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일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 142조원(부채비율 458%)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사업초기 대규모 집중투자 후 장기간의 부채회수를 안고 가는 사업구조, 회사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정책사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특히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LH가 정부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는 부채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LH는 일정 소득 이하 서민들을 위해 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1호 건설 때마다 6800만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임대료를 유지해야 하기에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할수록 임대운영 손실이 발생, 2011년 5359억원, 2012년 7265억원, 2013년 7057억원으로 해마다 막대한 양의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출자 30%도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재정미달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아 미달 지급된 정부지원 부족금액만도 3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LH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현재 30% 수준인 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을 상향시켜야 하며, 서민을 위해 낮게 책정한 임대료로 인한 손실차액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평가등급 D, 부채과다 1위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LH를 하루 빨리 부채감축 및 정상화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전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