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전사 부대 이전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10억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경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LH가 특전사 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에 설계변경 꼼수로 110억원을 부당증액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 공사는 현재 송파구에 주둔하고 있는 특전사 및 제3공수 특전여단을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LH가 부대를 새로 지어주고 부대가 이전하면 현재의 군부대 지역을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으며,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41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도중 설계변경을 통해 597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됐으다.
김 의원은 이 중 ▲신규 4동 및 미군시설(19억원) ▲설계변경 설계비(7억원) ▲모의고공 훈련장(56억원) ▲통신장비 이전설치(19억원) 등 110억원이 부당하게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규 4개동 및 미군시설 설계변경 원가계상비는 당초 실시설계의 공사비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LH는 이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정할 때 사용하는 요율을 적용해 설계비를 높였다.
또한 설계변경 설계비는 국방부가 심의 때 적용한 공사비요율 방식이 아닌 LH 자체 기준을 적용해 10억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모의고공 훈련장의 경우 시공사의 책임으로 설계 당시 핵심 기계장비의 설계가 누락돼 있었지만 LH는 기계의 타입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과 비용 증액을 수용했다.
마이크로 웨이브 통신장비 이전은 당초 1000만원으로 이전비가 책정됐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19억원으로 증액됐다가 감리단이 설계변경에 문제를 제기하자 9억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대우건설이 감리단에 제출한 설계도서를 확인한 결과 모의고공훈련장은 실시설계 당시부터 핵심 기계장비인 시뮬레이터 장비의 설계가 누락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이는 엄연히 대우건설의 책임이지만 기계 타입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에 포함돼 56억원이 증액됐다"며 "특전사의 타입변경 요구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특전사에 이를 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계를 수입하는 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 라트비아산 기계장비는 감리단의 제작승인 및 성능시험도 없이 지난 7월에 부산항에 반입돼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적 문제는 물론 감리단에 의한 제품 제작과 성능시험에 관한 검토도 없어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