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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자 4조 1,839억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미환수금은 밍기적

올해 적자 4조 1,839억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미환수금은 밍기적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2년 만에 4배 뛰었다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2년 만에 4배 뛰었다

최근 오피스텔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는 인식 때문에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청약 접수일 기준)을 집계한 결과 2만1594실 모집에 26만3969명이 접수해 1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3.11대 1(1만2697실 모집, 3만9481건 접수)보다는 약 4배 가량 높아진 수치다. 지난해 기록인 13.21대 1(2만7761실 모집, 36만6743명 접수)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최근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 완화를 내놓으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19년에는 3.11대 1, 2020년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2019년 대비 5배 가량 높은 18.01대 1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고 있는 데다 아파트 청약 문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청약 가점이 낮은 이들이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도 추첨으로 선정한다. 또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펜트리 공간이나 드레스룸, 세대 창고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소형 아파트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약 경쟁률과 함께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345만원이었다. 올 1월 기준 2억488만원에서 지난 7월 기준 2억851만원을 나타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평면 설계 발전 등으로 아파트와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오피스텔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5-9 일원에서 '신길AK푸르지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 전용면적 49㎡ 도시형 생활주택 296세대, 전용면적 78㎡ 오피스텔 96실, 총 392세대와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다. 현대건설도 오는 10월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와동동 1471-2, 3(F1-P1·P2블록)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보인다. 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어우러진 주거복합단지다.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동, 총 3413가구(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규모다. 인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미추홀구 용현·학익지구에서 '시티오씨엘 4단지' 오피스텔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7층, 5개동, 전용면적 74~101㎡, 총 764가구(아파트 428가구, 오피스텔 336실) 규모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네 나라, 네 도시 이야기

2021년 코로나 팬데믹…네 나라, 네 도시 이야기

한국, 백신 1차 접종률 70% 임박…10월말 2차 접종률 70% '목표' 유럽 주요국 '위드 코로나' 시작, 우리도 9~10월이 '동행' 분기점 스웨덴, 독일, 러시아 거주 교포에게 듣는 코로나19 현지 일상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韓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위협' 한계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이번주 중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속도를 높여 10월 말까지 2차 접종률도 7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0월말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법을 바꾸면서까지 주기로 한 손실보상금은 올해 1조263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문을 열고 닫기를 수 차례 반복하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예한 논쟁끝에 올해 7월부터 입은 피해액에 대해서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방역정책은 가뜩이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더욱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젠 코로나19와 공존해야한다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9~10월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주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도 있다. 자칫 '거리두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몰려온다. 변이 바이러스 출몰 등 전세계가 다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 빠진 2021년 가을, 네 나라속 네 도시의 이야기를 16일 생생하게 전달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었다. 길거리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을 오히려 의아하게 쳐다볼 정도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백신접종률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마스크 착용 권고'는 6월 말부터 해제됐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박물관이나 놀이공원, 영화관 등도 6월 이후 차례로 문을 열면서 스웨덴은 지난 여름휴가부터 사실상 '위드 코로나'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남편, 아들과 함께 넘어가 생활하고 있는 박소현씨의 말이다. 스웨덴에 살기 시작한 초기부터 박씨는 현지 의료시스템이 불안하기도 했고, 자칫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최소한의 동선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래도 한국처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어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이방인의 낯선 얼굴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현지인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낼때도 많았다. 한창 뛰어놀 아이는 더욱 그랬다. 스웨덴은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를 치솟았던 올해 1월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정도로 그동안 느슨한 방역을 해 왔다. 그러다 6월부터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아도 됐다. 음식점과 술집은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는 듯 사람들로 북적였다. 공원에선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여 바비큐를 해서 나눠먹고, 햇볕에 태닝을 하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아졌다. 잔디밭에는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박씨도 간만에 남편과 집 근처 술집에서 밤 12시까지 술잔을 기울였다. 술집엔 수십명의 손님이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테이블 간격도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런 와중에 스웨덴 정부는 레스토랑 등에서 적용하던 거리두기 제한도 이달 29일부터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날부터 공개모임이나 행사의 참석자수 제한도 풀기로 했다. 박씨는 "그러면서 스웨덴 정부는 재택근무 권고 내용도 삭제키로 했다. 재택하던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나마 스웨덴이 그동안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해 왔던 방역조치를 푼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가 이같이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있다. 1000만명의 인구가 조금 넘는 스웨덴은 이달 초순 기준으로 16세 이상 국민 가운데 1차 이상 접종인구가 700만5000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2차 접종을 끝낸 사람은 613만명에 이른다. 스웨덴의 16세 이상 인구 중 1차 접종률은 80%를 돌파했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72%에 육박했다. 스웨덴은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지난 8월부터는 일주일에 평균 확진자가 800~9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나서 '위드 코로나'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수 있었던 이유다. 다음달이면 스웨덴 생활 1년째를 맞는 박씨 가족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독일 헤센. 이영우씨는 유학중 만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독일에 10년 넘게 살고 있다.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헤센주는 독일 중부에 있는 지역이다. 우리에게 낯익은 프랑크푸르트가 헤센주에 속해 있다. 주도는 비스바덴이다. 연방국가인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 주별로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 하루 확진자가 3만명 가까이 발생했던 지난 4월 말 연방정부가 '락다운(봉쇄령)' 조치를 한 게 독일이 전국적으로 취했던 방역정책이었다. 락다운으로 인해 한 때 하루 200명 아래까지 떨어졌던 확진자수는 휴가시즌인 8월을 거치면서 서서히 늘어 9월 중순 현재 1일 평균 1만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헤센주는 발병지수가 현재 90~100(7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으로 독일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숫자는 휴가철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발병지수가 100 이상이면 공공장소에서 최대 10명(14세 미만 아동·완치자·예방접종자 제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각종 행사의 경우 음성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면 야외에선 200명, 실내에선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음식점 등은 출입인원에 제한이 있다. 재택근무도 권장한다." 이씨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프랑크푸르트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인근은 발병지수가 150을 넘어 엄격한 거리두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 규정일 뿐이다. 이씨는 "발병지수가 높은 도시의 경우 사실상 지수가 낮았던 8월 중순 당시의 조치보다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 야외에선 마스크를 아예 벗고, 음식점과 술집 등 실내에선 이동시에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늘고, 확진후 완치자가 많아져 사망자도 줄면서 코로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게 대다수 독일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유원지나 등산로 등에선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는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와중에 이씨가 사는 헤센주는 '발병지수'로 하던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포기하고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는 '입원율'(인구 10만명당 현재 코로나 환자 입원병상 수)로 바꿨다. 다만 독일은 확진자 관리엔 다소 소홀한 모습이다. 동선을 추적하는 스마트폰 앱은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자가격리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확진자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접접촉자 추적이 독일에선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독일은 9월 중순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은 약 66%, 2차 접종률은 62%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를 안심할 순 없지만 이씨는 시간이 날때마다 아내와 야외로 나가 마스크를 벗은 채 독일의 가을 햇빛을 즐기고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꼽히며 한때는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 속해있지만 핀란드만에 바짝 접하고 있어 유럽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러시아의 고도다. 20년 넘게 러시아에 살면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선하씨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에 걸렸다. 함께 감염됐던 최씨의 남편은 꽤 위중한 상태까지 갔었다. 물론 지금은 다행히 완치됐다.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을 뿐 러시아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없던 과거의 삶과 똑같이 살고 있다. 외국계 항공기만 40% 미만까지 탑승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국 비행기는 늘 만석이다. 대중교통, 음식점, 공연장, 공원, 피트니스센터, 해변 등엔 사람들로 붐빈다. 술집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에도 이처럼 현지인들의 왕성한(?) 활동 덕분에 최씨가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다행히 큰 타격을 입진 않았다. 코로나가 이들 부부를 빗겨가지 않은 것을 빼면 그렇다. 현재 러시아의 코로나19 감염자수는 710만명이 훌쩍 넘었다. 총사망자수는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씨가 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사망자가 2만명 넘게 나왔다. "코로나19 발생지역 등을 알려주는 앱도 있지만 범위가 명확치 않고, 밀접접촉자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누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환자가 병원에 몰리면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테스트해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퇴원조치를 하기도 한다. 중증이 아니면 퇴원해 자가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무증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증상이 확실해도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외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러시아는 이달초부터는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다. 자칫 지난 겨울의 팬데믹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도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감염돼 가족에게 전파될 경우 부모나 조부모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인의 아이가 중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니 교사가 빨리 벗으라고 주의를 주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고 귀뜸했다. 백신은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Ⅴ, 스푸트니크 라이트, 에피박코로나, 코비박 4종이 있지만 이상 증상 등을 두려워해 접종을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회주의 시절 만든 의료시스템 덕분에 일부는 무료 치료가 가능한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는 감기처럼 늘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걸릴 사람은 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걸리고 그러다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식이다." 최씨의 말이 마치 러시아식 '위드 코로나'처럼 들린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조문객들 사이로 한 빈소에 마련된 영정속 앞치마 차림의 A씨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띈다. 이날은 지난 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발인 날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발견되기 며칠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1999년부터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시작했다. 장사가 잘돼 식당과 일식주점 등 한때 4곳의 가게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진 코로나19가 결국 이씨를 세상과 등지게 만들었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년 사이 A씨의 가게는 4곳에서 1곳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엔 남아있는 1곳의 월세와 직원 월급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버는 돈이 볼품 없었다. 그는 숨지기 전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이 살던 월세까지 뺐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 일부는 지인들에게 융통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 월급을 챙겨준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여의도 국회앞에서 상복을 입고 시위를 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죄인은 아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따른 죄밖에 없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방역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타살'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국가가 이들을 지켜줘야한다. 얼나마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목숨을 내놔야하느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미래와 희망이 사라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도 PC방을 오랫동안 운영한 소상공인 출신이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이 모여 정부에 영업제한 철폐 및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간대여협회 조지현 회장은 "하루에도 1000여 명이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비대위 단톡방에서 오가고 있다. 지금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다. 비현실적인 방역정책을 바꿔 위드 코로나로 빨리 전환해야한다. (정부와 정치권은)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63%가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현 방역체계가 지속될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9곳은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고, 40% 이상 매출이 떨어진 곳은 44.8%에 달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이유다.

시중은행 대출문턱 높아지자 수요자 '골머리'

시중은행 대출문턱 높아지자 수요자 '골머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자들은 저금리 상품 이용이 점차 힘들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상품 일부를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상품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신잔액 코픽스(COFIX)를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i터치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이다.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대출, 우리 드림카대출 등에도 신잔액 코픽스 적용이 같은 기간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키로 했다. 신규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각 0.15%포인트 줄인다. 이에 연 2.80∼4.30% 범위인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대출기간 5년이상·아파트·신용 1등급)는 연 2.95∼4.45%로 상향조정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2.79∼3.99%에서 연 2.94∼4.14%로 높아진다. 또한 개인 신용대출 한도도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우리원(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8개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줄였고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특히 연 소득이 높아도 100% 대출이 가능한 건 아니다. 상품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 소득과 상품 한도액을 비교해 선택해야 된다. 은행들의 대출 환경이 팍팍해지면서 수요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여신관련 민원은 전체민원(1155건)의 30.2%(349건)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23.3%) 대비 6.9% 증가했다. A은행 지점 관계자는 "최근 은행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 가운데 80% 이상이 대출 승인이 불발됐다"며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창구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87명…추석 연휴 첫날부터 '빨간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87명…추석 연휴 첫날부터 '빨간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0시 기준 208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7일)보다 79명 늘어난 숫자로, 이틀 연속 증가해 추석 연휴 첫날부터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신규 확진자 2087명 가운데 지역 발생은 204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은 40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700명 ▲경기 665명 ▲인천 145명 등 수도권에서 1510명(73.8%)이 발생했다. 이어 ▲부산 49명 ▲대구 71명 ▲광주 25명 ▲대전 43명 ▲ 울산 33명 ▲세종 12명 ▲강원 48명 ▲충북 39명 ▲충남 71명 ▲전북 72명 ▲전남 6명 ▲경북 22명 ▲경남 43명 ▲제주 3명 등 비수도권에서는 537명(26.2%)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40명으로, 공항 항만·검역에서 11명이 확인됐다.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무증상자 29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가운데 확인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1명, 외국인은 29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49명으로 공항·항만 검역에서 19명이 확인됐다.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무증상자 30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 이 중 내국인은 7명, 외국인은 42명이다. 추정 유입 국가(괄호 안은 외국인 숫자)는 ▲몽골 9명(8명) ▲우즈베키스탄 6명(5명) ▲필리핀 5명(3명) ▲러시아 4명(4명) ▲인도네시아 3명(1명) ▲카자흐스탄 2명(2명) ▲미국 2명 ▲폴란드 2명 ▲중국 1명(1명) ▲미얀마 1명(1명) ▲캄보디아 1명(1명) ▲터키 1명(1명) ▲영국 1명(1명) ▲스위스 1명 ▲모로코 1명(1명) 등이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2394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84%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든 32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전날보다 147명 늘어난 2만5599명이다. 치료를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1935명 늘어난 25만6029명으로, 격리 해제 비율은 90.14%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5주 연속 하락…평균 1641.8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5주 연속 하락…평균 1641.8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41.8원이다. 이는 개별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합을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눈 값으로 지난주보다 0.4원 내린 가격이다. 상표별로 알뜰주유소 휘발유의 평균가격은 리터당 1616.8원을 기록해 가장 저렴했다. 가장 비싼 휘발유는 GS칼텍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리터당 1649.6원이었다. 지역별로 최고가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으로 리터당 1723.9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1.7원 하락한 가격이지만 전국 평균가보다 82.1원 높았다. 최저가는 대구의 휘발유 가격으로 리터당 1616.9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보다 24.9원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국내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5원 하락한 리터당 1436.2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주(13∼16일) 국제 유가가 한국에 수입되는 두바이유 기준 지난주 대비 2.0달러 오른 배럴당 72.3달러를 기록했다. 통상 2주여 후 국제 유가 등락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하락세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지속, 국제에너지기구(IEA)의 4분기 석유 수요 증가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취임 100일' 이준석 대표 "대선 승리 위해 발상의 전환 필요" '취임 100일' 이준석 대표 "대선 승리 위해 발상의 전환 필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승리를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공적인 사유는 차치하고, 이기적인 관점에서도 대선 승리 외에는 제가 더 성장하기 위한 다른 정치적인 지향점이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매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승리를 위해 그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극우 유투브에 거리를 둬야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는 알고리즘을 통해 본인이 보고 싶어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준다"며 "'여론조사는 조작됐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들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경선, 단일화, 전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유튜브들이 그렸던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갔던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통적인 보수의 선거 전략과도 선을 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진정한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와 질서를 대중영합주의와 선동가들 사이에서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이 보수"라며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산업화에 대한 전체주의적 향수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선 승리를 위해 '불가역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와 30대가 보여줬던 열렬한 지지는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며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언급하며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싶은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을 위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기계발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운영에서 비효율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정치권만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가 발표하는 정책은 여의도 언저리에 있는 정치권과 가까운 교수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만드는 선거 전략과 홍보물은 정당 가까이에 있는 선거고문들의 검증 안 된 망상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지지자들의 십시일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지난 관훈토론에서 언급했던 파부침주(破釜沈舟·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文, 바이든 초청에 MEF 참석…'탄소중립·메탄가스 감축' 등 협력 文, 바이든 초청에 MEF 참석…'탄소중립·메탄가스 감축' 등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 형태로 열린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MEF)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고, 모든 지자체가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공동선언했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날(17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MEF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 전하며 주요 발언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MEF에는 유엔 사무총장, EU 집행위원장 및 상임의장, 인도네시아·멕시코·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 대통령, 영국·호주·이탈리아·일본 총리, 중국 기후특사, 러시아 특사, 인도 장관, 독일 장관 등이 참석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MEF를 주재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적색경보 수준에 도달했다"며 경고한 뒤 "COP26(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각국이 야심 찬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0월 말 영국에서 열릴 COP26 기간 발족할 '국제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주요국의 참여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요청에 모두 발언에서 "한국도 국민과 정부,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가 추가된 '한국판 뉴딜 2.0' 전략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주요 기업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마련) 동참 ▲15개 주요 기업의 수소동맹 결성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가톨릭 교단의 자체적인 2040 탄소중립 실현 실천운동 선언 등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적 메탄 감축 협력에도 적극 공감한다"며 "한국은 지금 에너지, 농업, 폐기물 분야에서 구체적인 메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메탄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2030 NDC 상향 과정에서 메탄 감축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2023년 COP28 개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에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 뒤 "주요 경제국 포럼(MEF)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COP26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테크는 2.2%…카드업계로 번진 ‘동일기능 동일규제’ 빅테크는 2.2%…카드업계로 번진 ‘동일기능 동일규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에 비해 최대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카드사의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최소 2.0%에서 최대 3.08%로 1%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의 경우 신용카드가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가량 높았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3%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3.63%다. 신용카드사와 빅테크 기업은 비슷한 결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적용받는 규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업종이 속하는 법적인 테두리가 다르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반면 빅테크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3년마다 카드사의 적격 카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카드 수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 걸쳐 인하됐다. 반면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율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빅테크 기업에서는 자사의 결제 서비스가 갖고 있는 부가 기능을 카드결제 서비스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간편 결제(페이)서비스가 사실상 체크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는 수수료 외에도 마케팅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빅테크가 마케팅과 관련한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카드업계에서는 소위 '적자 마케팅'이 금지돼 있다. 카드업계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수수료 인하로 인한 출혈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전체 가맹점 중 96.1%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며 이들 가맹점에서는 사실상 수수료 수익이 전무하다는 것. 특히 오는 11월경 카드 수수료가 또 한 차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업종이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경우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을 들고 나섰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및 결제 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빅테크 기업이 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일 평균 2940억원, 연간 1조10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은 빅테크의 시장 장악력을 우려하며 수수료에 대한 조속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성규선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빅테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층은 주로 젊은 세대인 만큼 향후 대부분의 결제 방식을 차지할 것"이라며 "빅테크가 크게 성장할 동안 마땅한 규제는 마련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SK이노, 배터리 및 석유개발 사업 분할 확정…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SK이노, 배터리 및 석유개발 사업 분할 확정…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16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발언하고 있다/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와 석유개발 사업 분사를 확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배터리·석유개발 사업부의 물적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 승인으로 신설법인 'SK배터리주식회사(가칭)'와 'SK이앤피주식회사(가칭)'는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배터리·석유개발 분사 승인 안건은 80.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또 ▲지배구조헌장 신설 ▲이사회 내 위원회 명칭 변경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일부 정관 개정 안건도 97.9%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분 8.05%를 가진 국민연금이 분사에 반대하고 일부 개인투자자도 주주가치 훼손을 주장하면서 한때 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외국인·기관(26% 이상)이 대부분 분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이들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게 된다. 배터리 신설법인은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BaaS(Battery as a Service),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을, 석유개발 신설법인은 석유개발 생산·탐사 사업,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을 각각 수행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분사 결정은 새로운 주력 사업의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한편, 더 큰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함께 제고하면서 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주총 승인으로 SK이노베이션 파이낸셜스토리의 핵심인 '카본에서 그린' 혁신 전략의 추진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1일 '스토리데이'에서 탄소 중심 사업 구조를 그린 중심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파이낸셜스토리'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배터리 사업과 석유개발(E&P) 사업의 독립경영을 통한 각 사업별 전문성 확보, 의사결정 속도 제고 및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각의 사업을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한국·미국·중국·헝가리 등 거점에서 연간 40기가와트(GWh) 수준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2023년 85GWh, 2025년 200GWh, 2030년 500GWh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사업은 2022년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2023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돼 2025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 후반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개발 사업은 이번 분할을 계기로 오랜 기간 축적한 석유개발 사업 경험 및 역량을 활용해 탄소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각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라며 "회사 분할을 시발점으로 각 사에 특화된 독자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적·양적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규제 팬데믹] 플랫폼 규제 본격화, 전방위 압박에 위기 맞은 네이버·카카오 [규제 팬데믹] 플랫폼 규제 본격화, 전방위 압박에 위기 맞은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은 일제히 빅테크(대형 IT기업)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론은 플랫폼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많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1%가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플랫폼 M&A, 검색 시스템 모두 제재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총 7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1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상품 클릭 수와 판매실적, 구매평 등의 항목을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강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계약서 명시·교부 의무를 중심으로 한 규제를 적용하고, 입점업체와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나 포털사이트·온라인 몰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향상하고, 선택권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상품 검색결과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노출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 보장 차원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면서 공정위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다. ◆잇단 철퇴에 '상생안' 내놓는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방위적인 규제 속에서 위기 탈출을 위한 '상생안'을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펴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스타트 올인원'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비즈 컨설팅'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의 경우 과거부터 1위 포탈 사업자로서의 지배적 위치에서 다양한 독과점 우려에 시달려온 바 있다. 지난해에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과 동영상을 많이 노출 시켰다고 판단돼 공정위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네이버의 사업 확장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르는 다소 보수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가 클라우드, 웹툰, 핀테크 등 중소기업 침해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 분야 위주로만 투자하면서다. 카카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를 현장 조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를 카카오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업을 철수하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추가로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상생 기금도 5년간 3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또,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을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조사를 통해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다. 최근 공정위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매출액 100억원, 거래액 1000억원 이상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당장 100개가 넘는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쪽으로 쏠리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 해결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규제에…카카오페이 손잡은 보험사 '협업 중단' 금융당국 규제에…카카오페이 손잡은 보험사 '협업 중단'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규제 압박으로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았던 보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카카오페이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보험 판매 '발목'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보·현대해상) 등의 판매를 지난 12일 잠정 중단했다. 보험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했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했다. 카카오페이가 보험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데는 금융당국의 규제 경고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5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검토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감안했다. 소비자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계약 의사결정의 중요요소 중 하나임에도 플랫폼이 아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대비했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아서다. ◆규제 때문에…'무한 대기' 비교적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이 적었던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다행히 타격을 피해 간 모습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경우 협업을 통한 제품을 출시하기보다는 보통 청부서 및 납부 서비스 등을 이어왔다. 따라서 크게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제휴가 활발했던 손보사는 타격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카카오페이와 제휴한 암보험을 내놓은 DB손보는 해당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해당 상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플랫폼과 DB손보의 첫 번째 제휴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상품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를 통한 보험 판매가 중단된 만큼 판매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DB손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상품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다고 하는 만큼 향후 카카오페이 측에서 대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의 파트너십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보험사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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