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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5%예금 목전에 11%적금까지…어디가 높을까?

시중은행 5%예금 목전에 11%적금까지…어디가 높을까?

4분기 강했던 비트코인…악재 극복에 관심↑

4분기 강했던 비트코인…악재 극복에 관심↑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해마다 9월에 가격 손실을 기록 후 10월에 강세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대내외적인 악재를 극복해 상승 전환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만9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증시 하락에도 2만달러까지 회복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후 다시 하락 전환했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트코인은 2013년 이후 9월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10월에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0월(-11.7%), 2018년 10월(-5.4%)을 제외하고 매년 10월에 상승이 반복되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런 경향을 의식해 10월이면 매수를 유발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도 9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7.7%나 하락했지만 10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10월이 시작되자마자 소셜네트워크에 '반갑다 업토버(uptober·올라간다는 'Up'과 10월을 뜻하는 'October'의 합성어)' 등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최근 10년간 비트코인은 10월 평균 16%, 11월 평균 40% 상승했다. 또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과 탈동조화(디커플링) 되면서 증시 하락에도 비교적 낮고 안정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10월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안다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는 "증시가 2% 넘게 빠지는 날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그보다 낙폭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다르다"며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여전히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4분기 비트코인 가격 회복에 중요한 1차 변곡점은 오는 7일(현지시간) 공개되는 미국의 '9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자수·실업률'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제롬파월 연준 의장 및 연준 주요 관계자들은 물가를 잡으려면 소비와 고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해당 지표 추이가 중요하다. 또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일인 오는 13일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이 예정된 오는 11월 2일이 4분기 비트코인 상승을 좌우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중 8년 동안 10월에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상정이 다르지만 저가매수세와 상승 동력이 뒷받침 하게 된다면 2만2000달러까지는 상승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투자 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4점으로 '극단적 공포'를 기록하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킹달러' 속수무책…한은, 2두번째 빅스텝?

'킹달러' 속수무책…한은, 2두번째 빅스텝?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인상)'을 밟을 전망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강세, 원화값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38.9원)보다 8.7원 내린 1430.2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3거래일 연속 1430원대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이 높아져 가는 데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장중 위안화 가치가 급락한 영향이 컸다. 원화 가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 위안화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롤러코스터 타는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은 연일 연고점을 넘어서다가 잠시 주춤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빠른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은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까지 '킹달러(달러 초강세)'를 주도하는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최근 FOMC가 기준금리를 종전 2.25~2.5%에서 3.0~3.25%로 0.75%p 인상하자 원·달러 환율은 크게 급등한 바 있다. 문제는 향후 연준이 고강도 긴축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란 점이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금리 인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2%대 복구에 전념한다. 작업을 완수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이전까지는 금리인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미 달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며 "미 연준이 금리를 11월, 12월에 각각 0.50%p, 내년 2월에 0.25%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해당 전제하에 4분기 원·달러 환율 상단은 1445원, 2023년 1분기 상단은 146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4일 금통위, 추가 '빅스텝' 가능성도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둔 한은의 행보에도 눈길이 모인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에 나선 이후 2번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수개월 동안 말씀드린 0.25%p 인상 포워드가이던스(사전 예고 지침)는 전제 조건이었다"라며 "다음 금통위에서 전제 조건 변화가 국내 물가, 성장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답변하면서다. 사실상 추가 빅스텝을 시사했다는 시장의 반응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연준의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됐다. 시장은 역전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역전 폭이 확대되는 속도가 빠르고 역전 폭도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의 고민도 커졌다"라며 "9월 FOMC 이후 한은 총재는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동시에 환율 절하가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이 많아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연준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0.75%p, 0.50%p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한은도 10월과 11월 회의에서 연속적인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하락...전주 대비 0.02% 떨어져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하락...전주 대비 0.02% 떨어져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17%) 보다 0.02%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락(-0.01%) 한 뒤 18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0.28%→-0.33%)가 상계·중계·하계동, 도봉구(-0.31%→-0.32%)는 방학·창동, 서대문구(-0.25%→-0.28%)는 북가좌·남가좌동 대단지, 종로구(-0.25%→-0.26%)는 홍파동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던 용산구(-0.10%→-0.13%)의 경우에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22%→-0.23%)가 문정동 구축과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난달 15일 하락 전환한 서초구(-0.07%→-0.05%)는 하락폭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확대 중인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면서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인 하락 거래가 발생해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 절벽'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9월 26일 기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낮아진 78.5를 기록하며 21주 연속 하락했다. 3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수락산벨리체'는 지난 8월 전용면적 114㎡가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거래가격(10억원) 대비 1억5000만원 하락했다. 도봉구 창동 지역에 위치한 '삼성래미안'은 지난 4월 전용면적 66㎡가 9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4개월 만에 거래가격(7억원)이 2억8000만원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엘스'는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16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거래가격(17억5000만원) 대비 1억5000만원 하락했다.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현대'의 경우 지난 5월 전용면적 116㎡가 10억8500만원에 거래됐지만, 4개월 만에 거래가격(9억3200만원)이 1억5300만원 떨어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어 하락 추세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수출기업, 고환율에 '씁쓸한 웃음'…장기화시 타격 불가피 수출기업, 고환율에 '씁쓸한 웃음'…장기화시 타격 불가피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수익성 확대에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1400원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계는 단기 실적에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길어질 경우 원자재 가격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환율 수출기업 단기 실적 상승 효과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1분기까지 꾸준히 상승하며 1450원대까지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와 전자 등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완성차 업체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올랐다. 이에 국내 완성차 1위인 현대차는 지난 2분기 매출 35조9999억원, 영업이익 2조9798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 기간 순이익에서 약 6000억원, 기아는 5090억원의 환율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기준 현대차는 전체 매출의 55%, 기아는 62%가 수출 물량이다. 통상적으로 완성차 업계는 환율이 10% 상승할 때 자동차·자동차 부품 산업의 마진은 평균 3.3%포인트 상승했다. 이 때문에 완성차 업체는 3분기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건조대금을 달러로 받는 조선업계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환차 이익을 얻는 기업 중 하나다. 첫 주문을 받았을 때보다 달러 가치가 오른 만큼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짓는 선박의 평균 가격이 21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의 효자 선종인 17만4000m³급 액화천연가스(LNG)선 가격은 올해 1월 2억1000만달러에서 지난달 2억4000만달러로 14.3% 올랐다. 이 기간에 오른 환율을 고려하면 원화 환산 가격 상승률은 26.2%에 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조선업체들도 3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기화시 수출 기업 타격 불가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다. 전경련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단가와 물류비 등의 생산비 증가 영향이 가격 경쟁력 개선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성차 업계는 환율 상승으로 니켈,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받아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시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가격도 함께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차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가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이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하면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품가 인상은 또다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아 설령 환차익을 보더라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은 지난달까지 협상된 내용으로 진행됐지만 10월부터 새롭게 인상되는 원자재값을 적용할 경우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 호재라는 명제 또한 옛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 위축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선업계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국내 조선업은 수출비중이 크고 기자재 국산화율이 높아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 하지만 환율 상승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조선업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에 따른 경기침체로 확대될 경우 선박 발주 모멘텀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고환율이 지속되면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진다.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선의 화물창이나 압축기 등 주요 기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LNG선 설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프랑스 GTT는 LNG 선박 한 척당 수주 가격의 5%를 로열티로 가져간다. 프랑스 GTT가 멤브레인형 화물 탱크 설계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은 LNG선 1척을 만들 때마다 선가의 약 5%인 1000만달러(약 130억원)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신주 선박 발주가 안될 수도 있는 대외적인 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환율 상황이 장기화 되면 경기침체,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 비중이 큰 철강업계도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철강재 총 1537만3000톤을 수출했다. 전년 동기보다 4.3% 감소한 수치다. 최근 수요가 줄면서 철강재 가격도 내림세다. 수출 철강재 가격은 올해 1월 평균 톤당 1371.1달러였으나, 7월 1287.6달러로 6.1% 하락했다. 철강사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하는 철광석이나 스크랩(고철) 등의 원재료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적정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강달러 현상이 오히려 수요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지난 2일 발표한 '2022년 무역수지 전망 및 시사점'에서 올해 하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374억원5600만 달러, 연간으로는 적자 규모가 4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량 측면에서는 흑자지만, 수입단가 상승 폭이 수출단가 상승 폭을 크게 웃돈 탓이라는 게 한경연의 진단이다.
쌀값 급락에 90만 톤 시장격리… 수급조절 기능 약화 우려 쌀값 급락에 90만 톤 시장격리… 수급조절 기능 약화 우려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45만 톤 시장격리에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추가 매입키로 했다. 본격 수확기까지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달 중순 산지 쌀값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시장격리가 쌀 생산량 확대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고 그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 해법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하면서 매년 1조 이상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올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 45만톤 시장격리를 포함해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키로 했으며, 이후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시장격리를 포함해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올해 수확기 매입하는 쌀은 90만 톤으로 올해 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할 전망이다. 그간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이 8.3~18.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두 배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다만, 본격 수확기까지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확기 산지 쌀값 등에 따라 추가 조치를 마련키로 함에 따라, 올해 작황이 평년보다 좋고 쌀 소비량 감소추세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인 시장격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쌀 과잉 공급때마다 시장격리를 하는 등 정부 개입이 이어질 경우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초과생산량 규모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재정 소요액 또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내놓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잉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확대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벼 재배농가가 시장격리 의무화 시 수확기 수취 가격의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하지만 쌀 가격안정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고 초과생산량 규모는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46만8000톤으로 베이스라인 전망치(정책 개입 없을 경우) 대비 13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벼 재배농가 측면에서는 수확기 가격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변동에 대한 위험도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반면,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과잉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타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유인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과생산량 증가로 시장격리 이행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이 기간 중 연평균 1조443억원으로 전망되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풍작에 따른 과잉 발생 또는 민간재고 누적 등에 따른 급격한 쌀 가격 하락 시에는 시장격리 등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나 농업인의 면적 감축 노력 등이 배제된다면 정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기차 전환 느린 토요타"라는 비판에… 토요타는? "전기차 전환 느린 토요타"라는 비판에… 토요타는?
토요타 탄소중립에 집중…"순수 전기차만이 해법은 아냐" 2035년까지 렉서스 차량의 100% 전기차 실현 목표 전기차 배터리 투자도 활발 전동화 전환이 너무 느리다는 평을 받아온 토요타. 하지만 기자가 '토요타·렉서스 전동화 아카데미'에서 만난 토요타는 '전기차'가 아니라 '탄소중립'에 중점을 둔 기업이었다. 토요타에게는 전동화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선택지 중 하나였고 토요타는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다. 지난 29일 한국토요타자동차 성수동 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된 '토요타·렉서스 전동화 아카데미'에서는 토요타 본사의 전동화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전기차(BEV) 등을 두루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 이후에는 트레이닝센터를 출발해 용인시에 있는 '토요타 주말농부 텃밭'까지 시승을 진행했다. 토요타는 자동차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 출시 부문만큼은 경쟁사 대비 다소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순수 전기차가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토요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인프라 상황과 소비자 니즈를 고려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토요타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가령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및 산유국에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친환경과 재생에너지가 주축인 국가에는 전동화 자동차로 시장을 공략한다. 토요타 관계자는 "실제로 노르웨이는 에너지 중 70%를 재생에너지로 소비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한 나라"라며 "각 국의 타이밍과 상황에 맞춘 파워 트레인을 제공한다는 게 토요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토요타는 자동차의 미래 동향을 '전기차'나 '전동화 차량'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미래를 '대응의 영역'으로 두고, 쉽게 예측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토요타는 이를 위해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플랫폼을 통해 각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도 전동화에 진심인 모습이다. 그는 "2030년까지 총 30종의 토요타와 렉서스의 BEV 모델을 도입하고, 연간 350만대의 글로벌 BEV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렉서스는 2030년까지 전 라인업에 전기차 모델을 도입해 세계적으로 100만대를 판매하고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렉서스 차량의 100% 전기차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토요타는 세계 완성차 판매 1위에 만족하지 않고 7300억엔(7조950억원)을 투자해 일본과 미국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명가'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연구'에 큰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토요타 관계자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토요타와 파나소닉의 배터리 합작사인 프라임플래닛 에너지&솔루션의 히메지 공장과 도요타 공장에 총 4000억엔을 투자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3250억엔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새로 짓는다. 2024~2026년 양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토요타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도 발빠르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다. 기자가 시승해본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NX'는 이전보다 한층 가벼워지면서도 강한 차체를 구현해냈다. 동시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렉서스의 주행 컨셉 '렉서스 드라이빙 시그니처'도 유지했다. NX 450h플러스에는 총 96개의 셀로 구성된 18.1㎾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순수 전기 모드로 56㎞(복합 기준)를 달릴 수 있다. 32A 완속충전기로 충전 시 2시간 37분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엔진에서 배터리로 구동 형식을 전환할 때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며 에너지의 흐름을 모니터로 볼 수 있었다.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NX'을 타고 도착한 '토요타 주말 농장'에서는 토요타의 ESG 활동을 볼 수 있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토요타 주말농부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주말농부가 되어 친환경 농법으로 텃밭을 가꾸어 보는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이다. 평균 5:1의 경쟁률을 통해 뽑힌 전국 각지의 참가자들이 토요타가 제공한 밭에서 자신만의 농작물을 키운다. 선정된 총 40팀의 주말농부에게는 약 3.3미터제곱 규모의 텃밭을 일구게 된다. 올해부터 현장 참여와 온라인 교육을 80% 이상 달성한 참가자들은 퍼머컬처를 교육할 수 있는 퍼머컬처디자인코스(PDC)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최근 텃밭에서 재배된 농작물들이 '안나의 집'에 기부돼 풍성한 농작물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오는 11월에 토요타의 사회공헌 활동은 '토요타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통해 이어질 계획이다.
LH 전세임대주택 3명 中 2명 계약 포기..."지원 한도 높여야" LH 전세임대주택 3명 中 2명 계약 포기..."지원 한도 높여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를 따라가는 못하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즉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자는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반 유형 계약률은 2018년 49%에서 2019년 56%로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48%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5.6%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선 30%대로 급감했다. 다자녀 유형의 실적은 이보다 심각하다. 올해 7월까지 해당 유형의 계약률은 9.2%로 지난해 64.4% 대비 55.2%포인트 급감했다. 지원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신혼부부 유형 역시 지난해 54.3%에서 올해 32.2%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청년 유형(53.4%)은 전년(51.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겨우 절반을 넘기며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원한도에 있다. 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임대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1인 1억 2000만 원, 2인 1억 5000만 원, 3인 이상 2억 원으로 책정됐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1억 3500만 원, Ⅱ유형은 2억 4000만 원이며 다자녀 유형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9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09만 원, 4억 6853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훨씬 웃돈다. 서울 단독주택(3억 9813만 원)과 연립주택(2억 5294만 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더해 전세임대의 경우 LH의 권리 분석을 거쳐 계약이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꺼리면서 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지원 한도금액이 전혀 시세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한도에 맞추려면 교통·거주 환경이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계약을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원한도를 시세까지 맞추도록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비속어 논란' 정면돌파…지지율 하락세에 국감까지 '분수령' 尹, '비속어 논란' 정면돌파…지지율 하락세에 국감까지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불필요한 정쟁이라고 규정하고, 순방 성과 여론전과 더불어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국감)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언론 보도에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경제·안보 측면에서 조목조목 짚으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미 뉴욕에서 공감한 윤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에 부합하는 양국관계'를 감안해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확인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의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한 조치로 양국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 사안"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국 방어를 위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총체적인 대북확장억제 대응 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평가했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약속하면서 특히 7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 시 한미 공동대응조치를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냐,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서는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세와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24%가 '잘하고 있다'인 반면, 65%가 '잘못하고 있다'로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번 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33%, '도움 안 됐다'는 54%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4%포인트 떨어진 31.2%(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3.8%)인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66%(매우 잘못함 59.9%, 잘못하는 편 6.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자막 조작', '언론 왜곡'으로 맞받아치며 정국이 급랭해 지지율이 30%선을 위협했다"며 "국감에서도 비속어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정평가에도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에 대해 '외교 참사', '굴욕 외교'라고 비판과 함께 전방위로 국감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라 여야는 물론 야당과 대통령실의 격돌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순방에 대한 국감과 더불어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논란을 비롯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학력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현안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민생과 경제위기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 장관에 교육부 폐지론자?...교육 홀대론 계속되나 교육부 장관에 교육부 폐지론자?...교육 홀대론 계속되나
장기간 공석이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목됐지만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자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인선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비교육 전문가에 이어 교육부 폐지론자까지 지명했다는 점을 들며 '교육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올해 초 참여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방안' 보고서 내용 중 교육부의 대학 관련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분산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자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 장관 자리는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임명된 지 35일만에 사실상 경질된 박순애 전 장관 등 실패를 이미 두 차례 겪었음에도 교육계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인선자가 비교육 전문가였다면, 이번에는 교육부 폐지론자인 셈이다. 이처럼 교육계의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 교육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주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교육부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립대학 관리 기능 상당 부분을 자율에 맡기자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대학 자율 확대를 위해 교육부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자고 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과거 장관 재직시 시행했던 대학 정책 상당 부분은 한결 같이 강압적이고 획일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전체 고등교육 정원 조정, 지역 균형 발전, 교육재정 확보 등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교육부 대학 기능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가 이 업무를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현장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발전과 지원에 대한 방안,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국회 청문회가 충실히 이행돼 후보자의 교육 철학,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 비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은 이 후보자가 전임 장관 시절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교원평가, 무자격교장공모 정책 등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 건의'를 청원한 바도 있다.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지표로 추가해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한 대학들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탈락시켰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폐지론자라는 지적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펼치자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의 첫 출근길에서 "교육부 폐지론을 펼친 게 아니다"라며 "선진국에는 한국처럼 대학을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없는 만큼, 대학에 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명 시 교육격차 해소에 특히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루나 사태때 100억원대 거래 수수료, 어떻게 될까...처분계획 제각각 루나 사태때 100억원대 거래 수수료, 어떻게 될까...처분계획 제각각
올 상반기 가상화폐(가상자산) 루나·테라 급락 사태 당시 국내 거래소들이 벌어들인 수수료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거래소들에서는 피해자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서 대책방안을 마련한 점에 의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루나 사태 당시 루나 클래식(전 루나) 거래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1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고팍스의 경우 원화마켓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당시 '0원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각 거래소들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업비트가 5월 11~20일 동안 239.13BTC(5월20일 기준 약 90억원) ▲빗썸 19억5606만원(5월11~27일) ▲코인원 3억7300만원(5월11일~6월1일) ▲코빗 1764만원 (5월10일~6월3일) 등의 기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사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6월 초부터 해당기간 동안 얻은 수수료를 투자자 지원을 위한 재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달 30일 루나클래식 수수료 전액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수수료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활동 방안으로 ▲'루나/테라 사태 백서' 발간 ▲디지털 자산 범죄 피해자 구제 활동에 기부 ▲디지털 자산 시장 모니터링 센터 설립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이 외에도 ▲빗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처분을 고려 중 ▲코인원,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강화 및 투자자 보호에 활용 ▲코빗, 연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부금으로 전달 등의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환원 발표에도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루나 사태 이후 반 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내린 결론이 고작 저거냐"며 "피해자들 수수료를 자기들 마음대로 기부한다고 그러니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윤영덕 의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서야 수수료 활용 방안을 발표한 점에 대해 의아하다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수료 수익 환원방법을 발표한 건 시기가 참 공교롭다"고 전했다. 또한 루나 사태 당시 거래소별로 각기 달랐던 거래종료일로 피해가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루나의 거래 종료 결정일도 거래소별로 많게는 14일까지 차이가 났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당정,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예고…여가부 폐지 등은 미정 당정,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예고…여가부 폐지 등은 미정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부여당이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 협의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발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결론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이나 재외동포청, 이민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분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우려를 표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 말하기 어렵다. 내용적으로 검토된 것을 확인하고 조율을 거쳐 말하는 게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추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야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조절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 "조율된 안이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과 의견을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당정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택시 공급을 늘리기로 한 셈이다. 연말·연초에 회식 등으로 택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심야에 한정한 탄력 호출료 확대(택시 기사 심야 운행 유인 향상) ▲새로운 모빌리티 및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심야 택시난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택시 부재 해제,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 인상, 올빼미 버스 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여당과 논의한 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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