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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미분양주택, 전·월세대책으로 빛 보나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80주 연속 올랐다. 최근 들어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3월 봄 이사철에 돌입한 데다 여전히 매물은 부족해 당분간 전세시장의 강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정부가 임대사업을 양성하고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2·26 전·월세대책에서는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우선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을 전세금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은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인지도가 낮은 업체나 준공 미분양을 담보로 대출받은 업체도 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어 건설업체와 세입자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번 대책에서는 미분양·기존주택 외 신규분양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의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매입자금 등을 저리(연2.7%)로 지원하되, 최초임대료에 대해 시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또한 리츠를 조성해 건설사의 미분양주택을 매입, 전세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취득세·재산세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 지원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시장에 활기를 주고,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진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이번 전·월세 대책으로 미분양의 전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임대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매입자금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늘어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주택을 구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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