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택임대차거래 중개수수료 인하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김명신(민주당) 의원은 3억원 이상 중개수수료율을 금액별로 세분화하고, 최고 요율을 0.8%에서 0.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설명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안은 법 체계상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이사회 긴급안건으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주택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0.8%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임입법인 조례에서 최고 요율을 0.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법체계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상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침체 및 중개사무소의 과당 경쟁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절반의 수수료를 수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우리나라 중개수수료율은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조례 철회를 위해 발의 의원과 민주당 항의방문, 서명운동, 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