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번주 4번째 반감기…가격 상승 시동거나?

이번주 4번째 반감기…가격 상승 시동거나?

'경영난' 빅5 병원, 의료기기 업체들에 "가격 낮춰라" 일방적 요구

'경영난' 빅5 병원, 의료기기 업체들에 "가격 낮춰라" 일방적 요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진료 축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매출 감소에 이어 가격 인하, 결제 지연 등 삼중고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위 '빅5'로 불리는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 대리점들에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미루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의료기기 대리점들을 불러모아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채 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을 경우 최저가 입찰 경쟁을 붙이겠다는 통보도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들에 2개월만 납품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2개월 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돌려주겠다는 전제가 붙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병원들과의 계약은 대체로 3~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병원측에서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를 해왔다"며 "2개월 만으로도 타격이 큰데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가격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병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기에 쓰이는 소모품들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가격의 임의 변동이 쉽지 않지만 의료기기 소모품들의 경우 5~10% 정도 인하가 가능한 여유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들에 요구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대리점들의 경우 빅5의 병원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클 수 밖에 없다. 대형병원들의 진료와 수술 축소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 대금 지급 지연까지 이어지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한 부담은 대리점을 넘어 의료기기 제조업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가격 인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리점들에서 50% 가량을 함께 부담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병원들에 공문을 요구해봐야 받을 수도 없고, 글로벌 본사에 이 상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서울아산병원은 경영난으로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 데 이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빅5' 중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전공의들이 떠난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들은 매일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도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무급휴가 등에 나선 상태다. 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수술, 마취, 진료 축소가 이어지면서 많은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미 매출 축소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며 "실적 감소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가격 인하가 5%만 된다해도 중소 업체들은 버틸 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야당 압승에 단통법 등 ICT 쟁점 법안 운명은?

야당 압승에 단통법 등 ICT 쟁점 법안 운명은?

4·10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가 적극 진행 중이던 ICT(정보통신기술)·미디어 부문 제정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가진 단통법 폐지안과 플랫폼법 제정안은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인공지능 육성 관련 법안 등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합쳐 175석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으로 108석을 확보했다. 이처럼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가 주요 현안으로 삼은 인공지능(AI), 단통법, 방송 규제, 플랫폼법 등 관련 여야 합의가 주목된다. 먼저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했던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하면서 관련 법률안의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최근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당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 분야에선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이 발표된지 한 달만에 22대 국회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해당 법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등록·신고제 도입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 국내총생산 연동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 등인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방송법 개정이 불가피해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먼저 통신업계서는 단통법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잇는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 제도는 단통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을 수정해 만들어진 만큼 야권에서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변수로 지목된다. 플랫폼 업계선 연초 논의가 중단된 플랫폼법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관련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규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 업계 일각에서도 이 법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플랫폼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가 플랫폼법 관련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규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이후 정책방향·입법환경' 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 입법은 여야 공통 공약"이라며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관련 협회와 미국 상공회의소(암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입법 진행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 고객에 강점을 가진 로펌 간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율촌은 플랫폼법에 대해 "여당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 사전규제를, 야당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에 주목해 다른 방향성을 가졌다"라면서도 "여야가 플랫폼 규제에 공감대를 가진 만큼 타협 여지가 존재하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계류 중인 법안은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다.

尹, 총리·참모진 등 '쇄신' 고심… 발표 시간 걸릴 듯

尹, 총리·참모진 등 '쇄신' 고심… 발표 시간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차기 총리와 3기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 비서실장 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또는 금주 초에 새 비서실장을 인선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10 총선이 끝난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및 실장·수석급 전원이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선거는 모두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느끼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총리,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사검증과 더불어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불통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당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인적 쇄신만큼 인식의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쓴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총리나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는 기용 전 인사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날이나 금주에 후임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물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인적 개편의 폭과 내용에 따라 쇄신의 의지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안보실장을 제외한 대통령실 실장·수석 전원이 사표를 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할 지 여부도 고심거리다.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의 사의는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반려할 수 있으며,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참모를 교체하는 '소폭 개편'에 그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인적개편과 입장 발표를 같이 할 지 등도 검토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관심종목] SK하이닉스, 최고가 또 경신...'20만닉스' 코앞? [metro관심종목] SK하이닉스, 최고가 또 경신...'20만닉스' 코앞?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훈풍의 영향으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들도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올리면서 '장미빛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최근 일주일 사이 2.51% 상승했다. 특히 11일에는 종가기준 18만84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0만닉스' 기대감에 힘을 더했다. 12일 장중에는 19만1400원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의 상승 랠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거래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은 54.90%로 역대 최고치로, 외국인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1조9040억원)를 3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였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도 약 1조원을 사들이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부터 현재까지 SK하이닉스 실적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들의 1분기 시장 예상치는 매출 11조9751억원, 영업이익 1조4741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5.35% 상승,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이 예상됐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디아나주에 패키징 공장 신축을 발표했는데, 2028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제반 여건상 HBM 경쟁사들도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감안할 때 SK하이닉스의 1위 지위는 굳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에 지어지는 HBM 패키징 공장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수조 원대 보조금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표가도 기존 18만5000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려잡았다. 이외에도 다올투자증권이 23만6000원,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은 22만원 NH투자증권, KB증권 21만원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韓유소년인구, 2~3년 뒤 국민 10명 중 1명도 안된다 韓유소년인구, 2~3년 뒤 국민 10명 중 1명도 안된다
국내 총인구 중 만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이 11% 선마저 무너졌다. 한국의 유소년인구 비중은 지난 2022년 이래 사실상 세계 최소 수준으로, 향후 2~3년 후 0~14세 인구가 국민 10명 중 1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0~14세 인구는 560만 명으로, 총인구(5129만 명)의 10.9%를 차지했다. 이들의 비중은 지난 2021년 9월 처음으로 12% 선이 깨진 이후 올해 2월까지는 11%대를 유지해 왔다. 이후 3월 들어 2월(562만 명·11.0%)보다 2만 명가량 더 줄면서 역대 첫 10%대를 기록하게 됐다. 총인구는 전월대비 9754명 감소했는데 유소년인구는 이보다 갑절 이상인 2만496만 명 줄어들었다. 연간 비중 감소 폭은 2019년~2022년 매해 0.3%포인트(p)를 유지하다 작년(-0.5%p)과 올해(-0.4%p) 더 커졌다. 비중이 재작년 3월 말(11.8%)과 비교해 2년 사이 도합 0.9%p 작아진 것이다. 산술적으로 -0.9%p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시 유소년인구 비율은 오는 2026년 3월 10.0%를 기록한다. 보수적 셈법으로, 이전 감소 폭인 -0.3%p(2년간 -0.6%p)를 보인다 해도 2027년 3월이면 10.0%이다. 즉, 늦어도 3년 후면 10% 미만으로 내려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3월 말 기준 14세 이하 인구와 비중은 각각 737만 명, 14.4%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0~14세 인구 비교에서 일본을 제치고 비중이 가장 낮은 회원국이 된 바 있다. 11.5%로, 일본(11.6%)의 그간 최하위 자리를 물려받았다. 38개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한국은 이 비율이 가장 작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OECD가 비교한 52개국(회원국 38곳+비회원국 14곳) 중 한국보다 관련 수치가 낮은 곳은 없었다. 재작년 기준 OECD 평균은 17.3%, 유럽연합 평균은 15.0%였다. 전 세계 평균은 25.3%에 달했다. 지구촌 인구 넷에 하나는 15세 미만이라는 얘기다. OECD 회원국 중에는 이스라엘(27.8%)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 시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2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보장강화' vs '재정안정'…'시민토론' 민심 어디로? 연금개혁 '보장강화' vs '재정안정'…'시민토론' 민심 어디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6주 앞두고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금개혁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시민 대표단이 연금개혁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 주최한다. 토론에서는 '재정안정 중심'과 '보장강화 중심'의 두 가지 개혁안을 논의한다. 이후 연금특위는 4차 토론을 마친 후 500인의 시민 대표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개혁안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되, 현행 연금보험료율(9%)을 3%포인트(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다. 기금 소진을 늦추는 한편, 이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재정 충당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만큼 미래세대로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많은 OECD국가가 공적연금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는 보험료율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고,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도 기본 보장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40% 소득대체율은 적절한 수준이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선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8년 늦어진 2063년이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10%p 인상하고, 현행 연금보험료율(9%)도 4%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보장성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생애 소득(개인이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이미 소득대체율을 두 차례 인하했고, 이에 소득대체율 수준이 OECD 평균의 6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하락 효과는 청년세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의 소득에서 공적 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대할 수 있는 소득 혜택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7년 늦어진 2062년이다.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6주에 불과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월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 부채로 충당하면 오는 2070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예의주시...유가·환율 요동 치면 경제 '시계제로' 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예의주시...유가·환율 요동 치면 경제 '시계제로'
정부가 금융시장 동향 및 원자재수급 점검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하는 등 전쟁위기속 중동사태에 초긴장 태세에 들어갔다. 13∼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치솟던 상황에 단행돼, 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간부들이 참석하는 비상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이날 오전 열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금융시장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철저한 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또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가격 모니터링 강화와 실물경제 영향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휘발유 값은 최근 5개월 새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은 전일대비 ℓ당 1.79원 오른 1687.1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13일(1691.14원) 이후 가장 비싸다. 전 저점인 1562.47원(올해 1월20일)에 비해서는 3개월 만에 무려 7.98%(124.70원) 올랐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북해산브렌트유와 중동두바이유 선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각각 90.45달러,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의 경우, 올해 1월만 해도 배럴당 75~82달러 선에서 거래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알뜰주유소 40개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유류세 인하조처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지난 12일 1375.4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10일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최근 6거래일 만에 25원 넘게 올랐다. /김연세, 서예진기자
22대 국회 첫 입성하는 초선의원 132명… 현역 교체율 44% 22대 국회 첫 입성하는 초선의원 132명… 현역 교체율 44%
제22대 국회에선 전체 의석수의 3분의1이 넘는 132명의 초선 의원들이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해결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132명에 달했다. 비율로는 44%로, 약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데뷔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은 총 151명으로 50.3%의 비율이었는데, 22대에서는 인원과 비율이 각각 감소했다.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민주당은 초선 의원이 60명, 국민의힘은 28명, 개혁신당은 1명이 초선 의원이 됐다. 지역구 초선 의원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은 단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다. 이 대표는 청년과 대기업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벌인 결과 금뱃지를 달았다.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첫 30대 당 대표란 타이틀을 달았지만, 3번의 출마에도 낙선했는데 4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막말과 편법 대출 의혹을 받은 후보들도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경기 수원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 수원정에는 막말 논란을 일으킨 후보가 의원이 됐다. 역사학자로 활동했던 김준혁 당선인은 과거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해 고(故) 박정희 대통령 등 한국 현대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내곤 했는데, 과격한 발언도 더해지면서 총선 막판에 큰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 후보였던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도 '대파값' 관련해서 실언을 하면서 경기 수원정은 '막말' 후보가 초선에 도전하는 지역구가 됐다. 결국, 막판에 이수정 후보가 역전당하면서 김준혁 당선인이 초선 국회의원이 될 예정이다.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선 국회의원직에 오른다. 변호사로 활약해온 곽 당선인이 장인어른인 노 전 대통령과는 어떤 색다른 정치를 보여줄 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사실, 초선 국회의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역구보단 비례대표 선거에서다.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선 전체 46명 중 43명이 초선을 차지했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각각 1명씩, 조국혁신당에서 1명이 현역 의원 출신이었다. 국민의미래에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용혜인 의원이,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의원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됐다. 비례대표 중에서 가장 화제성이 있는 초선 국회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에서 12석을 가져가면서 원내 3당을 만들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보다 선명한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며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는데, 공약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 도입, 권력기관 지방 이전 등을 공약해 과연 제22대 국회에서 실제로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탕 소비 줄고 대체당 뜬다…식품업계, 소재 시장 선점 경쟁 설탕 소비 줄고 대체당 뜬다…식품업계, 소재 시장 선점 경쟁
건강한 식문화 열풍에 따라 제로슈거와 저당 제품이 떠오르면서 설탕 소비가 줄고 있다. 반면 대체당 소비가 늘고 있으며, 식품업계도 대체 감미료 시장 진출에 앞다투어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당(원당) 수입량은 157만9000톤으로 1년 전보다 13.9% 감소했다. 원당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 업체들이 호주와 태국에서 들여와 정제 과정을 거쳐 설탕으로 판매한다. 지난해 원당 국제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면서 업체들이 설탕 생산을 줄였고, 아울러 대체 감미료 개발에 주력하면서 설탕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대체당 수입량은 늘었다. 대표적인 감미료 중 하나인 에리스톨의 지난해 수입량은 1년 전보다 20.8% 증가한 5291톤을 기록했다. 또 다른 감미료인 수크랄로스의 수입량은 27.8% 늘어난 308톤으로 나타났다. 대체당은 제로 슈거 음료와 소주에 사용된다. 최근 2년간 설탕을 빼고 대체당을 첨가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식품업계는 커지는 대체당 시장에 주목해 직접 대체 감미료 생산에 나서고있다. 종합식품기업 대상은 대체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최고 수준의 알룰로스 생산 기반 구축에 이어 동합 브랜드까지 론칭하면서 소재 부문 경쟁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군산 전분당 공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알룰로스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본격 생산에 돌입한 것. 현재 롯데칠성, 동아오츠카, 하이트진로음료 등 국내 유수의 음료 제조사들을 비롯한 50곳 이상의 거래처와 북미 지역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는 등 일찌감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현재 생산 중인 알룰로스를 시작으로 향후 출시할 대체당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스위베로(Sweevero)'를 론칭했다. '스위베로' 브랜드를 통해 국내 외 글로벌 저칼로리 대체당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글로벌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동남아 신시장과 더불어 유럽 노벨푸드(Novel food) 등록을 통해 유럽 시장 또한 개척할 계획이다. 향후 대상의 대표 식품 브랜드 청정원을 통해 알룰로스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사업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삼양사도 대체당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양사는 2016년 자체 개발한 효소 기술로 알룰로스 양산에 성공했으며 2020년부터 본격 생산했다. 같은 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원료인증(GRAS)을 획득했다. 이듬해에는 '넥스위트(Nexweet)'라는 브랜드를 런칭해 해외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천연제품박람회에 참가해 회사 대표 소재 알룰로스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각 소재가 사용된 단백질 바와 젤리 등 시식 샘플과 소재별 특징이 담긴 브로슈어를 제공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삼양사는 올해 해외에서 열리는 식품 관련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식품소재박람회 'IFIA 2024', 7월 미국에서 열리는 식품소재전시회 'IFT 2024' 등에 참가한다. 일각에서는 CJ제일제당이 대체당 시장에 참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CJ제일제당이 특허청에 '백설 베러스위트'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지정 상품으로는 대용설탕(천연제품), 스테비오사이드(스테비아), 요리용 설탕대용물, 천연감미료 등을 등록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에도 '백설 제로스위트'란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CJ제일제당 측은 이에 대해 상표 출원은 용어 선점 차원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헬시 플레저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며 대체당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식품업계의 경쟁은 향후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여야 모두 공약한 'ISA 세제 혜택', 더 늘어난다…시장도 '기대' 여야 모두 공약한 'ISA 세제 혜택', 더 늘어난다…시장도 '기대'
'4.10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체로 금융투자 부문 공약은 여야가 대립했지만, 'ISA 관련 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아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A 자체는 2016년 첫 출시됐지만 2021년 '투자중개형 ISA'가 신규 도입되면서 증권가에서도 ISA를 주목하고 있다. 중개형 ISA는 위탁매매업 허가를 받은 증권사만 판매 가능하며, 이는 신탁·일임형과는 다르게 개인이 개별 종목을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적극적인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올해는 2021년부터 적용된 ISA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는 해다. 그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3000명, 가입금액은 25조3604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ISA로 인한 자금 유입이 많은 상태다. 가입자 수는 2020년 말 대비 2.6배, 가입 금액은 3.9배가량 증가했다. ISA가 하나의 계좌로 예금·적금·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가입자가 많아진 것이다. 현행 ISA는 만 19세(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라면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로 최대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발생수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분부터는 저율과세(9.9%)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ISA와 관련한 공약이 나온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ISA 혜택 확대를 통해 국민 자산증식을 돕겠다는 공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큰 궤는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ISA 비과세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ISA의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자·배당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이 됐지만 ISA 혜택 확대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ISA 보유 고객들이 증권사 내 다른 투자 상품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증권사들이 ISA 고객을 끌기 위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고, 그만큼 자본 유입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증권사들의 ISA 고객 유치 경쟁 마케팅 열기가 뜨겁다.한국투자증권은 6월 말까지 뱅키스(BanKIS,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거래 서비스) 고객 대상으로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한다. NH투자증권 나무증권은 '중개형 ISA도 나무에서 시작!' 이벤트를 통해 5월 31일까지 중개형 ISA를 최초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NH멤버스 포인트 5000점을 증정하고, 1000만원 이상 중개형 ISA 순입금 고객 대상 선착순 1만명 대상으로 연 5% 특판 RP(세전, 91일물)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제21대 국회 '보험 성적표'…"보험업법 개정안, 65건 중 26건 통과" 제21대 국회 '보험 성적표'…"보험업법 개정안, 65건 중 26건 통과"
2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개시한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중 2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나머지 39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대비 제21대 국회에서의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비중은 24%에서 40%로 높아졌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63건이 발의돼 15건이 처리되고 1건은 철회, 47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IFRS17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은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등 손해사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은 지난 10월 개정 및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보험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취지에서도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다. 반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의무 강화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 관련 내용 등으로 대다수 소관위에서 계류중이다. 특히 공·사의료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9월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미처리된 법안의 경우 오는 5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후 전개될 제22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1대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업법을 정비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같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