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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정부, 아파트 공급과잉에 후분양 확대 추진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1년 반~2년가량 분양 시점이 늦춰지는 효과가 있어 최근 일고 있는 공급과잉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주택공급조절 방법으로 건설사에 성과보수를 제공, 아파트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분양은 건설 공정률 80%가 지난 뒤 입주가 가까운 시점에 분양하는 것으로, 현재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이뤄지는 '선분양'이 대부분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통해 자금 부담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만큼, 선분양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주택 공급방식이 선분양 일변도여서 분양시장이 활황일 때 인·허가 및 분양 물량이 집중, 미분양을 양산하고 주택시장 침체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대책으로 논의 중인 것이 후분양 물량을 늘려 분양시기를 선분양과 분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후분양을 선택한 업체에게 공공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우선 공급 권한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최근 분양 시 수십, 수백개의 건설사의 몰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권한을 부여할 경우 후분양을 선택할 건설사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후분양을 하면 분양대금이 빨리 회수되지 않아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후분양 확대의 성공여부는 '인센티브'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권을 부여해준다면 매력적인 제안임에 틀림없지만 최근 분양시장이 좋기 때문에 후분양을 선택할 회사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라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나와 봐야 판단이 설 것 같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추진해온 중소 건설사들은 택지 당첨 기회가 줄어들어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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