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 전면철거 대신 개별개량으로 전환



서울시 주거재생 정책이 낡은 주택들을 전면 철거한 뒤 아파트를 짓던 방식에서 개별 주택을 고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역 맞춤형 재생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 606㎢ 중 주거지는 313㎢다. 이 중 아파트와 도로, 공원, 뉴타운·재개발구역을 제외한 111㎢가 저층 주거지이며, 20년 이상 된 주택만도 72%에 이른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의 재생사업은 주로 낡은 주택들을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그 외 주거지는 관리체계가 미흡해 노후화될 뿐 아니라,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저층 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 지원시스템을 마련,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집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생활권 단위로 재생방향을 제시하고,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의 양대 축은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과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으로 나뉜다.

우선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개량 공공지원 시스템은 시민 누구나 주택개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 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을 골격으로 하는 지원방안이다.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에선 시민(공사비 비교서비스, 전문가 상담서비스 등)과 집수리 업체(정보등록 및 홍보 등)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말까지 구축하여 내년 초부터는 주택개량이 필요한 시민과 전문업체의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는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연 2%의 금리를 서울시가 부담한다.

예컨대 적용금리(4% 내외) 중 2.0% 부분에 대한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만 건축주가 부담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시와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협약을 체결했고, 4월 말 상품 개발 완료 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자치구별로 공사 범위 등을 상담해주는 주택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전문업체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의 주거지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나눠 생활권별로 주거재생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운영되던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3∼5개의 주거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별 주택 개량만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곳은 전면철거 후 재개발을 추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도로연장률 등 지표를 통해 정비사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정비지수제'를 이용해 신중하게 지정할 방침이다.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2012년 2월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SH공사가 사업 추진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주민이 개별 주택을 개량하고 공공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전용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까지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 외 주거뿐 아니라 산업, 문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지역활성화가 필요한 곳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의 주거재생은 종전의 정비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의 공공지원과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지재생을 병행해 함께 누리는 삶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려 가치와 이야기가 담겨질 수 있도록 마중물사업에 집중하고 투자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를 발굴·육성·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