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조3312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감축을 위해 매각한 토지 41건의 매매는 매입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처분해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매각한 비축토지는 총 217건으로 388만㎡를 5684억원에 매각했으며 매입가를 기준으로 782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전체 매각 토지 중 176건은 매입가 보다 가격이 올라 총 895억원의 매각차익이 생겼지만, 41건 12만 5000㎡는 매입가 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팔아 113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보유기간이 3년도 안된 경우가 23건(10.6%), 3년에서 5년 이내가 45건(20.7%)으로 매입한지 5년도 안 되서 매각한 경우가 1/3을 넘어, 장기 개발수요에 대비 할 목적으로 매입보유해 온 비축토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는 9건의 거래에서는 매입가보다 15억원 낮게 팔았으며, 올해도 전북 남원 소재 996㎡의 주거지 등 3건의 부동산을 1억원 가량 손해보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LH가 부채 감축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