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이 확대되고 채권 발행 한도가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H의 법정 자본금은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된다. 채권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로 정해진다.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 한도는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8월께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