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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 내 집 마련? 이제는 "옛 말"

전세로 살다가 자가로 옮겨가는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비율은 2005년 53.0%에서 2008년 38.7%, 2010년 26.1%, 2012년 23.2%로 점차 감소했다.

과거에는 전세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거치는 과도기적 주거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계속 전세에 머무르거나 월세로 옮겨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몇 년 전부터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율이 60%대에서 정체해 있다"며 "자가로 옮겨가야 할 사람들이 전세로 머무르면서 매매시장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 거주 비중도 2005년 55.6%에서 2010년 54.2%로 1.2%포인트 낮아졌다. 주택 보급률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지만 '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줄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 본부장은 주택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1년 이뤄진 주거실태 조사에서 '최근 3년간 전세로 살다가 보증부월세로 전환한 경우'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인 전환 비율은 8.1%였지만 저소득층의 전환 비율은 이보다 높은 11.9%였다.

전세보다 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천 본부장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주거급여 제도를 탄탄히 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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