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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한국감정원, 아파트 비리 막는 관리등급 인증제 추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리업체의 부실 등을 바로잡기 위해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자체사업으로 아파트관리등급 인증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은 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공개하는 개별 아파트의 관리비 현황과 시설관리, 에너지효율등급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다.

등급 인증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5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등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대상 단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한정된 단지수량에 한해 무료로 서비스할 계획이며,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수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투명도, 냉난방·급탕·조망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좋음)·B(보통)·C(미흡)·D(심각) 등 4등급으로 시행한다.

서종대 감정원장은 "올해 5월부터 제도 도입을 준비해 현장조사에 필요한 회계사와 변호사, 평가사 등 전담인력도 확보된 상태"라며 "이 제도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 비리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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