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뉴스테이 적극 참여해 달라"

전·월세시장 안정에 역량 집중할 것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을 포함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이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8일 서울 서초구 더팔래스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3개 건설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장관이 지난달 취임 후 건설업계와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최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낮추고,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도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 참여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분양시장 호황, 브랜드 가치 저하, 불투명한 정책 연속성 등의 이유로 민간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유 장관은 "앞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에서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건설공사 입찰담합, 비자금 비리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우려하며 "건설산업이 국민들의 신회를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계 스스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도 공공 발주기관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건설업계가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시장이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수주 누계금액 70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장관은 "정부는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의 확대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술과 경험을 의료·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잇단 입찰 담합 처분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담합 처분에 따른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적극 협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차별 철폐와 7월 말로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LTV·DTI 완화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달라"고 주문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에 대해 "주택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LTV·DTI 연장의 필요성은 국토부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