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758개 임대주택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319개(4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는 126개 단지 중 21곳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구성률이 16.7%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50년 공공임대주택은 41개 단지 중 11개로 구성률이 26.8%, 국민임대주택은 537개 단지 중 252개로 46.9%였다.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54개 단지 중 35개에서 구성돼 구성률이 가장 높은 64.8%였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78.6%(28개 중 22개)로 가장 높았고 경기(62.0%), 인천(60.6%), 제주(50.0%), 대전(46.4%) 순이었다.

특히 울산은 12개 단지 중 1곳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구성률이 가장 낮았고, 경북(12.2%), 충북(13.6%), 전남(15.6%), 강원(24.3%)도 낮은 편이었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면 적정한 관리비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주민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제대로 된 세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의 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