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타금융 업종과 차별성 없는 수익 상품에 치중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공적 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실추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민영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보험연구원 진익 경영전략실장은 "경제민주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요구도 동반 상승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 재정과 세금 수준으로 볼 때 공적 안전망 부문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산업이 공적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의 장점을 결합한 사회적 민영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민영보험은 기존 공적 안전망이 독점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과 달리, 자유경쟁 체제를 유지한다. 이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동시에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가입 등 공공성 요건은 유지함으로써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인 고위험·저소득 취약계층을 끌어안을 방침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혜택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안전망 지출 비율이 OECD 평균보다 4.8~9.7%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민영보험을 도입하면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GDP)가 현재의 11.6%에서 15~20%까지 상승하고 보험산업 규모도 지금보다 1.5~2배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보험협회 단일화로 업계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업 또는 은행 계열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보험사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생명보험검사국장은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려면 고객 신뢰를 먼저 회복하고 단기실적에 급급해 출혈경쟁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보험상품과 모집채널,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신규계약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장기 유지하는 등 수수료 체제를 유지수수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암 같은 빈발성 질병과 상해, 연금담보를 조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