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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發 '성과급 n% 시대'…대기업 노사 이익 배분 갈등 본격화

삼성發 '성과급 n% 시대'…대기업 노사 이익 배분 갈등 본격화

GTX-A 삼성역 철근 2500개 왜 빠졌나…현장서 무슨 일이 [영상PICK]

GTX-A 삼성역 철근 2500개 왜 빠졌나…현장서 무슨 일이 [영상PICK]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정치권과 건설업계를 동시에 뒤흔들고 있다. 단순 시공 실수 수준이 아니라, 설계·감리·관리 체계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확인된 누락 철근만 약 2500개 수준이다. 일부 기둥에서는 설계 기준보다 20~30개씩 철근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이 정도 규모의 철근 누락이 어떻게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현대건설 측은 작업자의 도면 해석 오류 등을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노동계에서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기둥마다 수십 개 철근이 빠졌다면 정상적인 품질관리 체계에서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장 감리 과정에서도 철근이 드러난 구조물을 눈앞에서 확인하고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정황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 커졌다. MBC가 공개한 자료에는 감리 인력이 줄자로 기둥을 재며 점검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여기에 균열 문제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GTX-A 삼성역 지하 5층 천장에서는 크고 작은 균열이 4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균열 수는 1100건 이상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단순 표면 균열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향후 GTX 열차와 버스 등 대규모 하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면 균열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논란은 "왜 이제야 공개됐느냐"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미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했고 국가철도공단에도 수차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년 가까이 사실상 은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 안전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안전관리원과 철도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전체 구조 안전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태로 GTX-A 삼성역 구간 개통 일정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철근 누락 문제가 아니라, 국내 대형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와 부실 감리 시스템을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게 될 국가 핵심 교통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는 "왜 철근이 빠졌는가"보다 "왜 아무도 그걸 막지 못했는가"에 더 가까운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분 만에 완판된 국민성장펀드…대체 뭘 사나 [이슈PICK]

10분 만에 완판된 국민성장펀드…대체 뭘 사나 [이슈PICK]

정부가 내놓은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첫날부터 사실상 완판 분위기를 보이면서 투자자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 비대면 판매 물량은 판매 시작 10분 만에 소진됐고, 가입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이 은행 창구로 몰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따로 있다. "그래서 이 펀드가 대체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점이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AI·바이오·로봇·방산 등 정부가 선정한 12개 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AI·반도체 산업에 국가 차원으로 베팅하는 펀드에 가깝다. 업계에서는 대표 투자 후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현재 한국 증시 AI 수혜 중심에는 결국 HBM(고대역폭메모리)과 AI 반도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AI 메모리 경쟁에 공격적으로 투자 중이다. 이 밖에도 AI 서버·전력·로봇·방산 관련 기업들이 주요 편입 후보로 언급된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한국판 AI 국가 ETF"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흥행 이유는 단순 기대 수익률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최대 20% 범위까지 먼저 부담한다. 여기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붙었다. 특히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이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약 300만원 수준 세금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다만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부터 한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 펀드는 적금처럼 매달 넣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 시 목돈을 한 번에 넣고, 5년간 환매가 제한된다. 결국 단기 차익 상품보다는 AI·반도체 산업 성장 자체에 장기 베팅하는 성격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향후 수익률 역시 결국 반도체 흐름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어갈 경우 펀드 수익률 역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AI 투자 열기가 꺾이거나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경우 변동성 역시 커질 수 있다. 결국 국민성장펀드는 단순 정책 금융상품이 아니라, 한국 AI·반도체 미래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응급구조사 초봉 1억?"…SK하이닉스 채용공고 화제

"응급구조사 초봉 1억?"…SK하이닉스 채용공고 화제

SK하이닉스의 응급구조사 채용 공고가 온라인에서 뜻밖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반도체 업계 성과급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신입 초봉 1억원 가능"이라는 내용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한꺼번에 몰린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이천과 충북 청주 사업장에서 근무할 응급구조사를 채용 중이다. 지원 마감은 오는 26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응급구조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또 4조 3교대 근무와 방진복 착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입사 후에는 사내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환자 평가, 구급차 및 응급 물품 관리, 사내 신고 출동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원래라면 일반적인 채용 공고 중 하나로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취업정보를 다루는 SNS 계정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입 초봉 1억원 이상 가능"이라는 설명이 확산되면서 반응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이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업계 성과급 이슈가 연일 화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 복지와 연봉 수준에도 관심이 쏠렸다. 온라인에서는 "성과급 맛집", "복지가 끝판왕 수준", "반도체 회사는 진짜 다르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치위생사는 안 뽑냐", "간호사는 필요 없냐", "방사선사는 채용 안 하나"라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신입 응급구조사 초봉이 곧바로 1억원 수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기본 계약 연봉과 성과급,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과 실제 연봉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업황과 회사 실적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초호황 영향으로 업계 최고 수준 성과급을 지급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경쟁사 수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도체 업계 전반의 성과급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는 성과급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건 맞다"면서도 "온라인에 퍼지는 일부 숫자는 과장되거나 특정 사례 중심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채용 공고가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순 제조업을 넘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고연봉·고복지 업종'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업계 인력 확보 경쟁도 계속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가 올랐다고 끝 아냐"…회수시장·세제개편은 아직 진행형 "주가 올랐다고 끝 아냐"…회수시장·세제개편은 아직 진행형
최근 증시 활황과 정책형 펀드 흥행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의 초점을 '지수'가 아니라 '자금의 쓰임'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과 예금에 묶여 있던 가계 자금이 금융투자로 이동하고, 이 자금이 다시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과 회수시장으로 연결돼야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조기 완판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증시 활황이 혁신기업 투자와 성장자금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개혁의 성과도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공동 심포지엄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 생태계 구축, 회수시장 활성화, 세제 개편 등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코스피 상승이 목표 아니다"…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져야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는 자본시장 개혁의 목적이 단순한 주가 상승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한국 금융산업이 오랫동안 은행 중심 구조에 머물며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금이 혁신기업과 신산업으로 흐르기보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집중되면서 성장자본 공급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상법 개정,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금이 어떤 기업과 산업에 투자되고 어떻게 회수·재투자되는지"라고 말했다. 특히 증시에서 거래되는 자금이 실제 기업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돈은 투자자 간 이동일 뿐"이라며 "시장 신뢰가 혁신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는 기술·현금흐름 중심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증권사에는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회사채 발행 등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작"…세제·지배구조 개혁은 숙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증시 상승세가 반도체 경기 회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증시가 장기간 저평가돼 온 배경으로 낮은 주주환원 수준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꼽았다. 기업이 수익을 내더라도 일반 주주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고, 지배주주 중심 구조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낮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자사주 등을 합친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 상장사가 적지 않아 제도 변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우호적이고 금융투자에 불리한 구조"라며 "가계 자산이 부동산과 예금에 편중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ISA 한도 확대와 만기 연장, 금융상품 간 세제 형평성 개선 등을 통해 장기 금융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PO만으로는 부족"…벤처 회수시장·주주권 강화 주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회수시장 활성화와 주주권 강화가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임병태 금융투자협회 증권1부장은 국내 벤처투자의 가장 큰 문제로 취약한 회수시장을 지목했다. 그는 "IPO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달 중 증권업계 공동으로 1조원 규모 벤처 세컨더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교수와 안영일 대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 규율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가 시장 평가를 높이는 계기가 됐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나 비재무적 문제에 대해 투자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M&A 제도 개선과 상장사 임원 전과 공시 의무화 등 미완의 개혁 과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교수 역시 자본시장 개혁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코스피 상승 자체가 개혁의 종착점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자본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혁신기업 투자로 이어지고, 회수와 재투자가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 비로소 자본시장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는 평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여야, 13일 간 6·3 지선 선거운동 돌입… 당 지도부도 현장 누벼 여야, 13일 간 6·3 지선 선거운동 돌입… 당 지도부도 현장 누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내달 2일까지 13일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날부터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2년 뒤 총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풍향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정원오·오세훈), 부산(전재수·박형준), 경남(김경수·박완수), 강원(우상호·김진태), 충북(신용한·김영환), 충남(박수현·김태흠) 등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지자체장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어 관심도가 높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을 포함한 '전국적 압승'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현장을 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 '캐스팅 보트'로 분류되는 충청권으로 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겸 6·3 지방선거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했고, 경기도 성남에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김영빈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 선거 유세를 도왔다. 정 대표는 서울을 첫 지원지로 택한 이유로 "오세운의 서울을 이제는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수도권을 첫 일정으로 정했다. 그는 이날 자정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 설치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의 단식장을 방문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 사실을 알리며 양 후보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대전, 오후에는 충남으로 이동하여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 장 대표의 지역구는 충남 보령·서천이다. 한편 이날 정 대표와 장 대표는 충남 공주산성시장에서 마주쳤다. 장 대표는 지원 유세 중이었으며, 정 대표는 충남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마친 후 시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정 대표는 맞은편에 보이는 장 대표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장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깨끗한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예진기자·김보민·박경수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실적 좋은데 왜 빠져?"...'불장'서 소외된 네카오 "실적 좋은데 왜 빠져?"...'불장'서 소외된 네카오
인공지능(AI) 수혜 기대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작 AI 장세에서는 소외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코스피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본업 성장 둔화와 AI 수익화 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눈높이를 낮추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여부가 향후 주가의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7.73%, 30.45%씩 하락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85.46%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장'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도 네이버는 4.18%, 카카오는 4.11%씩 올랐지만, 코스피가 8.42% 폭등한 것에 비해 약한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 코스피 흐름을 두고 실적장세로 평가한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질 중이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 알파벳(35.2%), 마이크로소프트(13.7%), 아마존(5.8%), 메타(27.2%) 등은 모두 강세를 보였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0.99%, 8.73%씩 내렸다. 네이버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조2411억원, 영업이익 541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3%, 영업이익은 7.2%씩 성장한 수치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면서 영업이익 증가폭은 다소 약했다. 카카오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거뒀으며, 각각 11%, 66%씩 증가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AI 사업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목표주가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날도 KB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기존 31만원에서 28만원으로, 카카오는 8만8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네이버에 대해서 이종건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본업 성장 둔화 국면 속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사업 축이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구간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AI 서비스 지면 내 광고 도입 후 광고 성장률의 구조적인 회복, 신규 수익 모델의 가시화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수익 창출로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광고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커머스 광고가 그동안의 실적 성장을 견인했던 만큼, 높은 기저 부담으로 향후 매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하반기 AI 탭·브리핑을 중심으로 광고 지면을 확대할 예정인데, 기존 광고와의 매출 잠식 가능성이 존재하며 글로벌 빅테크와 같이 광고 업황 회복이 동반된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영업이익의 개선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본업보다는 자회사 수익성 개선이 주요하다"며 "본업의 이익 기여가 전체 영업이익을 이끌어 가는 시점까지는 AI 에이전트를 통한 트래픽 확보가 주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도 "단기 주가는 AI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에이전트AI의 수익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짚었다. 다만 디지털자산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발행으로 기울고 있긴 하나 만약 단독 발행을 허용해 준다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내재화할 수 있어 온전한 수혜 기대가 가능하다"며 "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파트너십을 진행, 진입 장벽을 낮춰 기존 국내 거래소 대비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강한 유통처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 역시 신사업 성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책무구조도 시행 임박…금감원 "운용사 내부통제 실효성 높여야" 책무구조도 시행 임박…금감원 "운용사 내부통제 실효성 높여야"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점검에서 형식적인 점검과 준법감시 기능 미흡 사례가 확인된 만큼, 중소형 운용사들도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관련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의 핵심 의제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책무구조도를 먼저 도입한 6개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을 공유했다. 점검 결과 일부 회사는 관리조치 매뉴얼에 실제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령 문구만 단순 반영해 점검 방법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업 부서의 점검 과정에서 증빙자료 누락이나 점검 미실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임원이 별도 조치 없이 승인하는 등 점검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례도 확인됐다. 준법감시부서가 현업 부서의 매뉴얼 변경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거나 점검 일정 안내 수준에 머무르는 등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한 사례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각 회사가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관리조치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임원의 실질적인 점검 참여와 준법감시부서의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산 5조원 미만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1007개 금융투자업자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도 소개했다. 집합투자규약에 없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거나 부동산 개발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영·부수업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의결권 행사 공시 누락 등이 대표적이다. 준법감시인 관련 위반 사례도 공개됐다. 일부 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 가치평가와 운용지시서 작성 등 본질적 운용 업무를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일반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ETF 시장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 필요성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ETF 운용 과정에서 대차거래와 자전거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유동성과 괴리율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준법감시 업무 효율화 사례와 자산운용사 AI 도입 가이드라인, ETF 투자광고 규제 및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투자광고 심의와 운용 제한사항 점검 항목 추출 등에 AI를 활용해 내부통제 업무를 표준화·자동화한 사례가 소개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법감시 체계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전세물건도 없고…수도권 외곽으로 가볼까? 전세물건도 없고…수도권 외곽으로 가볼까?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신규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물건 감소와 월세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가 나타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2만7471호로 전년 동기(3만7276호) 대비 2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준공 물량도 4만4283호에서 2만8360호로 36% 줄었다. 신규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5월 둘째주 기준 113.7을 기록하며 2021년 3월 둘째주(116.3)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지난해 10월 20일 기준 2만4369건에서 최근 1만7158건으로 7개월 만에 30.1%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주택 전·월세 거래량 18만3940건 가운데 월세는 12만3565건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월세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낮으면서도 서울 접근성을 갖춘 수도권 외곽 단지들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분양 중인 '썬밸리 오드카운티 가평설악'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4억원 중반대에 책정돼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 설악IC와 인접한 단지에서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후에는 입주민 출퇴근 편의를 위한 전용 45인승·25인승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잠실역·청량리역·상봉역 방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가평 최초 10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자금난 격화…메리츠 “김병주 보증 없인 불가” 홈플러스 자금난 격화…메리츠 “김병주 보증 없인 불가”
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대주주 책임론을 앞세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6월 말 예정된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으로의 익스프레스 영업양도 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약 한 달간 필요한 1000억원 규모의 초단기 운영자금 대출(브리지론)을 메리츠금융에 요청했다. 4월 급여를 일부만 지급한 데 이어 5월 급여일인 이날까지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홈플러스 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개인 이행보증을 서고 추가 담보 방안까지 제출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대출이 회사의 정상화를 이끌어 결과적으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읍소했다. 그러나 메리츠금융은 김광일 부회장의 이행보증만으로는 신규 대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를 즉각 일축했다. 메리츠금융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아닌 부회장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김 회장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무책임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익스프레스 매각이 불발될 경우 MBK의 확실한 보증 없이는 홈플러스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주주 이행보증 요구는 배임 방지와 주주 설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MBK가 경영 악화의 책임을 채권자에게 떠넘기며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홈플러스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공식 입장을 냈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이 집행하는 절차이므로 대주주가 통제할 여지가 없으며, 이행 주체인 홈플러스와 김광일 부회장이 개인 보증까지 서며 절박하게 노력하는 상황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단기 대출인 만큼 관리인의 이행보증과 복수의 담보장치, 회생절차상 DIP 대출 보호막으로도 상환 안정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익 30%' 요구…성과급 논쟁 통신업계로 번지나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익 30%' 요구…성과급 논쟁 통신업계로 번지나
LG유플러스 노사가 성과급과 고용 안정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노조가 이익 배분 구조를 쟁점으로 내세우면서 이같은 흐름이 통신업계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노사는 오늘 4차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한다. 지난 4월 열린 3차 본교섭에서 요구한 기존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측된다. 공동교섭단이 주장하는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의 핵심은 임금 총액의 8% 인상, 생산성격려금·성과급(PI·PS)의 평균임금 산입,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35시간 근무제 및 인력 충원, 정년 만 65세 연장 등이다. 지난해 임금 협상 부문에서 최종 합의한 '기본급 정률 1.3% 인상+정액 19만원 인상'에 더해 올해는 별도 임금 총액에 대한 인상을 추가 요구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될 전망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도입을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측과 합의에 이르면서다. 합의 내용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 성과(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정하되, 이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LG유플러스 노조 측이 회사 영업이익의 30%를 현금성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측은 평가등급분을 포함한 임금 3.0% 인상을 제시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적이 좋을 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보상의 성격으로 봤다. 35시간 근무제 및 인력 충원을 담은 단체 협약 부문은 회사 고유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촉탁 재고용 TF를 운영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정년 퇴직 근로자를 기간제 계약직으로 새롭게 고용해 근로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성실히 참여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제조업 수준의 이익 배분 구조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통신업이 가입자 포화 상태에 접어든 데다 정부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통신 보안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AI 전환 과정에서 처우 개선이나 고용 구조를 선제적으로 약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감지된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의 30%,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수준의 보상을 주장했다. 카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영업이익의 10%, 20%를 요구하고 있다. 김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성과급 산정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최근 대기업 영업이익이 급증한 게 배경"이라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익이 날 수 있는 첨단 산업의 특성상 기술 인재들이 몸값을 높이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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