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에서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가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에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큰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으며, 거푸집·흙쌓기·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계적인 단가 현실화 및 보정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저가 하도급 등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에 이번 표준시장단가가 이바지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