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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곶간 채우는 K-조선

차곡차곡 곶간 채우는 K-조선

美 연준, 금리 인상 vs 동결 분분…한미금리차 2%p까지?

美 연준, 금리 인상 vs 동결 분분…한미금리차 2%p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결정(13~14일)을 앞두고 금리 인상·동결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물가·고용지표가 여전히 높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지수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는 사상 최대수준인 2%p까지 벌어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여러 차례 "한미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지만 커지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 압력을 계속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물가·고용 꿈쩍안해…금리 인상해야" 지난 4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인상 사이클에 변화를 줄만큼 금융기관들의 대출축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대출이 둔화했지만 연준이 물러설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급격한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며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은행의 실제 대출 지수를 보니 경기상황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2%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월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는 한달전과 비교해 33만9000명 늘었다. 올해 들어 생긴 신규일자리는 총 160만개로, 고용율은 60%, 실업률은 3%다. 통상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올라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여전히 물가상승 요인이 자리하고 있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시장, 동결 77.1% 무게 그러나 시장에서는 금리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가·고용지수는 여전히 높지만,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4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22.9%,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77.1%가 몰렸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금리를 중단(Pause)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건너뛰어야(Skip) 한다"며 "긴축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회의는 건너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0~5.25%로 지난 2007년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10회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금리인상 추이를 지켜보자는 설명이다. ◆ 연준 금리 0.25%p 인상시 금리격차 2%p 문제는 미국이 오는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가 2%p까지 벌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상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미 금리격차 자체가 환율과 외국인 자금에 기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민감하게 반응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자금은 32억5000만달러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8000만달러 순유입과 비교해 규모가 크게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9억1000만 달러 순유입되면서 17억 달러 이상 빠져나갔던 전월에 비해 순유입 전환했다. 금리격차와 상관없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입물가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원·달러환율은 1305.7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70달러대로 떨어져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환율이 수입물가를 밀어 올리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의 예측 불가능성과 비기축통화 원죄의 귀환' 보고서를 통해 "현존하는 환율 예측 방법론의 한계와 더불어 내외금리차 및 경상수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시장의 예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이나마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시장의 예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일시적 원·달러 환율 상승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기존 예상보다 더 탄력적으로 유출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현장르포] 부동산 시장 변화? <4> 서울 고덕동 “급매물 소진 거래 활발”

[현장르포] 부동산 시장 변화? <4> 서울 고덕동 “급매물 소진 거래 활발”

"최근에 전용면적 59㎡가 11억원 후반대에 거래됐다. 급매물 소진 이후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최근 찾아간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아파트. 단지 인근 A부동산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변 신축 대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망하던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5번 출구 앞에 위치한 고덕아르테온은 지난 2020년 2월 입주를 시작했다. 고덕주공아파트 3단지를 재건축해 지은 아파트다. 41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4066세대의 대단지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신축 단지 급매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갈아타기 매수가 많았다"면서 "주변 단지들의 재건축 기대감도 상당해져서 집값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강동구 지역에선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마지막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상승폭이 전주(0.03%)보다 0.01%포인트(p) 커졌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된 이후 2주 연속 오름세다. 같은 기간 강동구(0.05%→0.09%)는 주요 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강동구의 거래량(6일 기준)은 245건을 기록하며 서울 자치구 중 2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강동구 거래량의 경우 126건을 기록하며 송파구(185건)와 노원구(152건), 영등포구(128건)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11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10억4000만원) 보다 1억3500만원 상승했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 1월에 13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4개월 만에 거래가격(14억5000만원)이 1억원 올랐다. 고덕아르테온 맞은편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은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12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거래가격(10억원) 보다 2억1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73㎡의 경우 거래가격이 11억70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상승했다. 고덕아르테온 인근에 있는 '고덕자이'는 지난 1월 전용면적 59㎡의 거래가격이 9억2000만원이었지만, 4개월 만에 1억7500만원 상승한 10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3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인 12억2200만원과 비교하면 1억5300만원 올랐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강동일대 '대장단지'에 대한 매수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는 2028년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KT,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ICT 빠질까...이번주 사외이사 최종 후보 공개

KT,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ICT 빠질까...이번주 사외이사 최종 후보 공개

KT가 이번주경 사외이사 최종 후보 명단을 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8일 공시를 통해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KT 대표이사 자격 요건 변경 등 정관 변경 건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인 데, CEO 자격 요건 변경에 'ICT(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제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아직까지 찬반 대립이 팽팽하지만, 뉴거버넌스 TF(전담팀)에서는 이 규정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ICT 전문성 제외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ICT 전문성 요건을 제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주총 2주 전에 주총 안건에 대해 설명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내야 한다. 거기에 정관 변경, 사외이사 후보자 명단 등이 나갈 것"이라며 "아직 주총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 대표이사 자격 요건 중 제외를 고려할 또 하나의 자격으로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데, 현재 논의에서는 이 부분이 적극 검토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ICT 전문성 제외를 검토하다 기업 경영 경험을 제외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T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기업 경영 경험을 포함해 CEO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자격 요건서 ICT 전문성 빼는 건 찬반 '팽팽'...기업 경영 경험 조항 삭제할 가능성은?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ICT(정보통신) 전문성을 빼는 부분은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ICT 전문성을 빼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빼는 것은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표이사 자리는 반드시 ICT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KT는 유무선, 이동통신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기관통신 사업자이다. 기관통신 사업자는 이동통신 영역에서 공공성이 매우 중요해, IC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이 대표를 맡을 필요가 있다"며 "KT는 정치권의 불법 로비로 문제가 됐던 회사이고, 통신의 공공성에 많이 기여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성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 어느 분이 오느냐에 따라 낙하산 논란의 여지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노조인 KT새노조도 ICT 전문성을 제외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KT 새노조 이호계 사무국장은 "KT는 많은 논란을 좌초해 사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왜 ICT 규정을 왜 빼려고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정관 중 대표이사 요건에는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데, 이 조항은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ICT이지만, 그보다는 기업 경영 경험 규정이 더 중요해 ICT 규정을 빼는 것을 논의하다가 기업 경영 경험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KT CEO 후보를 모집하는 과정 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 고문직을 맡았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원했는데, 이때부터 KT가 정관을 변경할 때 대표이사 요건 중 기업 경영 경험을 제외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석채 전 KT CEO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기업 경영 경험이 필요치 않아 KT 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낙하산 논란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 경험이 요건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 같은 경험에 비워 보면 오히려 ICT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경영 경험 조항을 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만약 기업 경영 경험을 빼고 ICT 요건 만 남겨놓는다면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ICT 경험이 있기 때문에 KT의 대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관 변경 건과 관련해 ICT 전문성을 빼는 방안과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 CEO 선임시 특별 결의로 변경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정치인 영입을 위해 기업 경영 경험 정관을 뺄 것이라는 예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번 정관 변경에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KT의 대표 선임 건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만큼, 윤 정부에서 좋아하는 친여 성향의 인사가 KT CEO로 올라서려면 기업 경영 경험을 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ICT 전문성 삭제와 관련해 KT 전직 임원 출신 모임인 'K-비즈니스 연구포럼'은 최근 발표한 'KT 더 나은 지배구조 제안서'를 통해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 중 ICT 분야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KT의 신임 CEO는 주요 주주가 인정하는 내부 인사 중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한국ESG평가원에서는 ICT 전문성은 전체 총괄이 중요한 대표에게 기본적인 덕목은 아닌 만큼 이 규정은 빼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CEO 선임시 특별 결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ESG평가원은 KT의 거버넌스 개혁 작업 평가 보고서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현대차그룹 등 주요 주주의 추천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주요 주주의 추천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주요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을 받았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의 의견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 반영한다. 그 외에는 주요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최종 후보 7인 누가 될까...배창식씨 한투연 지지 받아 관심 KT가 빠르면 이번주에 공개하는 사외이사 최종 후보 7명은 누가 될까. 현재 인선자문단이 사외이사 후보를 1차적으로 추전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확정해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후보로 추천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KT 소액주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KT 주주모임' 운영자인 배창식씨와 KT 소수 노조인 새노조가 추천한 김종보 민변 변호사 뿐이다. 특히 배창식씨는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눈길을 끈다. 한투연은 "배창식 대표는 주식 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용에 적극 임하는 한투연의 방향성과 활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는 20년 넘게 교육사업에 종사한 경험과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혀, 배창식씨가 사외이사 최종 후보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KT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들은 최근 5년 간 자진사퇴를 제외하고 승인되지 않고 부결된 건은 없었다. 이번 사외이사 후보들도 이변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 자리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음식' 라면 마저…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서민 음식' 라면 마저…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지난달 라면 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202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2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라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3.5%에서 지난해 10월 11.7%로 급등했다. 이후 11월(12.6%), 12월(12.7%), 올해 1월(12.3%), 2월(12.6%), 3월(12.3%), 4월(12.3%)에 이어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10%를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라면 업체들이 일제히 제품 가격을 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라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재료 수입 단가가 오르자 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농심은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 평균 11.3% 인상했다. 같은 달 오뚜기는 11.0%, 팔도는 9.8% 올렸다. 삼양식품도 지난해 11월 라면 가격을 평균 9.7% 인상했다.지난달 라면을 포함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3%를 보였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3%의 두 배 이상 웃돈 셈이다. 주요 급등 품목을 보면 밀가루는 10.0% 올랐으며 당면은 16.9% 상승했다. 부침가루 16.4%, 파스타면 19.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빵(11.5%), 소시지(11.9%), 기타 육류가공품(14.3%), 어묵(19.7%), 참기름(14.4%), 식용유(14.0%), 초콜릿(18.8%), 스낵 과자(10.5%), 파이(12.4%), 김치(10.1%), 커피(12.0%), 차(12.2%) 등도 올랐다. 특히 맛살(22.1%), 치즈(21.9%), 잼(35.5%), 물엿(22.7%), 드레싱(31.8%) 등은 20~30%나 가격이 껑충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 물가도 상승 추세를 보였다. 외식 품목을 구성하는 39개 품목 모두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밖에서 먹는 라면(외식) 가격은 1년 전보다 9.5% 올랐다. 라면과 같이 대표적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김밥은 전년보다 10.1% 상승했다. 김밥 가격은 지난 4월(9.7%)을 제외하고 지난해 6월부터 줄곧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 피자(12.2%), 햄버거(10.3%), 삼계탕(9.4%), 오리고기(9.3%), 떡볶이(9.2%), 돈가스(8.8%), 해장국(8.6%), 도시락(8.4%), 자장면(7.9%), 비빔밥(7.4%), 돼지갈비(7.4%), 냉면(7.3%), 칼국수(7.3%), 삼겹살(7.2%), 설렁탕(6.8%), 갈비탕(6.8%) 등도 모두 가격이 올랐다.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유지 어려워…7일 경사노위 탈퇴 논의"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유지 어려워…7일 경사노위 탈퇴 논의"
경찰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강제진압 사건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격분하고 있는 가운데,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유지해가는 것은 어렵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류 사무총장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일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놓은 상태인데,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는 지도부의 판단 하에서 대응투쟁 수위나 향후 계획 등 모든 사항을 다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선거 이후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노동개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를) 주저하고 있었다"며 "지난 1일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진행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강제진압 사건으로 인해 그것조차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이같은 경사노위 탈퇴 논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거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류 사무총장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 김 위원장의 경질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김 위원장의 경질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인물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문제고 그 다음 노동 정책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은 지난해 4월부터 포스코 협력사였던 성암산업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두고 전남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사건이 장기화되자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달 29일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김 사무처장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강제 연행했고, 김 사무처장 역시 머리에 부상을 당한 채 이튿날 체포됐다.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 소속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이어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를 유치장에 가둬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최임위 전원회의를 비롯한 회의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경찰에게 있음을 똑똑히 인지하길 바란다"고 최임위 파행을 암시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최임위 '보이콧'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2500만 노동자들을 위한 사항이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책무이행은 해가면서, 그리고 그에 합당한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리해가면서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8일에도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김 사무처장의) 구속을 항의하면서 최임위원장에게 대리참석 등을 요구해 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내부의 힘을 결집한 이후 다양한 연대 조직과 함께 장외투쟁이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개악에 대한 대규모 대응, 그리고 투쟁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민주노총과의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묻자, 그는 "모든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대반격 나서는 우크라 47기계화여단…"지휘관 모두 20대" 대반격 나서는 우크라 47기계화여단…"지휘관 모두 20대"
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 훈련장에서 현대식 전투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47기계화여단이 최전선에 배치돼 본격적인 대반격 시작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P는 이 부대를 탐방해 훈련과정과 공격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은 서방 무기와 서방의 훈련을 받은 군대들이 주도하게 된다. 새로 편성된 47기계화여단 지휘관들은 독일 나토 기지에서 워 게임을 거치면서 전투 상황을 예습했다. 부여단장 이반 샬라마하 소령 등이 공격 작전을 수립한 뒤 컴퓨터가 생성한 작전 결과를 피드백 받았다. 샬라마하 소령은 작전이 성공한 대목과 실패한 대목 등을 알게 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있었다. 약점을 파악해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고 했다. ◆워 게임은 모두 끝났다 워 게임은 모두 끝났다. 브래들리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47여단 등 대반격 투입 부대들이 이미 전선 지역 가까운 곳에 배치된 상태다. 대반격 작전은 미군의 무기와 훈련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자력으로 전투에 나서는 최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서방의 지원에 대해 "차세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 수천 명이 지난 여름부터 영국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고 다시 독일 등지에서 추가 훈련을 받았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여러 부대들이 동시에 합동 작전을 펴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중대 차원, 소대 차원, 대대 차원에서 포격 지원, 정찰 지원을 활용할 줄 아는 지휘관이 장갑차량을 보유한 부대를 지휘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탱크, 대포, 전투 차량 등 최신 무기들을 통합사용하는 전투력에 전투기 지원이 빠져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이 F-16 전투기 지원을 승인했지만 훈련 등에 시간이 걸려서 대반격 전투에는 사용할 수 없다. ◆통합 공격작전 능력 배양에 주안점 이번 훈련에서 주안점은 공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몇 년 동안 방어 훈련만 받았다. 2014년 러시아의 침공 이래 8년 동안 동부에서 전투를 벌여온 우크라이나군이지만 공격 작전을 어떻게 전개할 지는 훈련받은 적이 없다.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지방을 일주일도 안 돼 탈환한 것은 우크라이나 건국 30년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대규모 공격작전이었다. 하르키우 공격 성공과 전쟁 초기 수도 키이우를 사수에서 나토에서 훈련 받은 고위 장교들의 역량이 크게 작용했다. 연초 독일 훈련장에서 만난 우크라이나군 중대장 호출명 토바리쉬(29)는 "공격 작전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우리를 훈련하는 나토군 하사관, 장교, 병사들에게 질문하면 답이 반드시 돌아왔다. 정말 높은 수준의 훈련이었다.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말했다.샬라마하 소령은 나토군의 워게임 프로그램 코라(KORA)를 사용한 훈련에서 다른 여단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밝혔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은 무기들을 활용해 다른 부대와 합동 작전을 벌이는 훈련을 받았다. 호출명 루케라는 일병(32)은 미군 교관과 늘 접촉하면서 "분대장으로서 5명~7명을 지휘할 수 있게 됐다. 병력이 늘어나면 할 일이 더 많아진다. 대대 병력을 통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병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각자의 임무를 해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격 전담 47여단 지휘관 전원이 20대 47여단은 당초 대대로 편성됐다가 모든 능력을 갖춘 여단으로 확충됐다. 샬라마하 소령과 함께 여단 확충 과정을 담당한 여단 원사 발레리 마르쿠스는 "12년 전 처음 입대했을 때 너무 실망스러워서 군대를 싫어하게 됐었다. 이번에 만든 부대는 12년 더 근무하고 싶은 부대"라고 했다. 47여단 병력은 거의 전원이 서방 훈련을 받았고 무기도 서방이 지원한 것들이다. 이 부대 지휘관들은 전원이 소련이 붕괴한 뒤 태어난 젊은이들이다. 샬라마하 소령은 25살, 여단장인 올렉산드르 삭 중령은 28살, 마르쿠스 원사는 29살이다.샬라마하 소령은 "우린 신세대들이다. 앞으로 살날이 창창하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 손자들,후손을 위해 싸운다"고 했다. 부대원들은 전부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이다. 자원병들을 일일이 인터뷰해 사기와 싸울 준비 여부를 따져서 받아들였다. 전원이 체력검정을 통과했다. ◆투지와 능력 모두 갖춘 병사 엄선…"무엇보다 이기려는 의지가 중요" 호출명 아이리인 27살의 교사 출신 알료나는 지난해 고향인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저지른 만행을 보고 분노해 여러 부대에 자원했다고 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여러 번 거절당한 끝에 연초 47여단 지휘관을 만났다. 어머니가 자원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이나 찍자고 자원한 것이 아니다. 정말이다"라고 했다. 47여단의 병사들은 공격 명령을 기다리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훈련은 주로 야간에 이뤄져 모두 야시경을 쓴 채로 훈련한다.샬라마하 소령은 "준비는 끝났다. 사기 높은 병사들과 필요한 장비 모두를 갖췄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기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6월 전국 아파트 3만7733가구 분양 예정…전년比 138% 증가 6월 전국 아파트 3만7733가구 분양 예정…전년比 138% 증가
이달 전국에서 3만77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38%가량 증가한 물량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분양 예정 물량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5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47개 단지, 총 3만773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만5877가구) 대비 138%가량 많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979가구, 지방은 1만9754가구다. 수도권에선 ▲경기 9139가구 ▲서울 6047가구 ▲인천 2793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선 ▲경남 3504가구 ▲강원 3105가구 ▲광주 2771가구 ▲대전 1974가구 ▲충남 1847가구 ▲충북 1518가구 ▲전북 1368가구 ▲부산 1249가구 ▲제주 1005가구 ▲대구 731가구 ▲울산 682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 또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365가구로, 전월(7만2104가구)에 비해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2022년 2월 7만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3월에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동결(3.50%)하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감소폭이 크지 않고 최근 분양시장의 물량이 많지 않았던 영향 등을 고려하면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보다는 1·3 부동산대책 등 본격적인 규제완화책이나 연초 소폭 회복된 주택 매수심리 등이 일부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의 회복을 기대할만한 요소로 기준금리 동결, 미분양 감소 등 시장의 변화가 있지만, 6월에 그간 연기된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말에 조사한 5월 분양 예정 단지는 32개 단지, 3만102가구, 일반분양 1만9769가구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16개 단지, 총 6765가구(공급실적률 22%), 일반분양 4686가구(공급실적률 24%)가 분양됐다.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10만→15만원...보훈수당 대상자 확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10만→15만원...보훈수당 대상자 확대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개편·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0세라는 점 등을 고려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수는 총 4만2227명이다. 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후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 15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시는 현재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원태 리더십 재조명…'ATW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십' 수상 조원태 리더십 재조명…'ATW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십' 수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리더십이 글로벌 항공업계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대한항공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6월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그랜드 제바히르 호텔에서 열린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 시상식에서 '2023년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십' 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세계적 항공 전문매체인 ATW는 지난 1974년부터 49년 동안 소속 편집장들과 애널리스트들로 구성된 글로벌 심사단을 구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년 각 분야 최고의 항공사·인물을 선정한다. 조원태 회장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19년 IATA 집행위원회 위원, 스카이팀 이사회 의장 취임 후 성공적인 역할 수행으로 글로벌 항공업계의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또 발상의 전환과 빠른 판단으로 팬데믹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한편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으로 대한항공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원태 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큰 상을 주신 ATW에게 감사하다"면서 "수상의 영광을 대한항공의 모든 고객들과 임직원, 최고의 파트너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조원태 회장의 이번 수상으로 대한항공은 2021년 올해의 항공사상, 2022년 올해의 화물항공사상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 인정받게 됐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엔데믹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국, 국제항로표지협회 이사국 지위 5연속 획득...아시아 6개국 등 2027년까지 한국, 국제항로표지협회 이사국 지위 5연속 획득...아시아 6개국 등 2027년까지
해양수산부가 5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우리나라 이사국 지위가 재차 연장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첫 이사국 진출 이후 5번 연속 이사국이 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4차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에서 차기 이사국 지위(4년간·2023~2027)를 얻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IALA는 항로표지 국제표준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기구(88개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가입했다. IALA 이사회는 사무총장 선출, 기구 예·결산 심의 등 협회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4년마다 21개 이사국을 선출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간 스마트항로표지 국제표준 도입 및 해양 고정밀위치정보 개발, 세계등대유산 보존·활용 활성화 등 국제 항로표지 분야 발전에 힘써 왔다. 또 각국 대표단과 적극 접촉하고 양자회담을 잇따라 개최하는 등 교섭활동도 활발히 벌였다. 조승환 해수장관은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1개 이사국 중 아시아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차기총회 개최지) 등 6개국이다.
[미리보는 2024 총선] 尹 중간평가·지도부 리스크가 '변수' [미리보는 2024 총선] 尹 중간평가·지도부 리스크가 '변수'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정당들은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 총선 승리 목표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챙기며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 다만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할 정당을 고르지 못한 중도층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스윙보터(swing voter)'가 있다. 이들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적에 표심이 갈린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는 스윙보터 판단에 주목한다. 핵심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5월 29∼30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4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5월 16일) 대비 0.5%포인트 내린 41.7%였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대비 1.3%포인트 내린 35.4%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3.2%였다. 이 밖에 기타 정당(5.1%), 없음(13.5%), 잘 모름(1.4%)으로 각각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 기준으로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6.3%포인트다. 이에 비춰보면 스윙보터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실제로도 스윙보터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뀐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스윙보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대체로 정부 출범 2∼4년 차에 치르는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 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치른 9번의 총선 결과를 확인하면 여당이었던 정당은 4번을, 야당이었던 정당은 5번 승리했다. 정부 출범 2∼4년차에 치른 5번의 총선 성적만 비교하면, 3(야당)대 2(여당)로 집계됐다. 여당이 승리한 것은 2004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당시 변수였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 촛불시위' 때문이었다. 당시 여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된 상황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 촛불시위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2020년 총선 결과도 여당인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이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내 공천 파동과 일부 후보의 '막말' 논란 등이 변수로 작용해 정부 중간 평가 격으로 치른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변수로 꼽힌다. 이번 총선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르기에 '중간 평가'가 변수로 꼽힌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월 4∼6일 실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였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36%였다. 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걸고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지도부 리스크'도 유권자 마음을 흔든다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지도부 리스크'도 유권자 판단을 바꾸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사법리스크'다. 이재명 대표는 ▲프로축구 구단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관련 재판도 받고 있다. 이들 재판 도중에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거나 유죄가 내려지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빠져나가거나 유권자가 떠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가상화폐(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논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당 내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 대표 리더십 또한 리스크라는 평가다. 이 역시 총선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리더십' 논란이 한 차례 불거졌다.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 '설화' 논란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설화 논란에서 불거진 '공천 녹취록' 문제는 남아있는 갈등의 불씨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으로 패배한 전력이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해 내부 갈등이 커졌고 이로 인해 패배한 상황이 '공천 녹취록'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과 당사자인 태영호 의원은 녹취록 문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4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정 직업 출신의 수십 명 대거 공천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과거 공천 문제로 친박(親박근혜) 계열 의원들이 별도로 창당한 2012년 친박연대 출연처럼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내년 22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편, 계파 갈등 등도 변수로 꼽힌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어떤 게 채택되더라도 각 정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파 갈등 역시 앞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상황만 보더라도 총선 패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역시 계파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친명(親이재명), 비명(非이재명) 계로 나눠져 내홍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파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불거졌던 '공천 학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주요 정당에서는 계파 갈등은 중재하고, 공천 파동으로 번지지 않게 각각 '시스템 공천'을 예고하며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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