기재부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정책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금융위의 금융 정책이 기재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무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심사 기준이 더 꼼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를 늘려 수익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제4인터넷은행은 포용 금융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다고 했다. 지난달 정부는 서울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기존 은행까지 가계부채를 제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4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 모형과 가능한 중저신용자 대상 범위,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제4인터넷은행을 통해 기대했던 자금 공급 부분도 일부 정책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는 비수도권이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중은행들이 지방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공급할 가능성은 커졌다. 저축은행이 지역 내 대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비수도권 대출 비중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제4인터넷은행의 인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다음주 금감원에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미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인가 발표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감원 심사와 함께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심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달 4개의 컨소시엄 중에서 예비인가 승인 사업자를 선정하면 본인가가 진행된다. 본인가 심사 결과는 신청후 1개월 이내 이뤄진다. 본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자 연금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 다양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여·야가 앞서 약속했던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논의는 지연되면서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의 제정 이후 국회에 새롭게 제출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관련 법안은 10건이다. 민주당이 7건, 국민의힘이 2건, 조국혁신당이 1건의 법안을 신규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만 18~27세 청년 무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18세가 되는 해에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대신 납부하고, 이미 소득이 있다면 3개월을 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자를 위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시 납부 예외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일시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 유지는 가능하지만, 고용주 부담분도 부담해야 해 부담액이 2배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육아휴직자가 국민연금을 유지할 경우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내도록 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입안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증액을 추진한다. 현행 34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하위 40%에서 50%까지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는 조항도 삭제한다. 조국혁신당은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는 '군복무크레딧'를 확대하는 방안을 냈다. 현행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는 군복무크레딧을 육군의 복무 기간인 18개월까지 확대하고, 기타 이유로 병역 복무가 6개월 이하로 중단됐더라도 복무에 따른 가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논의는 활발해졌지만 구조개혁의 시계는 멈췄다. 여·야는 지난 3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여·야가 동수 참여하는 연금특위를 출범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금특위는 지난 4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를 중단했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도 연금개혁은 논의는 없었다. 조기 대선 때문이다. 연금특위 출범 당시 활동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한 만큼, 구조개혁 중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추가 개혁 없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6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 전환 시점은 2048년이다. 저출생 및 고령화가 심화하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조치가 이뤄졌으나, 재정안정화와 세대 간 노후소득보장 격차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기금의 고갈 시점이 9년 연장됐음에도 여전히 2060년대 중후반에 기금 소진 전망이 나오는 만큼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올 하반기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7일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가 '올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6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상승 전망은 직전 조사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고, 하락 응답은 12%p 하락한 13%에 그쳤다. 전세(47.7%)와 월세(50.4%) 가격 전망도 상승 응답이 하락 응답보다 각각 4.4배, 8.2배 많았다. 상승 전망을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2.7%는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3.6%) ▲정부의 규제 개선 전망(9.8%) ▲급매 위주 실수요 유입(9.6%) ▲서울 도심 공급부족 심화(9.1%)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반면 가격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들은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세 약화'(34.2%)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25.2%) ▲금리 부담(7.3%)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7.3%)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 응답자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31.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물건 부족(18.8%) ▲서울 등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8.6%) 등이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제시됐다. 반대로 전세 하락 요인으로는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23.1%)과 '역전세 리스크'(19.2%), '갭투자 물건 증가'(15.4%) 등을 꼽았다. 하반기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 회복 등 대외 경제여건 변화'(18.4%)와 '대출·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16.6%)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 고가 아파트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회복되면서 핵심지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정부 규제 완화 전망도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기대심리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