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도입

공공기관발 정규직 호봉제 파괴 바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 저(低) 성과자 관리제 등의 성과주의 제도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규정 정비 등을 마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장 성과급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최대 30%가량 연봉이 차이가 나게 된다.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2진 아웃제'와 같은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상당수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내용은 권고안 수준에 못 미쳐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수정된 추진안이 나온 이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은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 등 임금이 매우 낮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행이 확정된 △사회기반시설(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공공분야 외에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의 6대 분야에서도 기능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와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공공기관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지속해서 밝힌 바 있다. 정규직 과보호의 사례로 정규직 연공급(호봉) 임금을 꼽으며 공공기관부터 이를 바꿔나가겠다는 의중을 전했다.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조직운영을 과감히 탈피해 성과 중심으로 인사 보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