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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석면검출 LH공사장 90곳…피해민원 잇따라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건설현장이 9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법정기준치(1%) 이상의 석면이 나온 LH 건설현장은 모두 90곳으로 특히 이 가운데 30곳은 기준치의 15배 이상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석면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현장으로부터 반경 100m 내에 있는 전국 초·중·고교가 57개교에 이르러 청소년 건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석면 수치가 5∼15%으로 측정된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 인근에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2곳, 고교 2곳 등 무려 13개교가 위치해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 부산 명지지구 지장물 철거공사(3∼20%·이하 석면수치),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4∼18%),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1·2공구(1∼18%),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3∼15%), 화산남양뉴타운(3∼11%),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1% 이상) 등의 사업현장이 각각 3곳 이상의 학교와 인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LH는 사업장 내 개인의 자진철거나 불법철거 등의 실태를 따로 파악해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공사 시작 전 환경부, 지자체와 철저하게 사전 해체를 마쳐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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