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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저성장 지속…'0%대' 성장 임박

[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저성장 지속…'0%대' 성장 임박

가상자산 초강세…비트코인 12만 2000달러 돌파 '신고가'

가상자산 초강세…비트코인 12만 2000달러 돌파 '신고가'

가상자산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12만 달러를 돌파했고,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미 하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비롯해 각종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앞두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1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께 전일보다 약 3.73%오른 1BTC당 12만2314.1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10일 사상 최초로 11만200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나흘 만에 1만달러나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일주일 전 가격과 비교한 상승률은 11.97%에 달한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급등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8.15% 상승한 3041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총 3위인 리플(XRP)은 30.50%나 급등한 2.96달러에 거래중이다. 시총 4위와 5위인 바이낸스(BNB)와 솔라나(SOL)는 각각 6.01%, 10.23%의 상승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강세인 것은 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부터 일주일 동안을 '크립토 위크(가상자산 주간)'로 지정하고, 3개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다. 가장 주요한 법안으로 여겨지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지위를 정의하고, 준비자산 요건, 발행 자격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사용되는 만큼 사실상의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으로 여겨진다.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클래리티 법)'과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법(CBDC법)'도 함께 논의된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관련 상품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는 권한을 명확히 해, 사후 규제나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CBDC법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페(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행정부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을 주도하는 미 공화당은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3개 법안 모두 이른 시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법안이 표결을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BTSE의 제프 메이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비트코인 급등이 장기보유를 희망하는 기관 투자자에 의해 주도됐다고 여겨진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두달 안에 12만5000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분쟁으로 하락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6.27대책 직격탄…아파트 ‘최고가 거래’ 74% 급감

6.27대책 직격탄…아파트 ‘최고가 거래’ 74% 급감

지난 6월 27일 정부가 '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을 발표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급속히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을 이끌던 최고가 거래가 급감하며 시장 분위기가 가라 앉았다. 14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후 2주간(6월 27일~7월 10일) 최고가 거래는 총 300건으로 집계돼, 발표 전 2주간(6월 13일~6월 26일) 1141건 대비 7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거래량은 4693건에서 1312건으로 줄었으며 최고가 거래 비중도 24.3%에서 22.9%로 1.4%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불장(불타는 시장)' 분위기였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포, 용산, 성동 등으로 번지며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그러나 6·27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소유권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등의 고강도 규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매수심리는 급격히 식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책 발표 전 최고가 거래가 활발했던 성동구는 139건에서 22건으로 84% 감소했다. '텐즈힐2단지'(7건→2건), '옥수파크힐스'(13건→1건) 등 대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거래만 이뤄졌다. 마포구 역시 137건에서 18건으로 87% 줄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3단지', '공덕자이' 등은 대책 후 최고가 거래가 전무했다. 강동구의 최고가 거래는 115건에서 23건으로 80% 줄었고,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래미안솔베뉴' 등 주요 단지에서도 거래가 크게 줄었다. 강남3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남구는 112건에서 41건으로 63% 감소했으며 서초구(37건→9건), 송파구(64건→27건)도 거래가 둔화됐다. 다만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계약은 대책 전 이뤄졌을 수 있어 체감 거래량 감소 폭은 통계보다 더 클 수 있다. 그 외에도 동작구(85건→15건), 영등포구(82건→18건), 광진구(50건→16건), 강서구(34건→16건), 동대문구(30건→4건) 등 전반적인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줄며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력한 대출규제 여파로 매수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가 거래는 일반적으로 상승 기대감과 공격적인 매수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 모두가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김 랩장은 "이번 대책은 별도 예고 없이 즉시 시행되며 시장에 혼란을 줬고, 실수요자들마저 매수 타이밍을 재조정하며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향후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숨 고르기'…HBM 기대 속 단기 조정

SK하이닉스 '숨 고르기'…HBM 기대 속 단기 조정

전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만원을 돌파했던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29만원대로 조정받고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함께,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급을 둘러싼 우려가 시장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오전 11시22분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2.50%(7500원) 내린 29만2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30만원을 기록하며 SK그룹 편입(2011년) 이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튿날 일부 조정을 받는 흐름이다. 시장에선 단기 고점 부담과 함께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HBM3E 재고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JP모건은 "엔비디아가 상당한 수준의 HBM3E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 물량을 과도하게 예약(overbook)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엔비디아는 최근 시가총액 4조달러를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왔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간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장 대비 0.52% 내린 주당 164.07달러에 마감했다. 국내에서도 엔비디아 관련 수혜 종목으로 꼽혀온 SK하이닉스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의 중장기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와 밸류에이션의 반영이 상당부분 이뤄져 있다"며 "2026년 하반기부터 경쟁사의 진입이 본격화하면서 HBM 내 점유율이 연간 59%로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주요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16개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가는 34만~38만원 수준에 이른다. 신한투자증권은 38만원, LS증권은 36만원, 삼성·KB증권은 각각 34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9조원 안팎, 연간으로는 36조7766억원, 2026년에는 46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216조원 수준으로, 삼성전자(370조원)의 60%대에 머무르는 점에서 상대적 저평가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6월 집값 상승 전환…규제 시행 후 흐름은 안갯속 6월 집값 상승 전환…규제 시행 후 흐름은 안갯속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며 회복 흐름을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은 신축 및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하락세가 다소 완화됐다. 다만 이번 통계는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규제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7월 지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0.02%) 대비 0.14% 상승했다. 서울은 0.95%, 수도권은 0.37% 상승했고 지방은 -0.09%로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5월(-0.12%)보다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2.38%), 강남구(2.20%), 서초구(2.11%)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성동구(2.17%), 마포구(1.66%), 용산구(1.62%)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과천(1.54%), 용인 수지(1.33%), 성남 분당(1.29%)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은 연수구(-0.28%), 중구(-0.17%), 미추홀구(-0.11%)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 평균 0.03% 상승해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다. 서울(0.24%)과 수도권(0.11%)은 상승했고 지방(-0.04%)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줄며 상승세가 나타났고 강동구(0.80%), 송파구(0.69%), 영등포구(0.39%), 동작구(0.45%) 등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월세가격지수는 전국 기준 0.06% 상승했으며 서울(0.24%)과 수도권(0.12%)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며 용산구(0.48%), 송파구(0.50%), 강동구(0.49%) 등에서 월세 상승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의 흐름은 불확실하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전세 수요의 추가 위축이나 월세 전환 가속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신축 및 재건축 단지는 높은 선호도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구축이나 외곽지역 단지는 상승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월세는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 수요 증가와 정주여건 우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통신3사, 갤럭시 Z 시리즈 사전예약 개시… 혜택 경쟁 ‘불꽃’ 통신3사, 갤럭시 Z 시리즈 사전예약 개시… 혜택 경쟁 ‘불꽃’
통신3사가 일제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Z' 시리즈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각 사는 고가 프리미엄 단말에 맞춰 콘텐츠 구독, 디바이스 할인, AI 서비스 등 차별화된 혜택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섰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21일까지 갤럭시 Z 시리즈 신제품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개통은 22일부터 시작된다. SK텔레콤은 사전예약 개통 고객 전원에게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쿠폰은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T월드 매장에서 개통한 고객에게는 삼성 정품 슬림 케이스도 증정된다. 또한 SK텔레콤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건대입구점·코엑스몰 등지에서 팝업 부스를 운영해 멀티태스킹 체험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사전예약을 완료하면 영화상품권, 스타벅스 쿠폰 등의 사은품이 제공된다. 단말 저장 용량 업그레이드(더블 스토리지) 혜택도 함께 제공되며, 갤럭시 Z 폴드7 1TB 모델은 15만84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는 갤럭시 워치8 시리즈 15만원 할인권, 티다문구점 10만원 이용권(선착순 500명), 광복 80주년 기념 액세서리 기프트(1000명 추첨) 등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로 결제 시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며, 삼성카드로 결제한 고객 중 선착순 700명에게는 최대 10만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KT는 KT닷컴 단독 판매 상품인 1TB 모델을 앞세워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기본 저장 용량 업그레이드(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제공되며, 삼성닷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치8 10% 할인 쿠폰과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이 함께 제공된다. 콘텐츠 구독 혜택으로는 구글 AI 프로 6개월, 윌라 3개월 무료 이용권이 포함되며,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정품 보호필름 1회 부착 서비스가 지원된다. KT는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개통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선감면하는 구조로, 24개월 뒤 기기 반납과 교체를 조건으로 한다. 가입 고객에게는 최대 60만 원 보장 보험도 함께 제공된다. KT닷컴에서는 5G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4개월간 월정액 7% 할인, 중고폰 보상 최대 25만 원 추가, 단말 쿠폰 최대 10만원 적용 등 온라인 전용 혜택이 제공된다. 사은품은 갤럭시 버즈 FE, 정품 배터리팩 등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친구 추천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상품권 등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KT는 단말 출시일인 22일, 다양한 가전제품을 할인 또는 무상 제공하는 '가전구독 초이스 요금제'도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 사전예약 고객에게 AI 서비스 특화 혜택을 제공한다. '유독 픽(Pick) AI'를 통해 AI 검색 서비스 '라이너'와 디자인 도구 '캔바'를 6개월간 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익시오(ixi-O) AI 통화 앱이 선탑재돼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디바이스 혜택으로는 갤럭시 워치8 40㎜ 모델의 36개월 할부금 전액 할인 혜택이 있으며, 유플러스닷컴을 통한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최대 20만원 쿠폰, 삼성카드 최대 9만원 캐시백, 중고폰 반납 시 신세계상품권 15만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순금 1돈, 네이버페이 5만원권, 팥빙 젤라또 파르페 등 경품이 제공된다. '유플러스LIVE'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사전예약 혜택을 소개하며, 신동·곽범·가요이 키우기 등이 출연한다. 오프라인 체험존은 '일상비일상의틈byU+'에 마련되며, 유플위크 기간 전국 매장에서 체험 및 사전예약을 마친 고객에게는 커피 7잔이 증정된다. 또한, '폰교체 패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출고가의 최대 40%를 보장하는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이 함께 제공되며, 사전예약 고객 대상 '미리드림' 서비스로 단말 조기 수령도 가능하다. 슬림 케이스 사은품, 멤버십 신규 고객 웰컴 혜택, 유플투쁠 특별 프로모션 등도 함께 운영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흥행 자신감일까, 방어 전략일까"…주관사 수에 담긴 회사채의 셈법 "흥행 자신감일까, 방어 전략일까"…주관사 수에 담긴 회사채의 셈법
7월, 전통적인 회사채 비수기에도 수요예측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발행사마다 시장을 대하는 온도는 다르다. 특히 '주관사 수'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같은 규모의 공모라도 어떤 발행사는 주관사를 최소화하고, 어떤 발행사는 10곳 가까이 동원한다. 이는 시장 신뢰도와 투자 수요에 대한 기대, 발행 시점에 대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대표적인 예는 NH투자증권과 CJ CGV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14일 3년물 1500억원, 5년물 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수요예측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총 1조8400억원의 주문을 확보하며 모집액(2000억원)의 9배가 넘는 투자 수요를 끌어모았다. 회사 측은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NH투자증권의 회사채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SK증권 등이다. NH투자증권 회사채의 흥행 성공 배경으로는 'NH투자증권의 우수한 신용등급(AA+)'과 '자기자본 규모',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신뢰' 등이 꼽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장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딜은 인수단을 굳이 많이 구성할 필요가 없다"며 "미매각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내부 배정을 통해 수수료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주관사는 기관투자자 유치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대신, 인수 수수료와 위임 수수료를 받는다. 참여사가 적을수록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다. 삼성증권도 오는 17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3년물 1000억원, 5년물 500억원 등 총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이 예정됐으며, 대표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등으로 4곳 내외로 구성됐다. 두 곳 모두 AA+ 등급이라는 우량 신용도를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다. 반면 CJ CGV(A-)는 정반대 전략을 택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수요예측에서 CGV는 1.5년물 무보증사채 500억원, 2년물 무보증사채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공모에 10개 증권사를 주관사로 배치했다. 지난 6월 수요예측 실패 이후 재도전에 나선 만큼, 시장 유입을 극대화하려는 '방어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관사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흥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흥행에 자신이 없을수록 주관사 수를 늘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특히 업황이 불확실하거나 과거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은 기관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채널을 최대한 넓히려는 경향이 보이는 편"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CGV는 영화산업 특유의 경기 민감성과 업황 불확실성, 그리고 직전 미매각 이력까지 감안할 때, 금리 수준만으로는 수요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CGV의 이번 공모의 공모희망금리는 1.5년물 연 4.85~5.45%, 2년물 연 5~5.6%다. 이처럼 다수의 주관사를 배치하는 것은 수요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방어적 전략'일 수 있고, 때론 시장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전술적 레버리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례로는 HD현대(A+)가 있다. 지난주 1500억원 규모로 수요예측에 나섰지만, 1조3000억원이 넘는 주문이 몰리며 발행액을 3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주관사만 7곳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증액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구성"이라는 해석과 함께 "조선업 호조와 건실한 재무구조에 대한 신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부, 초대형 IB에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부동산 쏠림 차단 나선다 정부, 초대형 IB에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부동산 쏠림 차단 나선다
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자금 운용 규제를 전면 손본다.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중소·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투사의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모험자본 25% 의무 투자…IMA는 원금지급형으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가 포함된다. 의무 투자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반면, 종투사가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자산의 한도는 현재보다 크게 낮아진다.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기존 부동산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의 IB 수익 중 절반 이상이 PF 채무보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IMA의 상품 특성도 명확히 규정했다. 고객이 예탁한 자산을 모아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IMA는 '원금 지급형 상품'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만기 1년 이상 자산으로 70%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 투자 중도해지 또는 신규 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은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정해진다.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IMA 운용 시에는 자전거래나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제한되며, 5%의 시딩 투자(운용 초기에 증권사가 자기자금을 넣는 구조)와 수탁금 원본의 5% 이상 손실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운용 내역은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손실충당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IMA 자산은 NCR(순자본비율) 산정 시 50%만 반영된다. ◆종투사 진입요건 강화…단계별 운영기간도 명문화 이번 개정안은 종투사의 지정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인가 신청 시점에 자기자본 요건을 한 번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속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도, 대주주 적격성 등 질적 평가 항목도 신설된다. 또 자기자본 단계별로 최소 2년 이상 운영한 뒤에야 상위 자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후 2년이 지나야 발행어음 사업(4조원 이상)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또 2년이 지나야 IMA 사업(8조원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시에는 대주주 변경 인가 수준의 심사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장은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증권업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해 외화증권을 담보로 대차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고유자산 간 내부대여 한도는 2026년 20%, 2027년 10%로 제한된다.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시에는 매매체결전문인력 1인, 전산전문인력 4인 등 전문 인력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간 부동산에 집중됐던 증권사의 자금 운용 방향을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증권사가 기업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으로 치닫는 산업계 하투…車·重 노조 대통령 공약 안고 압박 극으로 치닫는 산업계 하투…車·重 노조 대통령 공약 안고 압박
한국 제조업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계가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을 협상 테이블에 함께 포함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속에서 일부 노조의 부분 파업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조고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하루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또다시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 6851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2%의 찬성률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좀처럼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월 14만 13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의 500%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성과급과 격려금은 각각 4136만원과 2250만원으로 총 6390만원에 달한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월 6만 300원 인상, 성과급 1600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GM은 최근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까지 확대되면서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결정에 따라 15일을 기점으로 투쟁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기아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만 60세→64세)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0일까지 9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가 15일 오후 진행되는 10차 임단협 교섭에서 의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 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등도 임단협 테이블에 올렸다. 노조는 조선 업계의 정년 연장으로 숙련공 확보에 긍정적일 것으로 주장하지만 사측은 높은 인건비 등의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4시간 파업에 이어 17일과 18일 연달아 7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과 내수 침체 등 위기 경영 환경에서 임단협 교섭 공전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만약 기업들이 이같은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GM의 경우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경우 본사에서 생산지를 이동하는 방안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 3분기 대출문턱 높아진다…심사 더 '깐깐' 은행, 3분기 대출문턱 높아진다…심사 더 '깐깐'
오는 3분기(7~9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 행태 서베이는 총 203개 금융회사(국내은행 18개, 상호저축은행 26개, 신용카드 회사 7개, 상호금융 조합 142개 및 생명보험 회사 10개)의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신용위험과 대출수요에 대한 지난 3개월간 동향과 향후 3개월간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국내은행은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대출을 강화할 전망이다. 차주별 대출 태도 지수를 보면 대기업은 6으로 전 분기보다 12포인트(p) 상승하고, 중소기업은 -6으로 같은 기간 8p 상승했다. 반면 가계의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가계 일반은 -22로 전 분기와 비교해 11p 감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는 가계 주택은 -31로 같은 기간 20p 떨어졌다. 가계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되고, 수도권 지역에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은 기업의 경우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는 지난 3월 0.76%로 기록됐다. 지난해 말 0.62%보다 0.14%p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지난해 말 1.05%→1.28%로, 도·소매업은 0.86%→0.99%로 상승했다. 제조업도 같은 기간 0.70%→0.83%로 올랐다. 가계는 취약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0.69%로 전년 말 0.64%와 비교해 0.05%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6%에서 0.29%로 0.03%p 올랐다. 은행들은 대내외 경기 상황의 불확실성과 업황 부진 등에 따라 운전자금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들이 예상한 대출 수요 지수는 대기업의 경우 올 3분기 6으로 전 분기(8)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로 전 분기(11)보다 14p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대출 수요는 규제 강화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 주택 대출 수요 지수는 -6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23p 내렸다. 반면 생활비를 목적으로 한 신용대출(가계 일반)은 2p 올렸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은 모든 업권에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며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여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심사가 깐깐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3월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8.99%로 지난해 말(8.52%)보다 0.47%p 올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조합 5.13%→ 6.45%, 신용카드 회사 2.07%→2.34%, 생명보험회사 0.37%→ 0.39%로 상승했다. 3분기 중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위험 지수는 25, 상호금융조합은 34로 전 분기보다 각각 2p, 6p 줄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수박값 7월 지나야 내릴 듯...정부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가용수단 총동원" 수박값 7월 지나야 내릴 듯...정부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가용수단 총동원"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치솟은 수박의 수급동향과 관련해, 이달 하순을 기점으로 출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을 비롯한 여름철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5일 올해는 여름 농축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상 여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설명회를 통해 "오늘 아침 당·정 간담회에서도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안정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며 "당은 물가안정 TF(전담반)를 구성해 대응 중이고 정부도 현장 상황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들어 수박 값이 큰 문제다. 수박은 폭염에 따른 수요 증가 및 5~6월 일조시간 감소에 따른 출하 지연 탓에, 전년대비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출하물량 확대 시기는 7월 하순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작황이 양호한 강원 양구, 경북 봉화, 전북 고창 등에서 출하 물량이 이달 하순부터 확대되고, 충북 음성 2기작 수박도 출하가 시작되면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은 지난달 이후 기온이 상승해 생육을 회복하고 있어, 향후 공급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감자는 현재 유통 중인 노지 봄감자(생산량의 65%)의 경우 평년 대비 2% 증가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 다만 고랭지감자는 면적이 줄고 가뭄으로 생육부진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랭지감자 회복을 위해 관수 지도와 함께 계약재배 물량 1만2000톤(t)을 시장에 공급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저율관세(TRQ)로 물량 최대 3200t도 수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다음주 입찰을 시작해 4분기 중에는 감자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축산물은 폭염으로 일부 가금류가 폐사했는데, 농식품부는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계란은 일평균 생산량이 4821만 개로 평년보다 높고 가격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최대 1000원(30구 기준) 정도 낮추는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 고온피해는 4만 마리 정도로, 8월 생산량은 작년 대비 조금 감소하겠지만 평년 대비로는 5% 증가할 것"이라며 "최근 3개년 7~8월 계란수요는 연평균 대비 6.2%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날 등으로 계절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는 전·평년 수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산 수입 차질에 대비해 태국산 4000t이 7월 중순부터 공급되고, 8월부터 브라질산도 정상 공급 예정이다.
'이사충실 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李 대통령 "낭비성 예산 조정해 효율적 편성해야" '이사충실 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李 대통령 "낭비성 예산 조정해 효율적 편성해야"
이사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3%룰'이 담긴 상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이다. 이날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3%룰을 일부 보완해 처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정 확대 기조는 유지하지만, 비효율적이거나 관행처럼 쓰였던 예산을 점검해 민생 경제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소방청·기상청·산림청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림청 보고에서 공공일자리에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역시 예산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참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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