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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정책]GTX·제2서해안선 민간투자 탄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GTX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투자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GTX는 수도권 3개 노선 총 130.9㎞ 구간에 건설되는 대심도 급행철도로, 평균시속 약 30㎞에 불과한 현 도시철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시속 100㎞로 주행한다. 이를 통해 일산~삼성역 36km 구간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노선(일산∼삼성)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경제성이 부족해 노선 조정, 기존 노선 활용 등 재기획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B노선은 서울시가 제안한 D노선(당아래∼잠실) 등을 활용해 강남까지 연결하고 경인선을 공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C노선은 의정부까지 KTX와 선로를 공용하거나 경원선·과천선 등을 활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GTX 총 사업비는 11조8000억원으로, 이 중 51%에 대해 민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민자적격성조사와 사업자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일러도 2021년은 돼야 운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 139.2㎞를 잇는 2조6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고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는 이른바 BTO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월 사업 제안을 한 뒤 4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적격성조사 결과 민자사업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면 올해 안에 사업자 공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7년초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1단계로 평택∼부여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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