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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석촌동 '싱크홀' 조사 공정성 논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싱크홀' 2차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ㆍ남구 )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제2차 정밀조사위 위원들 중 지난 1차 조사에서 사고 책임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자문단 11명 가운데 2차 조사에도 참여하는 인원은 총 6명으로 ▲우종태 경복대학교 교수 ▲조완제 단국대학교 교수 ▲이채규 한국구조물연구원 대표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김승회 H2O컨설팅 대표 등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시정 전반에 참여하고 1차 싱크홀 조사에서 조사단장을 맡았던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경우 2차 조사에서도 또다시 참여해 1차와 같은 조사 결과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과거 4대강 사업 반대, 한강수중보 철거 영향조사, 제2 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등 서울시 중요한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박 시장과 의견을 같이 했던 인사가 싱크홀 민간조사단장까지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 1차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 포함됐고, 2차 자문단 15인 중 6명이 속한 대한하천학회는 현재 박원순 시장의 한강수중보 철거 주장에 대한 영향분석과 제2 롯데월드 안전점검까지 수행중인 기관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석촌 싱크홀 사고는 주변 롯데월드 건설은 물론이고, 석촌호수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서울시는 1차 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단의 절반 이상으로 제2차 정밀조사위를 꾸려, 정치적 편향 의혹과 함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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