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협의를 거쳐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2873억 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은 ▲구리-포천 고속도로(2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421억원), ▲안양-성남 고속도로(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170억원)다.

지난 5월에 도입된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조달해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최초로 사업별로 실행하게 됐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당해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보상자금을 마련·투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보상예산을 상반기에 이미 소진하고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4개 민자사업은 선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적기 보상을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