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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승환 장관 "DTI·LTV 규제 완화 재검토"

'2014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박종웅 (주)삼일기업공사 대표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18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TI·LTV 완화와 관련해 "(제도 손질을)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최경환 후보자가 공개석상에서 "현 부동산 규제는 한겨울에 여름옷 입은 격"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이후 나온 발언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주택업계의 DTI·LTV 완화 요구에 대해 금융 당국과 함께 "DTI·LTV는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이지 주택정책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완화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하면 DTI·LTV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제도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업계도 이날 기념식에서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념식 인사말에서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각종 금융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속히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최 회장은 "건설업체에 대한 잇따른 담합처분과 전방위적인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해 건설사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설의 날' 행사에는 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건설관련 단체장과 건설회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500명이 참석했으며, 건설산업 각 분야에서 공로가 큰 152명이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의 시상식도 함께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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