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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조현아 여파…대한항공 '특급호텔' 건립 무산 위기(종합)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로 그간 대한항공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재벌 오너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의해 불똥이 SK 등 재계로 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소위 '조현아 사태'로 인해 대한항공의 숙원 사업이던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립이 무산될 확률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여㎡를 2900억원에 사들여 7성급 호텔 신축을 추진해왔다.

당시 이 사업은 현행법상 학교근처 반경 200m이내에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주변에 있어 호텔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측은 지난 2010년 종로구에 특급호텔을 비롯한 다목적 공연장, 갤러리 등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신청했지만, 중부교육청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불허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그간 호텔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조 부사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항공과 호텔사업은 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이에 정부가 대한항공측에 호응해 법 개정에 나서며 이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화답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며 난관에 막힌 호텔사업에 희망이 비치는 듯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관광호텔도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주변에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국회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가 '재벌 특혜' 시비에도 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대한항공의 특급호텔 건립 사업을 지원했지만, 이번 재벌 3세의 도를 넘은 '슈퍼 갑질'이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며 호텔신축에 불똥이 튀었다. 특히 정부에도 조현아 부사장이 호텔 신축계획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교육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없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10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자리도 내놓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이 청와대와 정부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불가'방침을 정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사안은 ▲학교정화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호텔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소 비즈니스 호텔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가 반 재벌 정서로 확산되면 SK그룹 등 재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들은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창업투자사에 출자토록 한 후, 개인적인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법정구속돼 다음 달이면 만 2년을 채우지만, 만기출소 시점은 2017년 초다.

SK그룹은 그간 오너부재로 여러 어려움에 시달려 왔다. 특히 2015년 사업계획을 놓고 대규모 투자결정 등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올해 크리스마스나 내년 설 특사 또는 가석방에 희망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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