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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공인중개사협회, 제2차 부동산중개보수 반대 궐기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요율체계 인하에 반대하는 제2차 궐기대회를 2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대전, 충북, 충남, 세종시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 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11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1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궐기대회의 후속대응으로 고가주택 일부구간의 중개보수와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절반이상 인하하는 국토부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집회 후 이해광 회장은 장준순 부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부를 직접 항의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항의서한도 직접 전달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협회와 국토부가 중개보수에 대해 협의한 것은 단 1차례 뿐이며, 이것 역시 소비자단체를 참석시킨 형식적인 협의에 그친 것으로써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인하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지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에서 중개보수 인하를 위해 2012년 과거자료를 끼워 맞춘 문제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 및 부가가치세 등 세법과의 충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를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향후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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