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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한달 96건 접수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 비리, 공사·용역 계약 비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부적정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운영중인 신고센터에 한달동안 9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국토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월 한 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1건은 지자체 조사 완료, 나머지 85건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11건의 사항은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복합내용 포함)이다.

다만, 11건에 대한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고인에게 센터가 직접 알려주고 있다.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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