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에 따른 세수 부족분 보전 시점을 두고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했다. 당장 올해 세수 부족분부터 보전해달라는 서울시의 요구과는 달리,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정산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앞서 4일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회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또 이번 소급 적용으로 줄어들게 될 전국 7800억원, 서울시 1600억원의 지방세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연내 보전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 말부터 개정 법률 시행 시점 이전까지의 주택분 취득세 환부 조치가 불가피한 가운데, 올해 세수를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의 소급 입법은 취득세수 감소분을 올해 안에 보전토록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