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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우려 커지는 기업들...'선택과 집중'의 기로

상장폐지 우려 커지는 기업들...'선택과 집중'의 기로

"피라맥스 이틀 연속 날았다"…신풍제약, 상한가 직행

"피라맥스 이틀 연속 날았다"…신풍제약, 상한가 직행

신풍제약이 코로나19 관련 유럽 특허 획득 소식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다양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효능이 인정받은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6분 기준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29.98% 오른 1만6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틀째 급등세다. 우선주인 신풍제약우도 가격제한폭(29.93%)까지 상승하며 연이틀 상한가에 도달했다. 이번 주가 급등은 지난 13일 발표한 유럽특허청(EPO)의 특허 승인 소식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해 '유행성 RNA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 결정서를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피라맥스의 주성분인 피로나리딘, 알테수네이트는 물론 이들의 복합제 조성에도 적용된다. 피라맥스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다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대한 용도를 포함한다. 신풍제약은 중국과 아프리카 17개국(OAPI)에서도 동일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피라맥스의 효능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수익화 가능성과 상업적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기 급등세에 따른 투자 유의도 요구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중동 위기 고조에 석유株 강세 지속...SK이노, 9% 급등

중동 위기 고조에 석유株 강세 지속...SK이노, 9% 급등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이 격화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자 석유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 기준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 대비 9% 상승한 9만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흥구석유(6.19%), 한국석유(6.33%), 에스오일(1.14%) 등도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유·석유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4.84달러로 전장 대비 4.28% 상승했다.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6.54달러로 전장보다 4.4% 올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무조건 항복하라"로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5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현대차, 임단협 상견례 시작 본격 협상 돌입

현대차, 임단협 상견례 시작 본격 협상 돌입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올해 임단협은 노조가 요구안에 정년연장, 통상임금 위로금 등을 포함시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19년부터 이어온 6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이어갈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등을 다룰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이날 상견례에선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서쌍용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들이 올해 교섭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주 4.5일제(금요일 4시간 단축 근무) ▲정년 연장(60세→64세) ▲퇴직금 누진제 ▲통상임금 위로금 등의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현대차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과 근무 시간 단축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타격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위축, 연말 노조 집행부 선거 등이 교섭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아 노조는 현재까지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해 실적을 근거로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임단협 시작부터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기본급 5%) ▲순이익의 15% 성과급 ▲통상임금의 500% 격려금 등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 사측은 임단협 상견례가 예정됐던 지난달 28일 전국 9개 직영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유휴 시설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양측의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7일 한국GM 부평공장 조립사거리에서 조합원 전진대회를 열고 "9개 직영 정비사업소와 부평공장 시설 매각 계획에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18~19일 단체교섭 관련 쟁의 활동 여부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외교 복원한 李 대통령, 트럼프 못 만났지만 G7에 '민주 한국' 각인 성공 정상외교 복원한 李 대통령, 트럼프 못 만났지만 G7에 '민주 한국' 각인 성공
【캘거리(캐나다)=서예진 기자】 취임 12일 만에 첫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선명히 보여줬다. 특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2·3 내란 사태 이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으로 한미정상회담이 무산된 건 다소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G7 참석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는 정상외교를 할 수 없었다. 6개월간 대통령이 공석이어서다. 다른 행정업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더라도, 외교는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일이라 더욱 그러했다. 그렇기에 6개월 만의 정상외교 재개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 대해 "한국 정상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며 "취임 열흘여 만에 국제 사회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친분을 쌓고 정상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난 6개월여 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1박3일의 짧은 시간 내에 정상회담을 총 10차례 했으며,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첫 선을 보인 자리기도 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거의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없이 무역과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 협력을 진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한일정상회담의 경우 이 대통령은 과거사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민감한 이슈는 꺼내지 않았다. 첫 만남에서부터 불편한 주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과거는 과거대로 관리하고, 협력은 증진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눈 셈이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모습을 실현했다"며 "국익에 기초한 실용외교의 첫 걸음을 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숙제로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등을 풀어나가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안보가 중요해지고, 글로벌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을 때 능동적으로 논의에 참석한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연계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는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AI 글로벌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AI 협력 비전을 제시하며 에너지 안보와 AI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과 리더십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위 실장은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된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당초 이날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 이후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런 귀국으로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은 불발됐다.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 대통령이 미측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기에, 정상회담 취소에 대한 아쉬운 반응이 많았다. 대통령실은 최대한 빠르게 한미정상회담을 다시 잡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만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두 사람은 이번달 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를 활용해 각국 정상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한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총리를 비롯해 정식 회담을 갖지 못한 각국 정상들과도 오찬 회담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당정 "1·2차 추경 35조원 근접,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약 계층 추가 지원" 당정 "1·2차 추경 35조원 근접,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약 계층 추가 지원"
정부·여당이 18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민에게 내수 진작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겨 있음을 공식화하고 취약계층에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지난 2월부터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원을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며 "1·2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서도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며 "다만, 당정협의회에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수도권보다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거기에 더해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정부의 행정 절차상 정부 안에 담겨서 국회에 제출되긴 어려울 것 같다.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의결할 에정이기 때문에 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2차 추경안에선 지역화폐 예산도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2025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규모가 2조원을 돼야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고, 올 초 추경안 편성 당시에 최소 1조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러한 결과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되게 됐다"며 "마지 못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하겠다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다"고 했다. 당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도 2차 추경에 담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정부도 공감하고 특히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고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또한 2차 추경안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에 대한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 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려 때론 예산을 불용하면서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수를 줄여서 다수 수정하는 세입 경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줄게 되는데, 이번 정부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감안해서 이번에 정산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로 교부해야할 것은 정상적으로 당초에 편성돼 있는 예산대로 교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현실과 미래]④한국,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제 [가상자산, 현실과 미래]④한국,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제
"2022년 5월 7일 8500만 달러의 테라(UST)를 팔고 8450만 달러의 유에스디(USD)를 샀다." 익명의 투자자가 8500만 달러 규모의 테라를 매도하자 1테라당 1달러였던 가격은 0.98달러로 떨어졌다. '이 정도에도 흔들린다고?' 투자자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익명의 투자자가 20억달러를 매도하자 1테라당 1달러였던 가격은 또다시 0.987달러로 내려갔다. 불안에 떨던 투자자는 갖고 있던 테라를 하나 둘 씩 팔기 시작했다. 140억 달러가 예치돼 있던 앵커 프로토콜은 사흘 만에 80억달러가 빠져나갔다. 이후 테라 가격은 끝없이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이 규정됐다. ◆ 韓 가상자산법 '투자자 보호' 중점 다만 문제는 가상자산 법안이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먼저 내놓은 가상자산법은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도입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상자산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2단계 법안을 마련하는 게 당초 목표였다"며 "속도감 있게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단계 입법은 기본적으로 거래 지원, 공시 등과 관련한 시장 규율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해외 규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율 체계를 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독립적인 규율 체계로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과 원화에 연동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 요건으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기준이 충족돼야 하고,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발행자는 공시의무와 요청 시 3일 이내 상환의무를 진다. ◆ 빠른 도입 Vs 신중 도입 입장차 법안 추진에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선 빨리 들여와야 한다는 입장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린다. 현재 유럽은 스테이블 코인을 주 대상으로 한 미카(Mica) 법안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소가 시장을 넓히기 위해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컨설팅, 주문 집행, 거래 플랫폼 운영 서비스 등이 생기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조속히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은 원화의 통화 주권 확보는 물론 디지털 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리가 어려운 비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정부 정책의 효력이 미진할 수 있어서다. 발행사의 운용 실패나 외부 충격 시 코인런(Coinrun)이 발생해 금융 불안정도 발생할 수 있다. 발행사들이 국채 등을 급하게 매각하면 국채 가격 급락으로 유동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면서도 "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통화량 조절에 활용될 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으므로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잃고도 못 고친 외양간… 반복되는 해킹, 바뀌지 않는 기업 보안 소 잃고도 못 고친 외양간… 반복되는 해킹, 바뀌지 않는 기업 보안
국내 주요 기업들을 겨냥한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안이 더 이상 '사후 대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일부 기업에서는 이번 사태로 허술한 보안 체계가 드러났으며, 수습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 발생한 주요 해킹 사례만 봐도, 기업 보안의 허술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해킹당해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달 초에는 예스24가 사이버 공격으로 닷새간 웹사이트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 예스24는 특히 기술지원이 종료된 윈도 운영체제(OS)를 일부 서버에 계속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버용 OS는 일반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예스24는 이를 방치하면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노출시킨 셈이다. SK텔레콤은 유심(USIM) 관련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전체 가입자 2500만명을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시행했으나,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45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유출 정보를 활용한 피싱과 스미싱도 이어지며 2차 피해 우려도 크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보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기술지원이 끝난 시스템을 방치하거나 외부 침입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보안 업계는 최고 의사기구 산하에 보안 전담 위원회가 마련된 점에 주목하며, 기업 보안 인식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KISA가 발표한 '2024년 정보보호 공시현황'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를 진행한 746개 기업의 평균 투자액은 29억원, 평균 전담인력은 10.5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기업 28%는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한 보안담당자는 "예산이 늘어난 건 맞지만 외산 제품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일 뿐 실질적 증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안 책임자는 "채용 후 일정 수준이 되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남은 인력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의 실효성 부족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대부분 계약직으로 선임되고 실질적 권한은 없으며, 책임만 지는 구조가 지속되며 선임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의 보안 가이드라인 역시 현장에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 망분리 완화 정책 등이 발표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엔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킹 사태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보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88개 기업, 총 25만5765명이 참여했다. 평균 3.3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고, 205개 기업 중 10곳에서는 고위험 취약점이 확인됐다. 이는 기업들의 보안 인식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로도 해석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침해사고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의훈련을 통해 정보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안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李정부 경제팀 진용 갖추기 시동...기재부 등 세종 주요부처 업무보고 李정부 경제팀 진용 갖추기 시동...기재부 등 세종 주요부처 업무보고
이번 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기 부진 타개에 나서야 하는 경제팀의 진용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질지 관심을 모은다. 국정기획위와 기재부가 마주하는 자리에서는 미국 백악관발 관세조처, 상법 개정안,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내는 등의 조직 개편안도 관건 중 하나다. 기재부는 이날 기재부 청사 인근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핵심 현안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경이나 조직 개편 같은 민감한 쟁점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다양한 답변과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회의에선 우선 오는 8월로 예정된 상법 개정 관련에 대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민주당 중심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른바 '3% 룰'이라 불리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은 유예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해, 기존 대비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상법 개정은 취임 후 2~3주 내에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제관계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제 통상환경 급변에 대한 대응책 역시 핵심 보고 사안이다. 진행 중인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은 물론,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 통상 전략·방향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전략은 국내 산업 보호 및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국정기획위-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간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차 추경도 주목 대상이다. 총 20조 원 이상 규모가 예상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당초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보편 지급안과 달리,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된 안은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방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 25만 원을 지급하되, 상위 10%는 15만 원으로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여권의 관심 대상이다. 특히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급진적 입장을 견지해 온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에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기획예산처' 신설을 통해 예산편성·기금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주창하고 있다. 기존의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해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을 맡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기능까지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제시한 바 있는 '재정개혁방향'도 업무보고에서 언급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세입·세출 예측과 실적 간 괴리가 클 경우 원인 소명과 개선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300억 원 이상 조세특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정견을 밝힌 바 있다.
"장보기 무서운 이유 있었네"…생활물가 4년새 19.1% 상승 "장보기 무서운 이유 있었네"…생활물가 4년새 19.1% 상승
"장보기 무서운 이유가 있었네." 생활물가가 4년새 1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衣)·식·(食)·주(住) 등 필수재가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따르면 5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로 1년 전과 비교해 1.9% 상승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목표치(2%)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생활물가 상승률 19.1% 반면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생활물가의 누적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15.9%)보다 3.2%포인트(p) 높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 공급망 차질, 러-우전쟁,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생활물가가 올랐다"며 "비중이 큰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체감 물가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의·식·주 등 필수재의 물가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류는 161, 식료품 156, 주거비 123으로 평균을 웃돈다. 식료품 가격은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가격도 주요국 대비 높다. 과일·채소·육류가격 수준은 OECD평균의 1.5배 이상이며 빵이나 유지류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높다. 한은 관계자는 "생산성과 개방도가 낮은 데다 유통비용이 높은 점도 일부 작용했다"며 "필수재가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더라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저소득층, 체감 물가 더 높아 생활물가 상승이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조사국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1~4월 중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은 응답자 중 62%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 여력 축소를 주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2021년 이후 가계의 근로소득(명목 구매력)은 물가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증가하지 못하면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평균 실질 구매력 증가율(2.2%)은 상당폭 낮아졌다. 이는 2012~2019년 팬데믹 이전(3.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생활물가 상승이 누적될 경우 소득계층 간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대부분은 의식주 등 필수재가 차지한다. 필수재는 꼭 필요한 생활품목으로 지출이 불가피하다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분위별 누적 체감 물가상승률(실효 물가상승률)을 보면 하위 20%는 팬데믹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 16% 상승한 반면 상위 20%는 15% 수준이었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저가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불평등도 한층 더 심화했다. 2020년(=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팬데믹 이전 상위 25%인 상품은 105.6으로 오른 반면 저가 25%인 상품은 116.4로 올랐다. 저소득층은 주로 저가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가 제품이 상승할 경우 대체재가 없다.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정도가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돼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도 반출, 구글은 조건, 애플은 수용”…달라진 태도에 정부 ‘고민’ “지도 반출, 구글은 조건, 애플은 수용”…달라진 태도에 정부 ‘고민’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지도 반출 요청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 수치지형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도는 골목길까지 식별 가능한 고정밀 데이터로, 애플은 이를 '나의 찾기', 애플페이, 카플레이 등 자사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애플은 이번 신청서에 정부의 보안 우려 해소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신청서에 구체적인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애플은 2023년에도 같은 신청을 했으나, 보안시설 보호 조치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반려된 바 있다. 반면 구글은 같은 날 세 번째로 지도 반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도 이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일부 정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보안시설 좌표를 제공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이는 해외 민간기업에 군사·보안시설 정보를 넘기는 셈이어서 국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인 '블러 처리된 위성사진 제공 방식'에 대해 구글은 글로벌 기준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글은 데이터 보안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국내 서버 설치 요구 역시 거부해 왔다. 결과적으로 애플이 정부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구글은 조건부 수용과 추가 요구를 병행하고 있어 두 기업의 태도 차이가 뚜렷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오는 8월 구글, 9월 애플의 요청을 각각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태도 차이가 승인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입장이 정부의 반출 불허 명분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미국과의 디지털 통상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반면 구글의 경우, 일반적인 지도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어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 지도를 사용하는데, 1대 5000 지도는 보통 인프라 구축이나 공공 토목공사 등에 활용되는 수준의 데이터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도 1대 2만5000 축척을 사용 중이다.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국내 규제를 감수하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 실적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네이버는 약 3900억원의 법인세를 냈지만, 구글은 155억원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두 기업의 반출 요청을 심사하며 안보, 통상, 산업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애플과 조건부 수용에 머무른 구글의 태도 차이는 향후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한화오션 노사, 고소·고발 일괄 취하… "상생·협력 할 것" 한화오션 노사, 고소·고발 일괄 취하… "상생·협력 할 것"
한화오션 노사(한화오션 및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18일 한화오션노사는 협력하는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 한화오션 노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현안을 해소하고, 경영권과 노동권이 상호 존중되는 노사상생 사업장 구현을 위해 상호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과 한화오션 협력사 간 2024년 임금·단체협상 교섭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참여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7일 오후 9시쯤 임단협 잠정 합의안 성격인 '의견 접근안'을 도출했다. 합의에 따라 서울 한화 본사 앞 약 30ｍ 높이 철탑에서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90일 넘게 벌인 고공농성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화오션도 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 간 모범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의 원만한 합의 등 향후 생산적인 노사 협의와 상생의 노사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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