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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전국 공인중개사 89.1%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찬성”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은 89.1%(548명), '반대'는 10.9%(67명)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답변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찬성하는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경제(거래) 활성화'를 꼽았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거래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들은 '투기 우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문제 삼았다. 또, 정책이 자주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LTV·DTI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 41.0%(252명), '다소 긍정적' 35.4%(218명) 등 긍정적인 평가가 76.4%(470명)로 많았다. '다소 부정적' 7.0%(43명), '매우 부정적' 2.4%(15명) 등 부정적인 평가는 9.4%(58명)에 그쳤다.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14.1%(87명)였다.

'LTV·DTI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는 현 수준에서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 69.6%(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것' 16.7%(103명),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영향 없음)' 12.0%(74명) 순이었다.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선택한 응답자는 1.6%(10명)로 매우 적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LTV·DTI 개선 방안 외에 '현재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재개발, 재건축 규제 개선)'이 35.8%(220명)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청약제도 개선 및 간소화)'가 22.3%(137명),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이 21.8%(134명),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가 20.2%(1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615명(수도권 355명, 지방 260명)이며, 조사 기간은 7월 25일~8월 1일까지였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5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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