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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감정원, "미 양적 완화 축소, 주택가격 영향 제한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상승은 주택가격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1% 미만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로 비금융권 대출을 축소해 가계부채의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한국감정원은 20일 '미 양적완화가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테이퍼링이 집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을 1% 미만으로 추정했다. 주택가격은 자신의 변동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94%로 가장 컸으며, 전세·월세·GDP·이자율 등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은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이러한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481조원이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은행 대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금리상승 위험이 현실화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금융권 대출을 축소해 가계부채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채권매입규모를 축소(850억→750억 달러)하는 테이퍼링(채권매입 점진적 축소)을 단행한 바 있다.

미국 연준은 올해 12월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내년 10월경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단계별 출구전략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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