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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경영 정상화'로 제자리 찾아가는 삼성…미래투자·빅딜 기대감↑

이재용 회장, '경영 정상화'로 제자리 찾아가는 삼성…미래투자·빅딜 기대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에 주가도 '덩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에 주가도 '덩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소식에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주가 17일 장중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오후 12시13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900원(1.39%) 오른 6만5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6만4400원까지 낙폭을 보였으나 대법원 판결 직후 상승 전환했다. 같은 시각 삼성생명은 1.46% 오른 13만86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화재도 1% 이상 오름세를 기록하는 등 그룹 전반에 투자 심리가 유입되는 분위기다. 이날 삼성전자는 6만6700원으로 2000원(3.09%)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그룹 총수를 둘러싼 최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투자 의사결정이 보다 유연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왜곡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SK하이닉스, 골드만삭스 '중립' 의견에 급락세

 SK하이닉스, 골드만삭스 '중립' 의견에 급락세

SK하이닉스가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중립(Neutral)' 의견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76% 하락한 2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장기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내년부터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SK하이닉스의 가격 결정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달 14일 미래에셋증권도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조정한 바 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최근 경쟁사의 HBM3E 12단 고객사 납품 지연에 따라 업종 상승 모멘턴을 독식하며 적정 주가에 예상보다 빠르게 안착했다"며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20.1% 증가한 45조9000만원이 예상되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올해 37.6%를 고점으로 내년부터는 30% 초반대로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금성 자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내년까지 ROE를 높일만한 투자 집행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전날 하나증권은 인공지능(AI) 수요 호조로 인해 견조한 HBM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차별화된 이익의 근거는 HBM이고, 동종업체대비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HBM의 이익 기여도가 50%에 육박한다"며 "후발업체인 마이크론의 HBM3E 12단 진입으로 인해 점유율이 일부 축소는 되겠지만, 선제적 공급 진입과 그에 따른 수익성 유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HBM3E 12단의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기대 과도 논란에 주가 급락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기대 과도 논란에 주가 급락

최근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법제화 미비 등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부각되면서 과열된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2분 기준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일 대비 12.78% 하락한 5만8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 6월 한 달간 100% 넘게 급등했지만, 7월 11일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하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페이 주가의 과열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제화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시장의 낙관적인 기대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주가에는 과도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더해 주요 주주의 교환사채(EB) 발행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는 보통주 지분 3.55%를 대상으로 약 2835억원 규모의 외화표시 교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공시했다. 교환가액은 5만910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약 12% 할인된 수준이다. 임 연구원은 "현재 주가 대비 12% 할인된 교환가액은 기존 주주에게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의무 교환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시장 내 강제적인 매물 출회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는 명백한 오버행(대규모 물량 출회) 요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반도체·자동차 대항마로 미국에 사과·소고기·쌀 시장 내주나 반도체·자동차 대항마로 미국에 사과·소고기·쌀 시장 내주나
정부가 사과 시장 개방 및 소고기 수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반대 급부로 농축산물 개방 카드를 꺼내 드는 방안이다. 이 같은 가능성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지난 14일 발언 이후 확산하고 있다. 그는 산업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을 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다"며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국 간에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는 비관세장벽 완화도 포함돼 있다. 수입 확대 압박을 받는 품목으로는 소고기, 사과, 쌀 등이 거론된다. 소고기는 월령 30개월 이상을 들여올지가 쟁점이다. 정부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나온 식용 부위만 수입하도록 위생조건을 제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 더해, 늙은 소일수록 광우병 발생 확률이 크다는 점 등을 내세워 미국과 접점을 찾았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에 반입될 시 소비자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고, 국내산 축산물까지 피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는 국내에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다. 월령제한 해제로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미국산 소고기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과의 경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검역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식물방역법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8단계 위험도' 분석을 거쳐 과일·채소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해외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돼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다. 미국은 지난 1993년 우리 정부에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했고 현재 2단계 절차를 밟는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산 사과의 수입은 국내법과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누군가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다 해서 단계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줄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품목이다. 한국의 쌀 수입 규제는 비관세장벽의 한 단면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쌀 시장 개방은 20년간(2015년까지)의 유예를 적용받았다. 이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연간 40만8700톤(t)을 의무 수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미국 배정분이 13만2304t이다. 해당 물량은 관세 5%를 적용하고 그 외 추가분은 513%를 물리고 있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는 양국 간 합의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WTO 회원국에 관련 계획을 통보한 뒤 이해관계국의 이의 제기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절차가 기다린다.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5% 관세가 적용되는 TRQ 쿼터국인 4개국 동의도 얻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호주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방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6일 낸 성명에서 "미국이 농업시장 추가 개방으로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상압력을 가하는데, 고위 통상당국자가 '전략적 판단'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농업을 바둑판의 사석(상대편에 잡혀 죽은 돌)으로 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중심 상승 랠리에…반도체 ETF 수익률도 고공행진 '반도체' 중심 상승 랠리에…반도체 ETF 수익률도 고공행진
국내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승세가 무섭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심화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IT레버리지' ETF,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ETF, 'KODEX 반도체레버리지' ETF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ETF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반도체 ETF 강세는 SK하이닉스 주가 급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 ETF에서 SK하이닉스 비중은 20% 안팎으로, 자본시장법상 개별 종목 편입 한도가 30%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30만원대를 찍는 등 강세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소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데다, 엔비디아의 호실적 등이 영향을 미쳤다. 향후 반도체 ETF는 코스피가 단기 급등세를 보인 뒤 조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개별 기업의 실적이 주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메모리 업황 회복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컨센서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58% 증가한 20조2952억원, 영업이익은 61.64% 늘어난 8조8394억원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러한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HBM 중심의 선별적 설비투자와 기술 전환을 통한 공급 조절을 꼽는다. 공급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커진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민규 신영증권 연구원은 "환율 하락에도 HBM 3e 12단 매출 확대 지속으로 SK하이닉스는 경쟁사 대비 가파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디램(DRAM) 매출액 중 HBM 매출 비중이 40% 중반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하면서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도 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글로벌 AI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이 성장할수록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등 반도체 4개 영역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1위 기업들 위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반도체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편입해야 할 섹터"라고 강조했다.
제헌절 맞아 대통령·국회의장 모두 '공휴일 재지정'… 내년부터 공휴일 될까 제헌절 맞아 대통령·국회의장 모두 '공휴일 재지정'… 내년부터 공휴일 될까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헌절이 이르면 2026년부터는 공휴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이 한 때는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다.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런 것(폐지한 것) 같다"며 "소위 '절'(○○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3일 군사 구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그래서 7월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 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며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제의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5년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도입 이후 일각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오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때 사라진 다른 공휴일은 식목일(4월5일)이었다. 다만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닌, 국경일이라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 그런데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경일로서 다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관련 법안은 7건 발의됐다. 다만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의 중요성은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입법부의 수장이 한 목소리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말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2026년부터는 18년 만에 제헌절 날 쉴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인 만큼, 공휴일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휴일이 확대되는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우울한 청년세대…'독립'도 '결혼'도 버겁다 [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우울한 청년세대…'독립'도 '결혼'도 버겁다
자녀 세대가 빠르게 가난해지고 있다. 산업구조 재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들었고,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비도 빠르게 올랐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앞지르며 자산 형성도 어려워지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과 양육도 선택과 능력의 영역이 됐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만 19~34세 청년의 평균 소득은 연 2625만원(월 219만원)이다. 40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 연 5027만원(월 41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 유연화로 인한 고용 품질의 양극화, 실업 청년 증가,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기성세대와의 소득 격차가 발생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 지난 196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7.4%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 경쟁력 악화, 인구 구조 변화,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경제성장률 평균은 2.3%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인 연 3.1%를 밑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도 임금상승률을 앞질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평균 3.95%다. 같은 기간 연간 임금상승률 평균인 3.7%보다 높다. 매년 월급이 오르는데도 구매력은 계속해서 낮아진다. 자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일자리를 위해 청년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와 부모와 계속해서 생활하는 '캥거루족'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결혼과 독립도 의무가 아닌 선택과 능력의 영역이 됐다. ◆ 청년 1인 가구 급증…혼자 벌어 혼자 산다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은 지난 2022년 22.6%에서 2024년 23.8%로 1.2%포인트(p) 늘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은 57.9%(보증부월세 및 사글세)다. 27%는 전세 형태로 거주 중이고, 자가 거주는 5.9%에 불과했다. 소득 대비 평균 주거비 지출은 17.5%였으며, 3명 중 1명은 주거비 부담액이 전체 소득의 20%를 넘겼다.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증가한 취업자 수는 331만명이다. 이 중 150만명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발생했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 발생한 일자리 수(21만개)는 인천에서 발생한 일자리 수(24만8000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17년 하반기 8.7%포인트(p) 수준이었던 수도권-비수도권 간 청년 임금 격차는 2022년 하반기 14.1%p까지 상승했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위해 상경을 택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다. 국토연구원은 "청년취업자는 출퇴근 시간 준수에 대한 부담, 유연 근무제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비싼 주거비를 감내하고서라도 사업장 근처에 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라며 "높은 생활비, 미래에 대한 계획 지연 및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 독립도 결혼도 '돈 문제'…'캥거루족' 급증 경제적 이유로 독립과 결혼을 포기하는 '캥거루족(경제적 여건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비중은 54%(자녀 가구주·부모 가구주 합산)다. 재산 축적이 어려운 자녀 세대가 빚을 내서 독립하기보다는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제 공동체로 남는 경우가 과반이다. 청년의 독립과 결혼을 늦추는 것은 고용 구조의 변화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개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은 지난 2022년 24.8%에서 2024년 21%로 2년 만에 3.8%p 하락했다. 공채를 줄이고 경력 수시 채용을 늘린 영향이다. 청년 대다수가 독립과 결혼, 육아를 꺼리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꼽는 만큼 좋은일자리 감소는 독립을 포기하는 청년을 늘리고 출생률도 낮춘다. '부모 찬스' 없이 주택 구매가 어려운 환경 또한 캥거루족을 늘린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수도권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8.5다. 중위 소득 가구가 8.5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중위 가격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소득을 청년 개인으로 한정하면 주택 구매에 걸리는 기간은 수십년까지 늘어난다. 자녀 세대는 비용을 들여가며 독립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 캥거루족의 증가는 출생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대신 결혼과 양육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한 청년은 "부모찬스 없이는 처음부터 자가나 전세를 마련하는 건 어렵고, 월 50만~6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면 저축도 빠듯해진다"라면서 "통근만 가능하다면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독립할 이유가 전혀 없고, 결혼이나 독립을 포기하더라도 내 미래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쪼개기 현실화에 내부 반발…"보호는커녕 혼란만, 젊은 직원 이탈 우려↑" 금감원 쪼개기 현실화에 내부 반발…"보호는커녕 혼란만, 젊은 직원 이탈 우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감독원에서 떼어내 별도 기구로 만들려는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 집행과 감독, 분쟁조정 기능을 나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금감원 내부에선 "실제 소비자 보호는 약화될 것"이란 반발이 적지 않다. 검사·감독 기능이 분절되면 대형 금융사고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조직 자체가 전문성과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 중 '소봉형'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감독 정책 기능만 맡기고, 그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병렬 배치하는 구조다. 금소원은 검사권 없이 소비자 분쟁조정과 민원 대응 등 보호 기능에 특화된 조직으로 운영된다. 반면 '쌍봉형'은 감독 기능을 아예 이원화해,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금감원이,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소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소위 산하로 두는 안도 포함된다. 이러한 개편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했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과 정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나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 호주의 ASIC 등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별도 기구가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는 회의적이다. 금감원 국장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감독과 검사, 인허가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위에서만 작동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기능을 잘라내면, 오히려 기민한 대응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조 원대 손실을 낳은 홍콩 ELS 사태는 금감원의 통합 조직 체계가 위기 대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당시엔 분쟁조정 인력뿐 아니라 검사국 인력 등 전사적으로 9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96%에 달하는 자율 배상 동의를 이끌어냈다. 내부에서는 "조직이 분리되면 이런 유기적인 협업이 불가능해지고,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한다. 특히 금감원 내부 실무진은 금소원이 독립 조직으로 분리될 경우, 현장 대응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금감원은 순환근무제를 통해 분쟁조정, 검사, 제재 등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게 하며 업무 연계성과 금융 이해도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서 복합 민원이나 디지털 기반 금융상품 관련 분쟁에도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조직이 쪼개지면 정보 교류가 단절되거나 협업 체계가 지연돼 실질적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의 젊은 조사역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10년차 이하 조사역인 A씨는 "조직이 쪼개지면 사실상 '영원히 비선호 조직 고정'이라는 의미"라며 "검사도 못하고 전문성도 쌓을 수 없다면 조직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번엔 민원 조직 갔으니 다음엔 다른 부서 배치해줄게'라는 식의 조율이 가능했지만, 조직이 나뉘면 애초에 그런 기회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저연차 조사역 B씨는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민원부서에 배치되게 되면 이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금감원 인재 유출과 직결된다"며 책상 앞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함께 금감위 신설, 금감원·금소원 편제안, 금감위원장 인사 등을 일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개편의 목적이 실질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조직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보 공유, 검사 기능 연계, 내부 인사 연동 방안까지 포함된 '기능 중심 설계'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4.5일제, 기대인가 리스크인가”…선제 도입 기업은 ‘속도전’, 기존 철회 기업은 ‘신중론’ “주 4.5일제, 기대인가 리스크인가”…선제 도입 기업은 ‘속도전’, 기존 철회 기업은 ‘신중론’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일부 기업은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지만, 기존 주 4일제를 철회한 사례도 나오면서 도입을 둘러싼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주 4.5일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전환하거나, 주 32~36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를 뒷받침할 조례와 예산을 마련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정부 지원 이전부터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민간 사례도 확산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9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타운홀미팅을 통해 "주4.5일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찾겠다"면서 "경기도가 먼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냄으로써, 새 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4.5일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카페24는 올해부터 임금을 동결한 채 주 4일제를 전사적으로 시행했다. 파주의 한 중소 제조업체는 격주 단위로 금요일을 휴무로 지정하는 '격주 4일제'를, 성남시의 한 IT기업은 기존 주 35시간제에서 주 30시간제로 추가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중소기업인 코아드도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를 도입했다. 일과 삶의 균형, 인재 확보,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선제 도입의 배경이다. 하지만 실제 도입 배경이 '복지 확대'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정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주 4일제 도입을 활용하기도 했다.초기에는 근무일 축소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거나 비정규직 전환을 병행하며 고정비를 절감하고자 한 경우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기업 에듀윌이다. 에듀윌은 2020년 주 4일제를 선언했지만, 운영 4년 만인 2024년 말 다시 주 5일제로 회귀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고정비 상승과 사업 확장 제약이 누적되면서, 운영 안정성과 생산성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포스코 등도 주4일제를 시범 운영했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전면도입을 보류하거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제도를 실험한 이후 현실적 한계를 마주한 사례로, 업계에서는 '4일제 환상'이 꺾인 결정적 장면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현장 분위기도 달아오르기보다는 관망과 신중 사이에 놓여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성과 측정 기준이나 인력 재배치 전략없이 근무 시간만 줄이면 오히려 조직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HR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제도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업종·규모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화보다 유연한 설계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정책 관련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은 업무 방식·조직 문화·성과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돼야 지속 가능하다"며 "일률적 강제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인천시 등 타 지자체도 자체 예산을 투입한 '근무시간 실험'을 검토 중이다. 정부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 전국 단위 확산 여부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증선위, 메리츠 전·현직 임직원 5명 검찰 고발 및 통보…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증선위, 메리츠 전·현직 임직원 5명 검찰 고발 및 통보…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이어, 이번엔 메리츠화재 전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일부는 가족 명의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죄질이 무겁다"며 고발 결정을 내렸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합병 발표 직전, 관련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가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해 각각 5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병 계획을 몰랐고, 통상적인 투자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들의 평소 매매 행태와 가족 동원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일수록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가족까지 동원한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발된 2인 외에도, 합병 발표 전 자사주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은 검찰에 통보 조치됐다. 메리츠금융은 2022년 11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도 내놓으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했고, 발표 직후 3개 종목 모두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 측은 "당사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었던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사 유가족 만난 李 대통령… "이태원참사 검경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 참사 유가족 만난 李 대통령… "이태원참사 검경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이 없어 진상 규명이 더딘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 결과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이태원참사특조위에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 유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끼며 연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도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히 이태원참사 관련해서는 사건 진상 자체가 잘 규명되지 않고, 조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특조위는 조사만 할 뿐 수사의 권한이 없어 유족들의 답답함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특조위가) 너무 한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냐"면서 "그러므로 (특조위가) 수사권한도 있도록 검경과 결합한 형태로 보완해봐야 하지 않겠나"하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안은 검토 이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선 "유가족들 입장에선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유가족들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참사를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를 두고선 "새 정부에선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와 달리 주무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오송 참사 주무부처로 지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유가족들 의견을 경청할 것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상설 전담수사조직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2차 가해를 언급했다. 이어 "엄정한 대처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2차 가해)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참사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트라우마 피해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진단서와 관련한 답답하고 형식적인 요구사항보단 실제 트라우마 피해에 대해 가능한 폭넓은 보호와 사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트라우마 피해 '평생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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