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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오후 12시 청약 경쟁률 19.92대 1…3.8조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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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00억규모 군납비리,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한 국방부

[단독]1000억규모 군납비리,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한 국방부

메트로경제신문이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단독 취재해 온 '이동 해체식 방호벽(이동식 방호벽)' 납품비리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총사업비 약 1020억원이 소요되는 '이동식 방호벽 구매계약 ·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감사를 공개했다. ◆이동식방호벽 납품의혹 2년 간 추적...국방부는 '침묵작전' 본지는 지난해 5월 25일 '[단독]납품비리의혹 눌러 왔던 '이동식방호벽' 터졌다' 제목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앞서 2019년 12월 29일에도 '특혜성 계약 의혹, 이동식방호벽 군인생명과 함께 무너지나'라는 제목으로 이동식 방호벽 사업의 부정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동식 방호벽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로, 매우까다로운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이 장비는 주로 해군의 교두보 확보와, 해외 파병부대의 주둔지 방호를 위해 신속한 방호벽 설치와 해체를 위해 사용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017년 9월 26일 6사단 19연대(현 여단)에서 발생한 사격훈련 사망사고의 보완사항으로 이동식 방호벽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조사와 보완대책을 지시했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의 조치는 허술했다. 조 의원이 본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사가 국산화한 이동식 방호벽은 이미 2016년 상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업을 통해 전투지원장비로 분류됐다. 2016년 11월에서 2017년 8월까지 육군 모 여단에서 실시한 부대시험평가에서 내부 충진재인 토사의 무게에 의한 기울어짐, 배부름 현상 등 운용 및 재설치의 문제가 드러났다. 육군은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A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의 특허를 도용한 B사가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줬다. 6사단 사격훈련 사망사고 발생 이후 군 당국은 이동식 방호벽을 군 사격장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목숨을 잃은 병이 이동한 기동로가 방벽 뒷편이 아닌 방벽 위였다는 점, '도비탄(물체에 맞고 튀어오른 탄)'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한 방벽구조물과 천장덮개가 필요한데 군 당국이 이동식 방호벽 설치로 가닥잡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동식 방호벽과 관련된 업계에서는 육군 공병 병과의 A 중령이 B사의 경쟁사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확인한 바로는 B사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특허증은 B사와 무관한 것이었음에도,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얻었다. 심지어 입찰공고 및 조건에는 B사의 사명이 표기돼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국계법)' 제7조, 제8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4항 제5호, 제77조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허가 없고, 경쟁업체가 존재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입찰 공고에는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육군과 국방부는 중국에서 불법카피된 '특수작전용칼'의 납품을 정당한 계약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계약 부적정 드러나... 국방부 혈세 나몰라라 B사의 특허권의 무단사용 등 국가계약법 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5차례 제기됐으나, 군 당국은 각기 다른 엉뚱한 답변을 했다. B사가 특허권의 정당한 사용자 아니란 사실을 사실상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조명희 의원이 제공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지난해 8월에 나온 것으로 감사원은 이미 국방부, 국방부 시설본부, 육군 등에 각각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진행 여부와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지난해 부터 수차례 국방부 대변인실에 질의를 했으나,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락 수단을 끊고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방부 출입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본지가 보도한 내용 외에도 B사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 방호벽 대신, 해체가 불가능한 이동식 방호벽을 납품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일(지난해 6월 9일) 기준으로도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 시설본부가 사용자재 품질확인을 소흘히 했다"면서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선정한 건설사와 관리기술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동식 방호벽이 설치될 사격장은 46개소이며 예산은 269억9900만원이고, 2022년 이후에는 43개 사격장에 750억9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해군에서 FMS(대외군사판매) 구매 방식으로 미 국방부로부터 구매한 MIL-SPEC(미 국방규격)을 충족하는 MIL10R 사이즈의 제품 가격은 550만원으로, 2017년에서 2018년 B사가 제시한 840만원보다 약 35% 정도 저렴하다. 막대한 국고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국방부는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현재까지 밝히고 있지 않다. 과거 대북확성기 군납비리처럼, 언론의 예방적 지적을 묵살하며 업체에 부정당 이익금을 제때 환수하지 못했던 모습과 닮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00억대의 국고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나선 조 의원은 "이동식 방호벽 관련 감사원 결과는 군납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군운용 적합성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점에 눈감은 국방부 태만으로 인해 불량 이동식 방호벽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후속조치에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다가오는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후속 조치 및 군납 시스템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이 죽자'식의 군인 두발 규정 완화 괜찮나?

'같이 죽자'식의 군인 두발 규정 완화 괜찮나?

육군 부사관 모집 포스터. 모델인 부사관들은 전투 장구류를 착용하고 있는데 가르마를 턴 긴 두발이다. 앞으로 병도 이런 두발이 허용된다. 사진=육군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간부와 병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두발 규정의 차별'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사라진다. 신분 간의 차이를 없애, 간부와 병을 전우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같이 죽자'식의 두발 규정 완화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병도 간부처럼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간부는 표준형을 선택할 수 있어 병보다 더 긴 머리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 차별적 두발규정 철폐에 앞서, 軍간부 기강확립 필요 국방부가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 차별을 철폐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발 관련 진정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바 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신분 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는 환영할 조치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결과론적으로 군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소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장교는 "간부만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머리를 허용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도 "간부형 두발규정도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을 볼 때 병들의 두발은 통제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장교·부사관이 두발과 제복 착용에 대해 각각 규정한 대통령령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군인복제령'을 어기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군 간부들의 기강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부사관도 "군대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을 대신해 싸워야 하는 조직이다. 존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군인의 두발과 복장 규정은 '헛군기'를 잡기위해서가 아니라 전투에 싸워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육군은 입술 위까지의 콧수염을 허용할 정도로 유연한 두발 규정이지만, 임무와 전투 시에는 짧은 머리를 선택한다. 전장에서 잔뼈가 굵기로 유명한 폴 카라메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머리가 짧다. 사진=미 육군 ◆군의 존재이유 생각해야... 두발은 임무와 건강 고려 실제로 크고 작은 전투를 많이 경험한 실전적 군대인 이스라엘군은 극보수 유대교 종파인 하레비와 여성에 대한 두발규정만 없을 뿐 '남자 군인의 머리는 층이 없는 짧은 머리'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세계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은 남성 표준 두발규정은 두발의 길이제한은 정해두고 있지않진만, 신분의 구분없이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는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모를 썼을 때 두발이 빠져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윗머리와 앞머리를 기를 수 있는 셈이다. 특별히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미 육군의 전투병과 장병들은 짧은 머리를 선호한다. 전투 또는 훈련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긴머리에 비해 짧은 머리가 시간을 다투는 응급조치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파병 부대의 미군 장군들도 짧은 머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미 육군은 장병의 두발과 손톱의 건강까지 고려한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다. 올해부터 미 육군 여성 군인의 머리모양으로 기존 '번업(묶어 올린머리)' 외에 '포니테일(묶음머리)'가 추가됐다. 남성 군인의 경우 손톱보호를 위해 투명색의 매니큐어도 허용됐다. 지난 19일부 23일까지 경기 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21'에서 미 육군과 해군 소속의 여성 장교들이 포니테일 스타일의 단촐한 헤어스타일로 근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반면 전시 행사를 진행한 여군 간부는 볼륨업 된 머리를 위해 영외에서도 탈모로 뛰어갔다. 육군의 영관장교들도 제복에 백팩을 맨채 머리카락을 날리며 셔틀버스에 올라 미군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일문일답]"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7%대 불가피…내년 4~5대 목표"

[일문일답]"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7%대 불가피…내년 4~5대 목표"

-올해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시…잔금대출 포함, 2억원 초과 대출 가능 -차주단위 DSR 적용시…마이너스 통장, 사용금액 아닌 '한도 금액' 적용 권대영 금융정책국장/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7% 대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6.9%대가 마지노선이었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6%대로 노력하겠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용인할 경우 7%대로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급증한 가계부채 누적분을 2021~2022년 2년간 최대한 완충시키는 방향으로 내년 4~5%대를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완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 이 과정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킨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아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세대출을 4분기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또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니터링해 나가겠다." -2금융권 규제강화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해주는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단, 2금융권의 경우 주고객이 서민·취약차주인만큼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완화된 DSR기준을 적용하고,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DSR산정시 제외하는 것을 지속할 계획이다."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차주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으로 책정되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은 총대출액 계산 시 제외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시기에 맞춰 상환해야 하나. "아니다.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신규 대출 신청시에 적용된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해 당초 분양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나.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 재개발주택에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300만원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등 협약체결후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은 DSR 수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가 "잔금대출은 DSR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규정을 적용한다. 즉,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도시행전 2억원 초과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적용 대상인가 "제도 대상은 신규대출에 한한다. 신규대출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로 기존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등이 해당한다. 기존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조건만 변경하는 경우 신규대출이 아니므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문 대통령, 이재명 與 대선 후보와 차담…'원팀 정신' 당부 문 대통령, 이재명 與 대선 후보와 차담…'원팀 정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와 차담 형식으로 청와대에 초청해 만났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당 대선 후보로 지명한 뒤 26일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를 청와대 상춘재에 초대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57분부터 11시 47분까지 1시간에 걸쳐 만났다. 이날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만남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를 청와대에서 만난 가운데 "반갑다"며 인사를 건넨 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덕담도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건강 괜찮으시죠"라며 문 대통령의 안부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차담에서 "우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덕담을 먼저 건넸다. 이어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경쟁에서 생긴 상처를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렇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점을 언급한 뒤 "경쟁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함께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는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된다"는 농 섞인 말도 했다. 이때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이철희 수석이 함께 웃는 장면도 나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웃으면서 "아직 (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와 만남에서 전날(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한 점을 언급하며 "사실 생각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쓸 몫이 훨씬 많은 예산 아니냐. 제가 첫해에 갑자기 중간에 예산을 인수하게 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주로 사용할 예산이다'라는 점을 많이 감안하면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때 이 지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며 이 후보에게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 정책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 정책을 두고 경쟁 후보와 '선의의 경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그 과정 자체가 국가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정책이 또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당부에 이 후보는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어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다.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미래적인 산업 재편, 국가의 대대적 개입, 투자를 통해 해야 된다, 미래산업 만들어야 된다, (는 부분에) 제가 너무 공감이 많이 갔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1∼2일 영국 글래스고 일대에서 열리는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언급한 뒤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에 "지금까지 민주당의 핵심가치라고 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하신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끝까지 많이 도와달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차원의 시나리오,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언급한 뒤 "기업에만 맡길 수는 절대 없고, 정부가 확실히 같이하고, 국민까지 실천운동으로 거들어서 꼭 함께해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 후보는 이틀 만에 각각 면담을 가진 바 있다.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슈퍼사이클' 수준으로…매출 역대 최대치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슈퍼사이클' 수준으로…매출 역대 최대치
SK하이닉스 이천 행복문.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슈퍼사이클 수준 실적을 되찾았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 11조8053억원에 영업이익 4조1718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액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 영업이익도 2018년 4분기 이후 2년반만에 최대치다. 서버와 스마트폰향 메모리 수요가 늘었고, 제품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효했다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다. 10나노급 3세대(1z) D램과 128단 4D 낸드 확대로 수율을 높여 원가경쟁력을 개선했으며, 낸드 사업까지 흑자로 돌아서면서 높은 실적을 이뤄냈다. SK하이닉스 노종원 부사장(CFO)은 이러한 경영실적에 대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익성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연내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낸드 경쟁력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 부사장은 "인수 이후 SK하이닉스는 양사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상호보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규모의 경제도 갖추어 가겠다"며 "이와 함께 R&D 기반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리더로 진화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당정, "물가안정 적극 대응"…'유류세 20% 한시적 인하·공공요금 4분기 동결' 당정, "물가안정 적극 대응"…'유류세 20% 한시적 인하·공공요금 4분기 동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제유가의 급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의 한시적 인하, 공공요금 4분기 동결 등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적 추진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내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엄중히 인식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전 15%에 비하면 역대 최대치다. 다만, 유류세 인하로 인한 체감효과는 11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과 기름의 유통기간과 이미 유통된 기름을 소진하는 기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당정은 유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할당 관세율 2%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과세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LNG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생활물가안정 노력도 지속·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할인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가공식품은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재의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역대 최대 인하를 했던 게 15%였다"며 "(인하율) 1%에 (감액효과가) 1200억 원 정도니 (유류세 20% 인하는) 예상보다 6000억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 수용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언론이나 국민이 우려하듯 시행 발표 절차에 따라 아마도 오늘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통해 추진 계획을 발표하지만 '주유하러 갔는데 왜 안 떨어지느냐'는 국민 체감의 차이 때문에 우려 목소리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 이후 정부에서도 시행 직후 (유류세) 인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은 "(유류세 인하) 기간은 6개월 정도 생각하면 된다"며 "20% 정도 인하했을 때 하루 40km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 원 정도 인하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최근의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다"며 "오늘 이와 같은 유류세와 할당 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자재에 대한 할인 판매 및 수급 지원 등을 더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먹통'에 전국 가입자들 '피해 속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먹통'에 전국 가입자들 '피해 속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1시간 가량 불통돼 인터넷이 멈추고 상점 결제 시스템이 중단됐고 전화 통화가 계속 끊겨 전국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25일 오전 11시께 부터 1시간 정도 불통 장애가 발생해 서울, 부산, 대구, 전북, 충남, 제주 등 전국 가입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인터넷 검색, 증권거래시스템, 음식점, 상점 결제 시스템 등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되지 않아 가입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KT측은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신속히 조치해 네트워크 장애 복구에 나섰고 순차적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12시 4분께부터 차례대로 복구됐다. KT 관계자는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지만 면밀히 확인해본 결과,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통신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은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자 시청, 구청 등 행정구청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특히, 이번 피해가 점심시간을 즈음에 두고 발생한 피해라는 점에서 자영업자나 상인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대형마트 운영자인 A씨는 "인터넷 결제가 되지 않아 1시간 넘게 손님들을 돌려보낸 손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냐" "KT 서비스 불통으로 고객들의 계산대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고 호소했다. 한 자영업자는 "장사를 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손님이 가버리고 현금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민망했다"며 "하필 왜 가장 바쁜 점심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전국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장애가 발생해 결국 Fail 판정을 받았다"며 "내 피 같은 돈 $300는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사고는 특히 우연찮게도 KT의 기자간담회 직후 벌어진 것으로 '탈 통신'을 앞세우는 KT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KT는 이날 오전 AI 능동복합대화 기술로 AICC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기자간담회가 끝나가는시간 정도부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탈 통신에 앞서 주력사업인 통신망부터 제대로 챙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KT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처럼 대화하는 'AI 능동복합대화 기술'로 AICC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찰도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사이버테러수사대 인력도 파견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KT의 피해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 TV 등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장애는 대부분 1시간 이내에서 해결이 됐지만 일부에서는 서비스가 늦은 시간까지 복구되지 않아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씨티은행, 소매금융 매각 실패…단계적 폐지 결정 씨티은행, 소매금융 매각 실패…단계적 폐지 결정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청산)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대신 청산 절차를 밟는다. 씨티그룹은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등의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국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매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에게는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될 예정으로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조만간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씨티에게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만큼 기업금융 사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기본원칙과 함께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사전통지한 조치명령안의 실제 발동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 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 중이다"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株라큘라 추천종목] 원바이오젠, 바이오 신소재 리더로 도약 [株라큘라 추천종목] 원바이오젠, 바이오 신소재 리더로 도약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이동현 연구원은 26일 '원바이오젠'에 대해 "최근 북미·동남아·유럽 전역에서 습윤 드레싱(상처 및 피부 질환 치료 밴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원바이오젠의 창상피복재 '하이드로 콜로이드' 매출액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바이오젠은 단순 보호재 역할의 건조 드레싱을 넘어 효율적인 상처 치유를 돕는 창상피복재(습윤드레싱)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티앤엘, 제네웰 등 경쟁사 중 가장 우수한 삼출물(상처 회복에 유익한 인자를 함유하고 있는 진물) 보유도와 점착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원바이오젠의 습윤드레싱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51억원으로 폴리우레탄 폼드레싱 시장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현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올 상반기 하이드로 콜로이드 공장 가동률은 76%, 생산능력(CAPA)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한 약 270억원 수준으로 북미 및 동남아 공급 수주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CAPA 증설을 완료했다"며 "2025년까지 유착방지막 제조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CAPA 확장을 통한 실적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바이오젠의 창상피복재 중 하이드로 콜로이드는 상처 치료용 의료기기를 넘어 피부 트러블 보완, 피부과 시술 후 회복용 패치로 사용된다. 전 세계 13개국 17개 해외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북미를 중심으로 공급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특히 유착방지 기능이 포함된 창상피복재 시장규모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7.2%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원바이오젠은 90% 이상 유착방지기능을 보유한 심부체강 창상피복재인 '큐라텍스'의 전임상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했고, 2025년까지 15억원 이상의 설비투자액(CAPEX)으로 생산설비를 확장할 계획이다. 2025년 임상시험 완료 후 2026년부터 국내 대학병원과 산부인과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폼드레싱 및 하이드로 콜로이드 패치는 아마존, 월마트, 알리바바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채널 확보 후 제품 매출액은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원은 "원바이오젠은 올해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이후 잔존하는 희석 주식이 없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어 보인다"며 "여유로운 현금흐름을 보유하고 있어 재무적으로도 건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리서치알음은 2022년 원바이오젠의 매출액은 2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6억원으로 26.5%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225원에 주가수익비율(PER) 18배를 적용한 4050원을 적정 주가로 제시했다.
5대 대형 건설사, 하반기 '정비사업 3조클럽' 청신호 5대 대형 건설사, 하반기 '정비사업 3조클럽' 청신호
현대건설 계동사옥 전경/현대건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정비사업장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분야에서 수주전을 펼치며 '3조클럽' 달성에 다가서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하반기 관악구 신림1구역, 은평구 불광5구역, 용산구 한강멘션, 노원구 백사마을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정 공사비만 1조537억원에 달한다. 올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은평구 불광5구역(8200억원) ▲용산구 한강맨션(6200억원) ▲노원구 백사마을(5800억원) 등의 정비사업 수주를 놓고 연말까지 건설사간 치열한 수주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총 2조9827억원을 기록 중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강남 3구의 유일한 뉴타운으로 주목 받고 있는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의 마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3조에 육박하는 수주고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1위 달성에 가장 먼저 다가서고 있다. 그 뒤는 대우건설이 바짝 뒤쫓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정비사업에서 파주1-3구역을 포함해 총 10개 프로젝트에서 2조7421억원 수주고를 올렸다. 최근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공사금액은 5783억원으로 대우건설이 올해 시공사 선정된 정비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올해 리모델링 사업팀을 구성해 리모델링 시장에 12년 만에 복귀했다. 지난 5월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1845억원), 용인 수지현대아파트 리모델링(3876억원) 등의 수주에 성공해내며 정비사업 실적 개선에 이바지했다. 대우건설은 과천주공5단지, 노량진5구역, 불광1구역 등에 입찰을 넣은 상태다. GS건설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리모델링팀을 신설했다. 신도림우성1차, 신도림우성2차 리모델링 등을 수주하며 2조7394억원의 실적을 쌓고 있다. 이어 신림1구역·한강맨션 등 차기 프로젝트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과천주공5단지 시공권을 두고 대우건설과 경쟁 중이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5515억원) 수주를 시작으로 ▲군포 산본우륵 리모델링(3225억원) ▲시흥 거모3구역 재건축(1229억원) ▲산본 율곡아파트 리모델링(4950억원) ▲대전 도마 변동12구역 재개발(1675억원) 사업 등을 수주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북가좌6구역 수주까지 달성하며 2조6587억원대의 수주고를 올렸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전경./GS건설 포스코건설은 올해도 리모델링 시장에서 1조원에 달하는 실적을 올리는 중이다. 5월 가락 쌍용1차 리모델링을 컨소시엄 방식으로 수주(지분 1968억원)한 이후 ▲수원 영통 삼성태영아파트(2858억원) ▲용인수지동부아파트(1778억원) ▲용인 광교상현마을현대아파트(1927억원) 등을 연달아 수주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사업장과 신축 아파트 분양시장에 위축되면서 정비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연말에 각 건설사마다 수주 성적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최고의 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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