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올해 수도권 4개 지역에서 민간이 제안한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총 5529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치솟는 전셋값과 급속한 전월세 전환 등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퇴거 걱정 없이 8년 동안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됐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293가구) ▲서울 중구 신당동(729가구) ▲인천 남구 도화동(2107가구) ▲수원 권선구 권선동(2400가구)에 공급된다. 보증금 1000만~1억원에 월 임대료 43만~110만원 선이다. 오는 7월 대림동 사업장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그러나 사업장 지역들이 뉴스테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전세 비중이 월세보다 높기 때문에 월세 상품인 뉴스테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014년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세가구의 비율은 ▲수도권 28.1% ▲광역시 15.5% ▲도지역 9.1%다. 월세가구의 비율은 ▲광역시 25.7% ▲수도권 24.0% ▲도지역 2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세 비중이 높은 지방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임대주택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뉴스테이 729가구 공급이 결정된 신당동의 작년 한 해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384건이다. 뉴스테이 293가구가 지어질 영등포구 대림동은 지난해 138건의 거래량을 보였다.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 역시 아파트 월세 거래가 단지별로 한 달 2~3건에 그치고 있다. 2107가구가 공급되는 도화동은 내년 말 인천시 임대주택 '누구나 집'(520가구) 입주도 앞두고 있어 충분한 수요가 따를지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