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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단순 유보 아니다"…중동충격에 한은 '금리 동결'

이창용 "단순 유보 아니다"…중동충격에 한은 '금리 동결'

만점통장 나온 '로또청약' 아크로 드 서초…최저점 69점

만점통장 나온 '로또청약' 아크로 드 서초…최저점 69점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보장된 '아크로 드 서초' 청약에 만점 통장이 줄줄이 등장했다. 청약 경쟁률이 네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부 타입은 당첨 평균가점이 만점인 84였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드 서초의 당첨자 최저 가점은 69점, 최고 가점은 84점이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특히 아크로 드 서초의 경우 전용 59㎡C는 당첨 가점 평균이 만점인 84이었다. 모집 2세대 모두 만점통장 가구만 가능했다. 59A 타입은 최고점이 5인 가족 만점인 79점이며, 평균은 74.45다. 59타입의 평균 가점은 69로 가장 낮았지만 4인 가족 만점 통장은 가지고 있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었다.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 가점이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서초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앞서 아크로 드 서초는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평균 1099대 1로 서울 민간분양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59㎡A타입은 26가구 모집에 2만9535건이 접수돼 1135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7800만원선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가 18억6490만원이다. 인근에서 지난 2021년 입주한 '서초그랑자이'의 전용 59㎡가 올해 1월 3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2020년 입주한 '래미안 리더스원'은 전용 59㎡가 지난달 32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한 바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라면 못 판다"…포장재 부족에 식품업계 비상

"라면 못 판다"…포장재 부족에 식품업계 비상

식품 포장재 원료 수급 부담이 커지면서 업계가 대응에 나섰다.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재고가 빠듯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업계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13개 단체는 최근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포장재 원료 수급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품목의 경우 재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비닐과 필름, 페트 용기는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기반으로 생산된다. 최근 중동 지역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및 관련 원료 수급에 변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포장재 공급 여건에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비닐 가격이 상승하고 주문이 밀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업계 전반으로 공급 차질이 확산된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식품업계는 통상 일정 수준의 포장재 재고를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기존 계약 물량과 재고를 활용해 생산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단계다. 다만 포장재는 식품 출하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수급 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비닐과 필름 사용 비중이 높은 일부 제품군에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식 및 배달 업계 역시 포장 용기 가격 상승과 공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대체 포장재 사용을 허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업계는 원료 수급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부담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상속세 마침표' 홍라희, 3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매각

'상속세 마침표' 홍라희, 3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매각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3조원대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0.25%)를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가는 약 3조800억원이다. 이번 주식 매각으로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9%에서 1.24%로 줄어든다. 홍 명예관장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6차례에 걸쳐 분납 중인 12조원대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앞두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홍 명예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5년에 걸쳐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왔고, 4월이 마지막 납기다. 삼성은 조만간 홍 명예관장의 주식 처분 상세 내역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달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한다. 이 회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홍 명예관장 등 세 모녀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 것과 달리 지분매각 없이 배당금과 대출 등으로 충당해 왔다. 이번에도 별도의 지분매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상속 전 0.70%에서 1.47%로, 삼성물산은 17.33%에서 21.81%로, 삼성생명은 0.06%에서 10.44%로 각각 늘었다. 상속세 납부 과정을 거치면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가 이 회장 중심으로 더욱 굳어졌다는 평가다.

한기평, “상법 개정에 기업 대응 본격화”…영향은 ‘선별적’ 한기평, “상법 개정에 기업 대응 본격화”…영향은 ‘선별적’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지배구조와 자사주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일부 기업은 자사주 활용 제약과 재무 부담이 맞물리며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어, 기업별 대응 격차가 본격화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10일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 점검(Ⅱ)'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 이후 주주총회와 자사주 공시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대응 양상을 점검한 결과,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영권 방어와 자본정책 간 균형을 두고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2026년 초 주주총회를 사실상 '마지막 대응 창구'로 인식하며 지배구조 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겨냥한 집중투표제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이사회 인원이나 임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포착됐다. 자사주 전략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투자등급 이상 상장사 221곳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15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일부 지주사는 20%를 넘는 높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전체 평균 자사주 비율은 3.4% 수준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자사주 소각 계획도 일부 가시화됐다. 자사주 보고서를 공시한 일반기업 87곳 중 34곳이 소각 계획을 밝혔으며, 평균적으로 보유 자사주의 27.6%를 소각할 예정이다.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2.0% 수준이다. 임직원 보상 등으로 활용되는 비중은 평균 9.6%로 집계됐다. 다만 아직 상당수 기업은 자사주 처리 방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자사주 비중이 높은 일부 기업은 향후 매각이나 소각 방식에 따라 재무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기업별로는 차별화된 영향이 예상된다. 두산은 영업현금흐름과 자산가치 등을 고려할 때 자사주 소각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SK 역시 대규모 자사주 소각 시 재무유연성 저하 가능성이 있으나, 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등 자산 기반을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반면 롯데지주는 자회사 실적 부진과 금융비용 증가로 현금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자사주 추가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미확정 자사주 비중이 높은 점도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금융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정리하는 모습이다. 자사주 보고서를 제출한 27개 금융회사 중 17곳이 소각 계획을 밝혔으며, 평균 소각 비율은 38.3%로 일반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자사주를 주주환원 및 주가 안정 수단으로 활용해온 만큼, 제도 변화에 따라 소각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회사 역시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자사주를 재무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해온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한기평은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 패러다임을 대주주 중심에서 시장과 주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지배구조, 자본구조, 자사주 활용 필요성 등에 따라 기업별 영향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단순한 제도 대응을 넘어,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재무정책과 의사결정 구조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하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 372개 원청 대상 1011개 하청 노조 교섭 요구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 372개 원청 대상 1011개 하청 노조 교섭 요구
김영훈 노동장관 "개정 노조법은 대화촉진법… 원하청 격차해소에 기여할 것"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사이 산업 현장에서 원·하청 간 교섭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 4월 9일까지 한 달간 현장 상황을 집계한 결과,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포함, 총 14.6만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중 33개소는 이미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 중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총 19개소였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지난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이 교섭절차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하는 구조인 만큼,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 절차를 거쳐 교섭이 진행 중이다. 노동위원회로 신청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초기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된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6개 원청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노조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시작됐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직무별(은행-콜센터직무,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노동조합 상급 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했고,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하지 않고 기각(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하기도 했다. 이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고,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교섭의 체계가 잡혀가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카드 4.5개월 영업정지?…수익성 비상 롯데카드 4.5개월 영업정지?…수익성 비상
지난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았다. 영업정지 제재안이 확정되면 롯데카드의 신규 회원 및 카드 대출 등 핵심 영업이 정지된다. ◆ 4.5개월 영업정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롯데카드 측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인적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업계는 4.5개월의 영업정지와 더불어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인적제재가 함께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를 일으킬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으로 지난해 말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중징계안을 부의해 제재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로 안건을 의결하면 제재안은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통지로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회사 측에 의견과 제재심 참석 여부 등을 회신받은 뒤 제재심에 부의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규 회원유치·카드 대출 업무 중단 롯데카드의 영업정지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롯데카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회원유치 및 카드 대출 업무, 한도증액과 같은 핵심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회원 기반 축소에 따른 사업 기반 약화 문제가 거론된다. 평소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 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회원 기반 약화는 카드 이용 실적 악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을 당시에도 회원 수가 2013년 말 804만 명에서 2014년 말 724만 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한국기업평가 측은 롯데카드 제재심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난 31일 정기평가에서 평판 훼손 및 영업정지 부과 가능성에 따른 회원 기반 저하 리스크를 반영해 하향 등급 변동 요인에 '회원기반 축소 등에 따른 사업경쟁력 약화'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 영업정지 되면 실적 개선 불투명 영업정지 이후 롯데카드의 수익성 회복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금리 상승으로 금리 부담 요인과 더불어 신규 회원 재유치를 위한 자체적인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롯데카드의 단기조달잔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300억원) 대비 40배가량 급증했다. 단기조달 비중은 전체 조달 잔액에서 발행만기 1년 이내의 단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여전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에도 롯데카드 정보 유출이 있었으니, 이번 제재안에 영업정지 기간이 가중이 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2014년 당시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은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어서 작년 정보 유출 건과 성격이 다르다. 지금까지 업계에서 외부 해킹 피해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았던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42년의 베팅, 삼성은 왜 반도체를 택했나] 이건희 회장 전쟁 같은 10년 [42년의 베팅, 삼성은 왜 반도체를 택했나] 이건희 회장 전쟁 같은 10년
이병철 선대회장이 뿌린 반도체의 씨앗은 10년 만에 세계 시장의 판을 뒤집는 결실로 이어졌다. 일본이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던 1990년대 초, 삼성은 후발주자에 불과했지만 이건희 회장 시대의 선제 투자와 초격차 전략은 결국 세계 1위로 향하는 분기점이 됐다. 1987년 회장 취임 당시부터 이건희 회장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전자와 반도체를 그룹의 미래 축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삼성의 성장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취임식 사진 속 차분한 표정과 달리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형성돼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전자와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던 시기, 삼성은 여전히 후발주자에 머물러 있었다. 이 위기의식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신경영 선언으로 폭발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강한 메시지는 단순한 조직 혁신 구호가 아니었다. 품질과 속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먼저 준비하는 방식으로 삼성의 사업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이었다. 이 흐름은 반도체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메모리 시장에서 단순 추격자가 아니라 한 세대 앞서 움직이는 체질이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실제 삼성은 1980년대 초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 사업 진출을 바탕으로 GE·IBM 출신 이임성 박사와 자일로그 출신 이상준 박사 등 핵심 개발 인력을 영입하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냈다. 이후 이건희 회장 시대 들어 대규모 설비 투자와 품질 혁신 전략이 더해지면서 후발주자였던 삼성은 메모리 사업의 기초 체력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현장은 사실상 전쟁에 가까웠다. 내부 기록과 관련 회고를 보면 임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개발 일정 속에서 주 80시간을 넘나드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당시 현장에서도 '전쟁'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 업체 추격을 위한 총력전이 벌어졌다. 실제 이상준 박사는 당시를 떠올리며 "토요일 근무는 물론 비교적 일찍 퇴근해도 주 60시간, 급할 때는 100시간까지 일한 적도 있었다"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 분위기가 그랬고,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일했다. 밤 10시나 11시에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이건 전투구나'라고 느낄 정도였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결정적 분기점은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였다. 당시 일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업황 둔화를 예상하고 D램 증설 속도를 조절했다. 반면 삼성은 오히려 라인 증설과 차세대 제품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시장이 흔들릴 때 더 크게 베팅하는 이른바 ‘타이밍 경영’이 본격적으로 작동한 시점이다. 이 경영 방식은 업황이 꺾일 때 움츠러들기보다 오히려 설비를 늘리고 차세대 제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베팅하는 전략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사업을 두고 “세 번은 망할 뻔했다”는 회고가 나올 만큼 고위험 사업이었지만, 동시에 그룹의 미래를 바꿀 핵심 성장 산업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강조한 것은 단순한 양적 성장만이 아니었다. 품질과 속도, 세대 전환의 선점을 앞세워 삼성 반도체는 ‘한 세대 먼저’ 움직이는 체질을 갖추기 시작했다. 후발주자였던 삼성은 이 시기를 거치며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결과는 시장 판도를 뒤집었다. 예상과 달리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D램 수요가 폭발했고, 일본 업체들이 공급에 주춤하는 사이 삼성은 대량 생산 능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불황기에 단행한 선제 투자가 호황기에 폭발적인 수익으로 돌아온 것이다. 결국 1992년 세계 최초 64M D램 개발과 함께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올랐다. 1993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반도체 사업 진출 선언 이후 불과 10년 만이었다. 일본이 지배하던 글로벌 메모리 산업의 질서를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뒤집은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 흐름은 1994년 세계 최초 256M D램 개발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당시 경쟁사보다 약 1년 앞선 기술 성과를 내며 격차를 더욱 벌렸다. 같은 해 9월 일간지 전면광고에는 태극기를 전면에 배치하며 ‘한민족 세계제패’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일본 언론 역시 이를 두고 ‘일한 역전’이라고 보도하며 한국이 반도체 기술력에서 일본을 추월했다고 평가했다. 상징적인 장면은 16라인 반도체 기공식이었다. 업황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대규모 라인 증설을 밀어붙이는 결정은 내부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시장이 흔들릴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의 AI 메모리 경쟁 구도 역시 이러한 경영 유산의 연장선에 있다. 이건희 회장 시대 형성된 경영 DNA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57조2000억원의 잠정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낸 기반이기도 하다.
정부·이통3사, 기본통신권 확대 합의…요금·복지 전면 손질 정부·이통3사, 기본통신권 확대 합의…요금·복지 전면 손질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인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SK텔레콤 정재헌, KT 박윤영,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민생 안정과 미래 네트워크 투자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통신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자리는 특히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정부와 이통 3사 수장이 처음으로 모인 공식 석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정부와 통신 3사는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별도 요금 없이 기본 서비스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일정 속도(400kbps)를 보장하는 이 옵션은 기존에 월 5500원을 지불해야 했던 부가 서비스였다. 이를 기본화함으로써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고령층을 위한 통신 복지도 대폭 확대된다. 65세 이상 가입자 중 음성이나 문자 제공량이 제한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제공량을 늘려주고, 향후 신설되는 모든 요금제에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명의 어르신이 연간 59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복잡한 요금 체계를 슬림화하기 위해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3만 원대 후반에 형성되었던 5G 요금제 문턱을 낮춰 2만 원대 신규 요금제를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내년 시행될 '디지털포용법'에 발맞춰 취약계층 지원 체계 구축에 협조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를 5G로 고도화하고 고속철도 구간 통신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특히 재난 시 긴급구조 통신을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공공 안전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 산업을 잇는 'AI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투자가 논의됐다. 통신사들은 독자적인 AI 모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 직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보안 체계 강화, 기본통신권 보장 협조, 차세대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라는 3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전쟁 추경' D-1, 예결소위 막바지 심사 돌입… "증액이냐 감액이냐" '전쟁 추경' D-1, 예결소위 막바지 심사 돌입… "증액이냐 감액이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9일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 심사가 종료되면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예산안이 30조원 안팎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추경 세부 사업을 두고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10일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며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강조했지만, 여러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21조41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증액을 가장 많이 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약 9739억원이 증액됐다. 행정안전위는 7398억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 6099억원 등 10개 상임위 중 8곳에서 3조5000억원가량이 불어났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에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 안에서 과도하게 증액될 경우,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증액 자제를 요청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정부안)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도 소위에서 감액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정부 의견을 반영해 추경안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요구한 '국민생존 7대 사업'인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긴급 지원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택시업계 유류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자영업자 배달용 포장용기 구매 지원 등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강화 ▲석유 의존도 하향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증액 원칙으로 삼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유 중심 산업 체계 개편 같은 에너지 대전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티메프 사태 피해자, 할부결제대금 환급해 준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 할부결제대금 환급해 준다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상품을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9일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고,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할부거래법이 이번 환급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경우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는 이미 납부한 할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잔여 할부금 채무는 소멸된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100%), 판매사(90%), PG사(30%)의 연대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판매사 106개사 중 62개사, PG사 14곳 중 10곳이 조정 결정을 불수용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티몬·위메프로 하여금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대금을 즉시 환급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영세 판매사와 PG사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데다 위메프 파산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분조위 신설 이후 첫 조정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분조위 기능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여행·항공·숙박 상품 할부결제와 관련해 금감원 및 카드사(9개사)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2000만원이다. 이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70건(3억5000만원)이며,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은 1만1526건(128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에 따라, 여타 여행·항공·숙박 상품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사적화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라며 "향후에도 분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권익 보호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가전 성적표 갈렸다...LG 회복세, 삼성은 '제자리걸음' 전망 가전 성적표 갈렸다...LG 회복세, 삼성은 '제자리걸음' 전망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전 사업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양사 모두 관세 부담과 수요 둔화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은 채 수익성 방어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분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가전(VD·DA) 사업부는 적자 또는 소규모 흑자 수준에 머물며 실적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LG전자는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 23조 7330억원, 영업이익 1조 67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32.9% 증가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외연 확장을 이룬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TV·가전을 담당하는 VD사업부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전 분기 약 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속에서 수익성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DA·VD 부문이 AI 가전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얼마나 빠르게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가 전사 수익 기반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LG전자는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가 구독 가전 확대와 프리미엄 제품 중심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HS사업본부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안팎 성장이 예상된다. 생산지 최적화와 판가 조정으로 관세 부담에 대응하는 한편, 가전 수요 둔화 속에서도 AI 가전 라인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LG전자의 TV사업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 역시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MS사업본부는 TV수요 정체와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연간 7509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인력 효율화에 따른 고정비 감축과 광고·콘텐츠 사업 성장 등이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의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의 희비가 엇갈린 성적표에도 대외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으로 지적된다. 가전업계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면서 올해 사업 환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금속이 포함된 제품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예고하며 업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에 제품 설계와 소재 구성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업별 원가 전략과 공급망 대응 능력이 향후 실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전 시장은 수요 둔화와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라며 "결국 비용 통제와 제품 믹스 개선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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