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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 먼저 "내 집이요"

박근혜정부의 공공임대사업인 행복주택이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된다. 행복주택이 철도부지에 지어지는 만큼 철도노동자 등도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20%를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60% 특별공급 대상에는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도 포함된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0%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에 차등 공급한다.

또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와 시장여건을 감안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계층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1∼2분위의 주거취약 계층과 신혼부부·대학생 등 입주 계층의 임대료를 각각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공약에서 밝힌 주변시세의 30~4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면 주변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는 등 또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반적인 임대료를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책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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