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경제신문이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단독 취재해 온 '이동 해체식 방호벽(이동식 방호벽)' 납품비리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총사업비 약 1020억원이 소요되는 '이동식 방호벽 구매계약 ·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감사를 공개했다. ◆이동식방호벽 납품의혹 2년 간 추적...국방부는 '침묵작전' 본지는 지난해 5월 25일 '[단독]납품비리의혹 눌러 왔던 '이동식방호벽' 터졌다' 제목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앞서 2019년 12월 29일에도 '특혜성 계약 의혹, 이동식방호벽 군인생명과 함께 무너지나'라는 제목으로 이동식 방호벽 사업의 부정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동식 방호벽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로, 매우까다로운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이 장비는 주로 해군의 교두보 확보와, 해외 파병부대의 주둔지 방호를 위해 신속한 방호벽 설치와 해체를 위해 사용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017년 9월 26일 6사단 19연대(현 여단)에서 발생한 사격훈련 사망사고의 보완사항으로 이동식 방호벽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조사와 보완대책을 지시했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의 조치는 허술했다. 조 의원이 본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사가 국산화한 이동식 방호벽은 이미 2016년 상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업을 통해 전투지원장비로 분류됐다. 2016년 11월에서 2017년 8월까지 육군 모 여단에서 실시한 부대시험평가에서 내부 충진재인 토사의 무게에 의한 기울어짐, 배부름 현상 등 운용 및 재설치의 문제가 드러났다. 육군은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A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의 특허를 도용한 B사가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줬다. 6사단 사격훈련 사망사고 발생 이후 군 당국은 이동식 방호벽을 군 사격장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목숨을 잃은 병이 이동한 기동로가 방벽 뒷편이 아닌 방벽 위였다는 점, '도비탄(물체에 맞고 튀어오른 탄)'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한 방벽구조물과 천장덮개가 필요한데 군 당국이 이동식 방호벽 설치로 가닥잡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동식 방호벽과 관련된 업계에서는 육군 공병 병과의 A 중령이 B사의 경쟁사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확인한 바로는 B사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특허증은 B사와 무관한 것이었음에도,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얻었다. 심지어 입찰공고 및 조건에는 B사의 사명이 표기돼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국계법)' 제7조, 제8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4항 제5호, 제77조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허가 없고, 경쟁업체가 존재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입찰 공고에는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육군과 국방부는 중국에서 불법카피된 '특수작전용칼'의 납품을 정당한 계약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계약 부적정 드러나... 국방부 혈세 나몰라라 B사의 특허권의 무단사용 등 국가계약법 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5차례 제기됐으나, 군 당국은 각기 다른 엉뚱한 답변을 했다. B사가 특허권의 정당한 사용자 아니란 사실을 사실상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조명희 의원이 제공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지난해 8월에 나온 것으로 감사원은 이미 국방부, 국방부 시설본부, 육군 등에 각각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진행 여부와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지난해 부터 수차례 국방부 대변인실에 질의를 했으나,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락 수단을 끊고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방부 출입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본지가 보도한 내용 외에도 B사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 방호벽 대신, 해체가 불가능한 이동식 방호벽을 납품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일(지난해 6월 9일) 기준으로도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 시설본부가 사용자재 품질확인을 소흘히 했다"면서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선정한 건설사와 관리기술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동식 방호벽이 설치될 사격장은 46개소이며 예산은 269억9900만원이고, 2022년 이후에는 43개 사격장에 750억9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해군에서 FMS(대외군사판매) 구매 방식으로 미 국방부로부터 구매한 MIL-SPEC(미 국방규격)을 충족하는 MIL10R 사이즈의 제품 가격은 550만원으로, 2017년에서 2018년 B사가 제시한 840만원보다 약 35% 정도 저렴하다. 막대한 국고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국방부는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현재까지 밝히고 있지 않다. 과거 대북확성기 군납비리처럼, 언론의 예방적 지적을 묵살하며 업체에 부정당 이익금을 제때 환수하지 못했던 모습과 닮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00억대의 국고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나선 조 의원은 "이동식 방호벽 관련 감사원 결과는 군납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군운용 적합성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점에 눈감은 국방부 태만으로 인해 불량 이동식 방호벽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후속조치에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다가오는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후속 조치 및 군납 시스템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부사관 모집 포스터. 모델인 부사관들은 전투 장구류를 착용하고 있는데 가르마를 턴 긴 두발이다. 앞으로 병도 이런 두발이 허용된다. 사진=육군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간부와 병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두발 규정의 차별'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사라진다. 신분 간의 차이를 없애, 간부와 병을 전우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같이 죽자'식의 두발 규정 완화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병도 간부처럼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간부는 표준형을 선택할 수 있어 병보다 더 긴 머리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 차별적 두발규정 철폐에 앞서, 軍간부 기강확립 필요 국방부가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 차별을 철폐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발 관련 진정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바 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신분 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는 환영할 조치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결과론적으로 군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소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장교는 "간부만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머리를 허용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도 "간부형 두발규정도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을 볼 때 병들의 두발은 통제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장교·부사관이 두발과 제복 착용에 대해 각각 규정한 대통령령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군인복제령'을 어기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군 간부들의 기강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부사관도 "군대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을 대신해 싸워야 하는 조직이다. 존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군인의 두발과 복장 규정은 '헛군기'를 잡기위해서가 아니라 전투에 싸워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육군은 입술 위까지의 콧수염을 허용할 정도로 유연한 두발 규정이지만, 임무와 전투 시에는 짧은 머리를 선택한다. 전장에서 잔뼈가 굵기로 유명한 폴 카라메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머리가 짧다. 사진=미 육군 ◆군의 존재이유 생각해야... 두발은 임무와 건강 고려 실제로 크고 작은 전투를 많이 경험한 실전적 군대인 이스라엘군은 극보수 유대교 종파인 하레비와 여성에 대한 두발규정만 없을 뿐 '남자 군인의 머리는 층이 없는 짧은 머리'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세계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은 남성 표준 두발규정은 두발의 길이제한은 정해두고 있지않진만, 신분의 구분없이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는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모를 썼을 때 두발이 빠져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윗머리와 앞머리를 기를 수 있는 셈이다. 특별히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미 육군의 전투병과 장병들은 짧은 머리를 선호한다. 전투 또는 훈련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긴머리에 비해 짧은 머리가 시간을 다투는 응급조치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파병 부대의 미군 장군들도 짧은 머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미 육군은 장병의 두발과 손톱의 건강까지 고려한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다. 올해부터 미 육군 여성 군인의 머리모양으로 기존 '번업(묶어 올린머리)' 외에 '포니테일(묶음머리)'가 추가됐다. 남성 군인의 경우 손톱보호를 위해 투명색의 매니큐어도 허용됐다. 지난 19일부 23일까지 경기 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21'에서 미 육군과 해군 소속의 여성 장교들이 포니테일 스타일의 단촐한 헤어스타일로 근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반면 전시 행사를 진행한 여군 간부는 볼륨업 된 머리를 위해 영외에서도 탈모로 뛰어갔다. 육군의 영관장교들도 제복에 백팩을 맨채 머리카락을 날리며 셔틀버스에 올라 미군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올해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시…잔금대출 포함, 2억원 초과 대출 가능 -차주단위 DSR 적용시…마이너스 통장, 사용금액 아닌 '한도 금액' 적용 권대영 금융정책국장/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7% 대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6.9%대가 마지노선이었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6%대로 노력하겠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용인할 경우 7%대로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급증한 가계부채 누적분을 2021~2022년 2년간 최대한 완충시키는 방향으로 내년 4~5%대를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완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 이 과정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킨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아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세대출을 4분기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또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니터링해 나가겠다." -2금융권 규제강화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해주는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단, 2금융권의 경우 주고객이 서민·취약차주인만큼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완화된 DSR기준을 적용하고,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DSR산정시 제외하는 것을 지속할 계획이다."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차주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으로 책정되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은 총대출액 계산 시 제외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시기에 맞춰 상환해야 하나. "아니다.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신규 대출 신청시에 적용된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해 당초 분양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나.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 재개발주택에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300만원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등 협약체결후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은 DSR 수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가 "잔금대출은 DSR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규정을 적용한다. 즉,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도시행전 2억원 초과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적용 대상인가 "제도 대상은 신규대출에 한한다. 신규대출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로 기존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등이 해당한다. 기존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조건만 변경하는 경우 신규대출이 아니므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