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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고무줄 가산금리```은행따라 최고 8%P 차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최고 8% 포인트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재원조달 비용인 기본금리에 더해 대출에 따른 부대비용,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포함해 적용하는 금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개인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평균 3.8%포인트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가산금리의 경우 신한은행은 2.5%포인트를 적용하는 데 비해 SC은행은 8.0%포인트까지여서 편차가 컸다. SC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신용도 5~7등급 대출자 비중이 큰 탓에 평균 가산금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대부분 1%포인트 안팎이 적용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적격대출'(장기 분할상환 대출)이 포함돼 신용대출보다 가산금리를 붙일 요인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적용하는 까닭에 산출기준이 모호해 대출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왔다. 지난 19일에는 외환은행이 기업대출의 가산금리를 높여 수익을 내도록 전산을 조작한 혐의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 소송 추진 의사까지 밝혔다. 이날 금융소비자원은 "중소기업과 개인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접수 받아 반환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 은행들의 편법 가산금리 적용으로 인한 3조원이 넘는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전 은행이 낸 당기순이익 343조원의 1%만 계산하더라도 3조400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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