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임대주택 뉴스테이, 건설사 서로 눈치 보기

수익형공유형 모기지 출시하기 전부터 실효성 논란

국토교통부가 연초 내놓은 주택분야 핵심정책 '민간임대주택'과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시작도 하기 전 논란에 휩싸였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난까지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국토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업을 확정한 대림산업을 포함해 6~7개 대형건설사가 검토는 하고 있다지만 최대 관건인 수익성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특히 LH가 연내 착공 가능한 뉴스테이용 택지를 공개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연립부지가 많고 땅값도 예상보다 비싸 수익률 맞추기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특혜 시비까지 감수하고 시작한 사업이 수익성까지 낮을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명문가 실리 모두 잃게 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벌써부터 정부가 건설사들의 향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하고 월세 시대를 앞당긴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돈도 안 된다면 굳이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신들의 브랜드를 갖다 쓰는 것도 건설사들은 부정적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브랜드를 임대아파트에도 사용함으로써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별도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안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 경우 누가 뉴스테이에 살고 싶어 할 지가 문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브랜드가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대"라며 "가뜩이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도 심한 상황에서 최소 70만~80만원에 이르는 월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임대아파트용 브랜드에 들어갈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출시키로 한 1%대의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재정이 어려워 정부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여기에 대출가능 조건에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로 완화함으로써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최근 언론과 금융권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진화에 나선 상태다. 상품을 설계하면서 사업 안정성 확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 수익을 은행과 나눠야 하는 상품의 구조상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관리팀 부장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상주택을 확대했는데, 해당 구간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서민이겠느냐"며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공성은 포기한 채 중산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