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수서발 KTX운영회사 설립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가 확정해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보면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세워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줄 계획이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맡길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해 민영화와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결코 민영화는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민간 매각의 전초전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관이나 주주 협약으로 안전장치를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지분을 30%로 잡은 것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자본 급감과 부채비율이 400%를 넘은 재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