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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 확장…국내 현 주소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 확장…국내 현 주소는?

삼표시멘트, 성수동 개발 '잭팟' 터지나...그룹 유일 상장사 부각

삼표시멘트, 성수동 개발 '잭팟' 터지나...그룹 유일 상장사 부각

삼표시멘트 주가의 상승폭이 심상치 않다.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성수동 레미콘 공장 부지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표시멘트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표시멘트는 지난달 30일 8400원(종가 기준)을 기록한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리며 약 120% 급등한 1만84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주가 급등 배경에는 성수동 부지가 있다. 해당 부지의 실 소유주는 삼표시멘트가 아니라 삼표산업이다. 삼표산업이 95%, NH투자증권이 5%의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직접적인 자산 가치 상승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투자자들의 시선이 삼표시멘트로 쏠리는 이유는 삼표시멘트가 삼표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삼표산업이 성수동 부지 개발을 통해 막대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 자금이 그룹 전반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표산업은 성수동 1만2000평 규모의 옛 레미콘 부지에서 복합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수도권 핵심 재개발지대인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맞닿아 있어 그룹 자산 가치 재평가 및 계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단순한 개발 호재를 넘어 '정치테마주'로서의 성격도 부각되고 있다. 해당 부지 개발은 서울시와 성동구의 핵심 도시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6·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일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게 된 공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었다. 이러한 정치적 요소도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오전 성수동 사업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할 랜드마크 건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소음, 분진, 교통 체증 등 주민 고통과 번번이 무산된 사업 계획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삼표레미콘 부지가 '사전협상제도'라는 돌파구를 만나 윈-윈-윈(Win-Win-Win), 기업·행정·시민 모두가 이기는 해답을 찾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거듭나게 됐다"며 "2010년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50층 아파트 단지 조성 등을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5층 개발 제한'으로 사업 자체가 멈췄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 시장을 향해 이중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 성동구청장은 "주택 문제를 얘기할 땐 전임 시장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고 성수동처럼 잘된 일은 서울시가 도와 줘서 그렇다고 얘기한다"라며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美 기술주 약세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급락

美 기술주 약세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급락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43% 떨어진 16만3300원, 삼성전자우는 4.32% 내린 11만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3.44% 급락한 86만9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원익IPS(-3.09), 테크윙(-3.01), SFA반도체(-3.14), 한미반도체(-1.33) 등이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4일(현지시간) AMD가 발표한 1분기 매출 가이던스(예상치)가 전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뉴욕 증시 내 AI·반도체 관련 투심이 얼어붙었다. 이날 AMD는 17.31% 하락했고, ASML은 4.07%,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각각 3.4%, 3.8%씩 떨어졌다. 기술주 관련 투매가 두드러지면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53% 상승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0.51%, 나스닥종합지수는 1.51% 내렸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36% 급락했다. 다만 이날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는 장중 변동성은 다소 높아진 흐름을 연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견조한 상승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반도체, 하드웨어에 강점을 지닌 국내 증시 특성상 미국발 소프트웨어 악재에 민감도가 낮은 편이고, 주식시장 머니무브 속 대기매수세가 시장을 지탱해 준다는 점에서 쉽게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합병 한 번에 1200조… 머스크 재산, 삼성전자보다 많다

합병 한 번에 1200조… 머스크 재산, 삼성전자보다 많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하고 이끌어온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가 합병되면서, 머스크의 개인 자산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8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 결합 한 번에 세계 부자 순위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합병 이후 두 기업의 평가 가치는 약 1조2,500억 달러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순자산은 기존보다 약 840억 달러 늘어난 8,520억 달러, 우리 돈 약 1,24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단일 기업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합병 전 기준으로 머스크는 스페이스X 지분 42%, xAI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병 법인 기준으로는 약 43%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4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로써 스페이스X 관련 지분 가치는 그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 가치를 넘어, 머스크 개인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포브스는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약 12%와 함께 1,240억 달러 규모의 스톡옵션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향후 10년간 경영 성과에 따라 최대 1조 달러 상당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상안도 이미 통과된 상태지만, 이번 자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자산 증가 흐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팔라졌다.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며 기업가치 평가액이 급등했고, AI 사업 확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비상장 기업 지분 가치가 빠르게 재평가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비교 지점이다. 최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의 상징적 기록을 다시 썼는데, 이제는 개인 한 명의 추정 자산이 한국 대표 기업의 몸값과 맞먹는 수준까지 다가섰다는 계산이 나온다. 글로벌 자본 시장의 무게중심이 기업에서 '플랫폼 창업자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머스크는 현재 세계 2위 부자인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보다 자산이 5,700억 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격차 자체가 하나의 경제 지표처럼 받아들여질 정도다. 우주·AI·전기차를 한 축으로 묶은 이번 합병이 추가적인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품 논란에 직면할지는 아직 판단이 엇갈린다. 머스크의 자산 신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한은, 금리 인하 '속도조절'…美 연준 신중 모드에 '타이밍' 흔들 한은, 금리 인하 '속도조절'…美 연준 신중 모드에 '타이밍' 흔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금통위원의 입장이 확인됐다. 집값·환율 등 금융안정 변수에 더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동결·신중' 기조가 겹치면서 통화완화는 가능성보다 '속도'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한은은 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개선세가 이어지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4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져 시장 금리가 상당폭 상승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 이어져 금융안정 리스크가 '진행 중'이란 평가가 나왔다. 실물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들어섰더라도, 가격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만큼 통화정책 조정은 '특정 방향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 위원은 "아직 기준금리 경로의 방향 전환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운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국내 경기의 회복 흐름과 물가, 부동산 및 외환시장의 안정 추이를 보고 통화정책 향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하 가능성을 닫기보다, 속도와 폭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의사록에는 '경기 쪽' 논점도 함께 담겼다. 일부 위원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예상되더라도 과거 부진의 누적 영향으로 마이너스 GDP갭이 이어지고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위기·고인플레이션 이후 구조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잠재GDP의 추세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안정의 또 다른 축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도권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도 최근 상승 전환한 만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재확대나 주택가격 기대심리 자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계가 깔린 셈이다. 대외 여건은 '타이밍' 제약을 더 키우는 변수로 거론됐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거주자 해외투자와 NDF(역외선물환) 수급 변화 등으로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한때 1420원대 후반까지 내려오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 1월 들어서는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 1월 28일 연방기금금리(정책금리) 목표범위를 3.50~3.75%로 유지하고, 추가 조정의 시점과 폭은 '유입되는 지표'와 전망, 위험 균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환경에서는 원화 변동성과 자금 흐름이 한은의 선택지를 좁힐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이달 통화정책방향 결정까지 주택·가계부채 흐름과 환율 안정, 물가 둔화의 지속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록에서는 "당분간 주택가격과 환율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위원 의견이 제시됐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영상PICK] 쿠팡만 살던 판 바뀌나…대형마트 새벽배송 풀린다 [영상PICK] 쿠팡만 살던 판 바뀌나…대형마트 새벽배송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해온 이른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유통 규제가 결과적으로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에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4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해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추가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대 온라인 주문 처리와 포장, 반출, 배송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쿠팡과 동일한 새벽배송 영업이 허용되는 셈이다. 이번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 사태'다. 그동안 정치권은 유통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기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유통 규제는 2013년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쿠팡이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을 본격화하며 규제의 반사 이익을 독점해왔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쿠팡 매출은 41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대형마트 전체 매출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너무 늦은 처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하나 고친다고 이미 굳어진 시장 판도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쿠팡 중심의 소비 습관이 굳어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들은 이미 수년간 매출 감소와 점포 구조조정에 시달려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경쟁력이 크게 약해진 뒤에야 규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작 완화됐어야 할 규제가 뒤늦게 손질되면서,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야 정책이 따라붙는 전형적인 '사후 처방'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의무휴업 조항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일단 휴업 규정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국상인단체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은 "국내 유통사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이번 법 개정의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미 온라인 유통 주도권이 플랫폼 기업에 넘어간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시장 판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력사망 확산에 '자살면책' 흔들…생명보험 쟁점은 '고지의무' 조력사망 확산에 '자살면책' 흔들…생명보험 쟁점은 '고지의무'
조력사망(Assisted Dying) 제도화가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생명보험의 핵심 규칙인 '자살면책' 적용 범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다수 국가는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기저질환에 따른 자연사로 처리해 자살면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반면, 보험사는 역선택과 고지의무 위반 등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어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력사망은 말기 환자가 명확한 의사에 따라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사망에 이르는 방식(자가투약)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 의료진의 직접 투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조력사망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법·사법 판단이 늘었고, 최근에는 영국·프랑스 등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되는 등 확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력사망 확산에 따라 보험 쟁점은 '사망 분류'가 보험금 지급 논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조력사망 제도화의 국제적 확산과 생명보험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대체로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기저질환', 사망 종류를 '자연사'로 기록해 법적 혼선을 줄이고 있다. 이 경우 조력사망은 보험 실무에서 '자살'로 보기 어려워져 생명보험의 자살면책(면책기간 포함) 적용은 제한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자살면책의 통로가 좁아질수록 보험사의 쟁점은 '고지의무'로 옮겨간다.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보험사가 자살면책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대신 가입 시점의 질병·치료 사실 은폐 여부나 조력사망 절차 진행 여부 등 계약 단계의 정보비대칭이 역선택을 키울 수 있다. 즉,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면책'으로 방어하던 구조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더라이팅·사후조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의 경우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설계해 왔다. 캐나다의 경우 의료진 보고체계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동의 절차 등을 전제로) 보고서를 확인해 질병 발생 시점과 고지 내용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프랑스는 조력사망이 시행될 경우 자살면책 배제 규정을 두되,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건강상태와 임종지원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질의하고 필요시 거절·무효 주장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설계 논의가 제시됐다. 만약 국내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파급은 생명보험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연명 관련 제도가 정비돼 논의가 이어져 왔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인식 조사 결과 2016년 약 50% 수준이었던 조력사망 찬성 응답 비율이 2021년에는 76.3%로 크게 상승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간주하는 체계가 정착하면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암보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명보험은 통상 일정 면책기간을 두는 구조인 반면, 질병보험 표준약관은 고의사고(자살)를 원천 면책으로 두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제도 도입 시 약관 정합성과 보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기존의 자살 면책권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망 원인이 된 기저질환의 가입 전 발병 여부 및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한다"며 "보험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여야, 부동산 안정 두고… 與 "9·7 대책 입법 처리 협조하라" VS 野 "李 다주택자 발언은 지방선거용" 여야, 부동산 안정 두고… 與 "9·7 대책 입법 처리 협조하라" VS 野 "李 다주택자 발언은 지방선거용"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에 9·7 공급대책을 위한 국회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를 향한 발언을 두고 "지방선거용"이라고 폄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 부지에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교통인 편리한 도심지 공급으로 현실성 있고 또 실질적 대책이라는 것이 전반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발표에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다"며 "9·7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공급을 이룰 수 있다. 국회의 임무는 9·7 공급 대책과 관련한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인 국토법안소위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고 정부·여당에 호소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국민들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장 대표는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다. 과거 세 차례 진보 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이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니콘 뿔 자른다"...코인거래소 지분 규제에 업계 반발 "유니콘 뿔 자른다"...코인거래소 지분 규제에 업계 반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해외에 없는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와 산업 성장성 저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4일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임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가상 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도 입장문을 통해 지분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으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자산금융학회도 세미나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규제가 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지분 제한 방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인 만큼 비교조차 불가하다"며 "대체거래소(ATS)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ATS만큼의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비롯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또한 최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묶겠다는 방향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인가제가 도입될 시 거래소의 지위와 책임이 강해지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정합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그림자규제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민간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지분 분산 적용인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존재한다. 이미 형성된 지배구조를 소급적으로 강제 개편하기 전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산업 중요성과 집중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성장성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도 핵심 포인트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가 국내 시장 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젱 체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5개 거래소 모두 대주주에게 소유권이 집중돼 있고, 대주주들은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며 "매수자도 15% 이하로만 매수해야 하기에 시장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대주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추가 투자 유치도 난망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지고 있으며,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53.44%를 보유 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가상자산은 국내 한정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고, 현재 충분히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국내 거래소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이 성장기에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줄여 버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짚었다. 업비트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에 이어 세계 3~4위 수준의 거래 규모를 자랑했다. 세계 무대 일대일 구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가상자산 약세로 인해 20위권으로 밀려났다. ◆해외는 적격성·투명성 초점...지분율 상한 없어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향은 지분 제한보다는 관리와 검증에 무게가 실려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간접 규제만을 적용한다. 우선 미국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 규제에서 주요 주주의 신원 조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분소유 분산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발표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와 더불어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 도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가 다양한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국은 금융감독청(FCA)에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분 25% 이상을 얻거나 실질적인 지배력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지배 규율'이 적용된다. 대주주 변경 시 감독당국에 사전 통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적 규제일 뿐 상한선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일본도 의결권 기준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주요주주'로 분류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를 엄격히 하지만 지분율 상한은 두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위와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민간이 치열하게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오히려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해외주식 Click] MS·銀 반등 베팅…급락을 조정장으로 본 서학개미 [해외주식 Click] MS·銀 반등 베팅…급락을 조정장으로 본 서학개미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와 원자재 시장의 급격한 조정 국면에서 기술주와 은(銀) 자산을 동시에 담으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연초 가파른 상승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자 공포 매도보다는 가격 조정을 매수 기회로 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ETF 순매수 상위권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아이셰어즈 실버 트러스트 ETF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기술주 조정 국면과 동시에 귀금속으로 자금이 분산 유입된 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부각되며 주가가 하루 만에 10% 급락했다. 데이터센터 중심의 자본지출(CAPEX)이 급증한 반면, 핵심 성장 동력인 애저(Azure) 매출 성장률이 시장 기대에 소폭 못 미치면서 단기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AI 성장 스토리의 붕괴가 아닌, 과열 이후 나타난 일시적 조정으로 받아들인 모습이다. 이 같은 인식은 기술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가격 급락 이후 반등 여지가 커진 자산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 수요가 확산되면서 귀금속 시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은값은 지난달 말 급락세를 보이며 2일(현지시각) 한때 온스당 71.3822달러까지 밀렸다. 연초 가파른 상승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것이다. 다만 이후 매도 압력이 진정되며 빠르게 반등했다. 은 가격은 4일 오후 2시 기준 온스당 87달러선을 회복하며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2일 전후 은 관련 상품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에 성공한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아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급락과 반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잦다는 점도 이번 반등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기술주 역시 비용 부담과 실적 눈높이 조정 우려로 단기 급락했지만, 중장기 성장 스토리 자체가 훼손됐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 개별 종목과 지수형 ETF를 가리지 않고 매수세가 이어졌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파 성향 의장의 지명이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자산이라는 금과 은의 본연의 기능 훼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근 은 가격 조정은 추세 훼손이 아닌 한시적인 조정 국면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영상PICK]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된다…4월부터 전면 규제 [영상PICK]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된다…4월부터 전면 규제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부터 일반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담배 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세수 확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니코틴을 기반으로 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경고그림 부착, 광고 제한, 자동판매기 규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대부분의 규제를 피해왔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연초 담배와 동일하게 포장지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광고 역시 잡지·소매점 내부 등 일부 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가향 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향을 연상시키는 문구나 이미지도 포장과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요건도 강화돼 소매인 지정 업소이면서 19세 미만 출입이 제한된 장소나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세수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로 편입되면서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업계와 국회 추산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제도권 편입 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4월 말부터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 담배 소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청소년 흡연 차단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자, 왜곡된 담배 시장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라며 "전자담배라고 해서 규제를 피해가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논란 재점화…산업 경쟁력 vs 안보, 왜 충돌하나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논란 재점화…산업 경쟁력 vs 안보, 왜 충돌하나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재차 제기하면서 정부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자율주행·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 및 데이터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4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 논쟁의 핵심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성격에 있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차선 정보, 교차로 구조, 건물 위치와 형태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로, 자율주행차와 위치 기반 AI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처리해야 글로벌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이 데이터가 군사시설과 주요 국가 기반시설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국내 지도 데이터는 관련 법에 따라 보안 시설을 흐리거나 삭제한 뒤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는데, 해외 반출 시 관리·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안보 이슈와 맞물려 여러 차례 불허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반면, 지도 반출 찬성 측은 "이미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한국만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구글 지도 서비스가 국내에서 도보·대중교통 안내, 자율주행 테스트 등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이용자 불편이 누적되고 있고, 국내 스타트업과 산업 생태계 역시 글로벌 표준과 단절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AI와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유지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쟁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반면, 구글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건부 반출"이나 "보안 처리 의무 강화" 등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 혁신과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AI·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조 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괄 불허 결정이 반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IT 업계 한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산업 전략이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허용 여부보다 어떤 조건과 통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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