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 리츠회사)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츠회사 민영주택 우선공급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적은 전무하다.

앞서 2011년 9월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세부 내용은 조례로 정하게 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 민영주택 평균 청약률이 1대 1 미만일 때 리츠회사에 우선분양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 개정 후 7개 구 13개 사업장에서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었고, '관악파크 푸르지오'와 '강동 래미안 팰리스' 2곳이 청약률이 1대 1 미만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단지 모두 구청과 조합이 조례를 제대로 숙지조차 못해 리츠회사에 우선공급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부실 홍보가 지적되자 지난달에야 용산구와 은평구 2곳 추진위원회와 조합에만 안내문을 보냈을 뿐이다.

제도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생겼지만 사업성이 높은 곳은 청약률이 높아 리츠회사까지 몫이 돌아가지 않고, 청약률이 낮은 곳은 리츠회사도 매력을 느끼지 못할 만한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홍보 부실과 함께 제도 자체도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야말로 '말뿐인 정책'이 됐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리츠회사 우선공급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