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량을 비롯해 실거래가, 미분양 현황 등 매주, 매월 단위로 수많은 부동산 관련 통계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잘못된 통계는 시장 왜곡이라는 문제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데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엉터리 대책이 나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래량 신고일 기준, 실제와 1~2개월 시차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매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 매매 거래동향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같은 3월 중순에 계약된 물건이라도 신고일에 따라 3월 거래 통계에 잡힐 수도, 5월 거래 통계에 잡힐 수도 있는 것이다.

거래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 최대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 이를 근거로 한 대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건수는 ▲1월 1213가구 ▲2월 3189가구 ▲3월 5466가구 ▲4월 6603가구 ▲5월 7677가구 ▲6월 1만237가구다.

정부는 2012년 말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과 함께 1~2월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4·1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월과 2월 통계에 잡힌 거래량은 2012년 11월과 12월 계약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1월과 2월에 거래된 주택은 3월과 4월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절벽은 없었던 셈이다.

◆세대마다 다른 집값, 규격화 과정에서 오류

거래량과 함께 발표하는 실거래가 역시 단순한 숫자만 보고 올랐는지 내렸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한 단지 안에서도 동과 향·층, 심지어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도 가격이 수천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 인증 공식 부동산시세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그 외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매주 내놓는 시황이 다르기도 하다. 같은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두고 A기관은 올랐다는 통계를, B기관은 내렸다는 통계를 발표하는 식이다.

한 정보업체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세 조사를 하다 보니 대체적인 가격 흐름은 비슷하지만 개별 금액을 인식하는 데서 부동산마다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동일 단지에서 2~4개의 표본을 뽑은 뒤 전문조사자가 현황을 분석하고 중개업자의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시황을 내고 있다"며 "개별 세대의 특성까지 반영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설사 양심에만 맡기는 미분양 가구수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가 시차와 해석의 차이만 있을 뿐 전혀 틀린 통계는 아닌데 반해, 미분양 현황은 숫자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의 신고에 의존하는 조사 방식 탓이다. 축소 신고에 따른 제재도 없어 제대로된 미분양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실제 분양률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며 "계약된 물건 중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물량들도 있어 공개된 것보다 2배 정도 많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면서 이를 미분양 가구수에서 제외하는 수법도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2년 뒤 전세계약이 끝나면 다시 빈집이 되는 만큼, 판매했다고 볼 수 없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누락하고 신고하는 것이다.

◆통계 없앨 수는 없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잘못된 거래 및 미분양 통계는 수요자들이 시장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회복됐다고 착각하거나 반대의 경우로 오인할 수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계 자체를 무시하기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시차 또는 일부 숫자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도 큰 흐름을 읽는데 통계가 중요한 인프라인 것은 확실"하다며 "통계를 발굴하고, 어떻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지 연구하는 쪽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우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의 특성상 하나의 지수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고, 정부나 수요자들이 너무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급-수요 사이클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