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건축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돼 연면적의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허가(신고) 이후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는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며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