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항공·철도·도로 사고 등 재난 상황별 초동조치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사고 직후 골든타임 때 현장 관계자 각자가 수행해야 할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 전국 4000여 곳 현장에 대해 2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 전문가 등 총 1천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가동된다.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 만든다. 특히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반기까지는 이런 담당자별 매뉴얼을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해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된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확인키로 했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이 없었는지도 살펴 이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된다.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해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된다. 철도, 항공 등 분야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다음 달 2일까지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 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