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전국의 중개업자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양도세 등 추가적인 세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74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총 62.3%(463명)가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추가 완화라고 응답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감면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미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는 DTI?LTV 등 금융규제 완화 13.7%(102명),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규제 완화 12.0%(89명), 보금자리주택 폐지 9.8%(73명), 분양가 상한제 폐지 2.2%(16명) 순이었다.

향후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 및 실행 여부가 51.0%(379명)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내수 경기 침체, 베이비부머 은퇴 등 구매 수요 감소 21.7%(161명), 전셋값 상승, 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변화 17.4%(129명), 주택 신규 공급 규모 7.4%(55명), 미국, 유럽 등 대외 변수 2.6%(19명) 순이었다. 중개업자들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실행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외 변수에 대한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36.6%(272명)로 가장 많았다. 1~5% 상승 30.7%(228명), 5% 초과 상승 14.1%(105명), 1~5% 하락 13.1%(97명), 5% 초과 하락 5.5%(41명) 순이었다.

하지만 주택시장 회복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14년 이후가 32.0%(238명)으로 가장 많아 단기간 내에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3분기 24.8%(184명), 2분기 20.5%(152명), 4분기 17.6%(131명)였으며 1분기라는 답변은 5.1%(38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743명(수도권 432명, 지방 311명)이며, 조사 기간은 3월 19일~3월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