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되 그에 앞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5월 이 일대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지 4년여 만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실제 해제 조치는 공공주택법 개정 후인 내년 3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면적이 17.4㎢로서 분당신도시 규모(19.6㎢)로 총사업비가 23조 9000억원(2010년말 기준)에 달해,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구 내 집단취락(마을)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다 취소된 곳에 지정된다. 그린벨트처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그 운영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그 사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곧장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소규모(약 3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구 안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중소 규모의 공장과 제조업소, 물류창고 등을 이전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정부가 간접 지원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