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7일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사회적 배려대상에게 임대해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정부의 정책적 주거지원 제도로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입주를 반대하는 님비(NIMBY: Never In My Back-Yard)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에 대한 LH측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LH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호아동,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미혼모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입주민들이 입주하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이삿짐 차량 진입을 막거나 아파트 출입 카드키를 빼앗아 입주를 반대하는 등 입주 거부 행위가 거세지고 있으나, LH측은 이들에게 공동생활 안내를 알려주고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원론적인 대응만 내놓는 수준이다.

이완영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님비현상'은 이사 방해를 넘어 심지어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같은 반에 배정하지 말아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LH는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가 공적 자금을 출자한 대표적인 공기업인 만큼 이웃끼리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육아지원, 급식지원, 주거상담서비스, 자립지원 등 다양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입주민 전체 삶의 질을 높여 준다면 모두가 반길 수 있는 '기존 주택 매매임대사업'이 될 것"이라며 "LH측은 공적인 주거서비스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