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줄곧 침체 양상을 띠던 주택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1%대 초저금리의 '공유형 모기지'가 9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불확실성 탓에 관망만 하던 수요자들이 거래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물경기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될 곳만 되는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개업소 "전화 문의 내용이 달라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통해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 판매에 들어간 결과, 첫 날에만 550건이 접수됐다. 이번 본사업의 경우 10월 실시했던 시범사업에 비해 예고기간이 짧았고, 현장 청구 접수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50~100건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일산·분당·평촌 등 1기신도시와 목동 일대의 중개업소에도 전화가 이어졌다. 특히 이전까지 "법안 통과가 됐냐"는 질문이 주를 이뤘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된다는데, 집을 사도 되냐"는 문의가 많아졌다.

분당 정자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고, 아파트가 투자처로서의 매력도 떨어진 만큼 사실 법안 하나 통과됐다고 전화가 빗발치는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문의 내용이 예전에는 확신 없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번 기회에 집을 사는 게 맞냐는 식의 상담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강남 개포동 K공인 대표도 "8월28일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세법은 통과가 안되며 내리는 것 맞냐는 불안감이 컸다"며 "취득세 하나 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일단 정책을 믿지 못해 대기하던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정도는 '글쎄'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가 강한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다, 불확실성까지 제거되면서 내년 주택시장은 일단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분위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이 워낙 비싸고 그나마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올해보다는 거래 부분에서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회복'이지 '상승'까지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즉,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거래시장이 점점 안정화를 찾아갈 수는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바로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가계부채, 인구구조변화, 30대의 구매력약화, 내년 입주물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집값의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3억원 이하 주택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규 수요자를 유입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여전히 국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난다는 점은 내년 주택시장을 마냥 좋게 만은 볼 수 없는 요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올해 취득세 면제, 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에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도 있어 실수요자를 어떻게 거래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다만 이들이 시장으로 유입됐더라도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입지와 가격에 따라 양극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아 내년에도 올해보다 약간 나아지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리모델링으로 집을 넓힐 수 있고 공유형모기지 신청이 가능한 중소형이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일반분양이 잘 될 수 있는 강남·목동 등 입지가 좋은 지역 위주로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